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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17년 01월 10일 |
|---|---|
| 쪽수, 무게, 크기 | 240쪽 | 254g | 128*188*20mm |
| ISBN13 | 9788997918218 |
| ISBN10 | 8997918214 |
- 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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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는 ‘트로이의 목마’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선물처럼 보이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한국의 국익을 총체적으로 위협할 비수들이 득실거린다.--- p.15
한국 국방부가 미국 펜타곤의 한국 지부는 아닐 것이다. 한국 언론이 록히드마틴의 홍보대행사도 아닐 것이다. 그런데 정부와 상당수 언론은 미국 국방부나 군수산업체의 주장을 앵무새처럼 반복하기에 급급하다. 때로는 사드의 성능을 미국보다 더 과장한다.--- p.35
사드 배치 결정에 최순실의 입김이 작용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만, 명확한 사실관계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은 의문투성이이다. 정상적인 의사결정과정은 온데간데없고 ‘대통령의 결심’이라는 한 마디로 정리되고 말았다. 그래서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누가 박근혜의 결심을 이끌어낸 것일까? ‘이게 나라냐’는 탄식은 사드 배치 결정 과정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p.57
한국에 사드가 배치되면 그 운용 주체는 미국이 된다. 이에 따라 X-밴드레이더에서 수집한 정보는 미국이 바로 일본에 전달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문제가 있었다. 미국이 운용 주체라고 하더라도 그 레이더는 한국 영토에 배치되어 있다. 여기서 수신한 정보를 한국의 동의 없이 제3국과 공유하면 주권 침해 논란이 벌어질 수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일 양국이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해 양국 간에도 정보를 공유키로 함으로써 미국은 한국 배치 레이더에서 수집한 정보를 한국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도 일본에 바로 전달할 수 있게 되었다.--- p.141
이명박-박근혜 9년간 한중관계가 악화된 결정적 이유는 김대중-노무현 시기에 북핵 해결을 위해 맞잡았던 손을 풀고 서로 삿대질하는 사이가 되었다는 데에 있다. 이제 다시 북핵 해결을 위해 손을 잡아야 할 시기이다. 이게 미국과 일본을 포함한 모든 나라에게 이로운 것이다. 그 출발점은 바로 사드 철회에 있다.--- p.166
한국이 공미증에서 벗어나 좀 더 당당해질 필요도 있다. 기실 사드 배치 발표로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쪽은 한국이다. 중국의 사드 보복 때문이다. 그런데 사드 배치를 요구하고 그걸 운용할 주체는 미국이다. 이는 사드가 중국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중국에게 납득시키고 양해를 구해야 할 1차적인 당사자도 미국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은 이 점을 미국에 주지시켜야 한다. 최소한 미중 간의 합의가 있기 전까지 사드 배치를 유보하자고 당당히 요구해야 한다. 그리곤 ‘협상의 달인’을 자처하는 트럼프에게 북한을 상대로 협상다운 협상을 해보자고 제안해야 한다.--- p.185
북핵 동결과 한반도 기본 평화협정 체결을 이뤄내면, 악화일로를 걸어온 한반도 문제는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다. ‘출발점’은 북한의 핵실험 및 위성을 포함한 장거리 로켓 발사 유예와 한미합동군사훈련 취소 내지 대폭 축소, 그리고 6자회담과 평화협정 논의 개시 등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 북핵 폐기와 북미 수교 등을 핵심으로 하는 ‘결승점’도 결코 멀지만은 않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새로운 접근법의 대전제는 사드 배치 재검토에 있다.
한국 국방부가 미국 펜타곤의 한국 지부는 아닐 것이다. 한국 언론이 록히드마틴의 홍보대행사도 아닐 것이다. 그런데 정부와 상당수 언론은 미국 국방부나 군수산업체의 주장을 앵무새처럼 반복하기에 급급하다. 때로는 사드의 성능을 미국보다 더 과장한다.--- p.35
사드 배치 결정에 최순실의 입김이 작용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만, 명확한 사실관계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은 의문투성이이다. 정상적인 의사결정과정은 온데간데없고 ‘대통령의 결심’이라는 한 마디로 정리되고 말았다. 그래서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누가 박근혜의 결심을 이끌어낸 것일까? ‘이게 나라냐’는 탄식은 사드 배치 결정 과정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p.57
한국에 사드가 배치되면 그 운용 주체는 미국이 된다. 이에 따라 X-밴드레이더에서 수집한 정보는 미국이 바로 일본에 전달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문제가 있었다. 미국이 운용 주체라고 하더라도 그 레이더는 한국 영토에 배치되어 있다. 여기서 수신한 정보를 한국의 동의 없이 제3국과 공유하면 주권 침해 논란이 벌어질 수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일 양국이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해 양국 간에도 정보를 공유키로 함으로써 미국은 한국 배치 레이더에서 수집한 정보를 한국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도 일본에 바로 전달할 수 있게 되었다.--- p.141
이명박-박근혜 9년간 한중관계가 악화된 결정적 이유는 김대중-노무현 시기에 북핵 해결을 위해 맞잡았던 손을 풀고 서로 삿대질하는 사이가 되었다는 데에 있다. 이제 다시 북핵 해결을 위해 손을 잡아야 할 시기이다. 이게 미국과 일본을 포함한 모든 나라에게 이로운 것이다. 그 출발점은 바로 사드 철회에 있다.--- p.166
한국이 공미증에서 벗어나 좀 더 당당해질 필요도 있다. 기실 사드 배치 발표로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쪽은 한국이다. 중국의 사드 보복 때문이다. 그런데 사드 배치를 요구하고 그걸 운용할 주체는 미국이다. 이는 사드가 중국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중국에게 납득시키고 양해를 구해야 할 1차적인 당사자도 미국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은 이 점을 미국에 주지시켜야 한다. 최소한 미중 간의 합의가 있기 전까지 사드 배치를 유보하자고 당당히 요구해야 한다. 그리곤 ‘협상의 달인’을 자처하는 트럼프에게 북한을 상대로 협상다운 협상을 해보자고 제안해야 한다.--- p.185
북핵 동결과 한반도 기본 평화협정 체결을 이뤄내면, 악화일로를 걸어온 한반도 문제는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다. ‘출발점’은 북한의 핵실험 및 위성을 포함한 장거리 로켓 발사 유예와 한미합동군사훈련 취소 내지 대폭 축소, 그리고 6자회담과 평화협정 논의 개시 등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 북핵 폐기와 북미 수교 등을 핵심으로 하는 ‘결승점’도 결코 멀지만은 않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새로운 접근법의 대전제는 사드 배치 재검토에 있다.
--- p.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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