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박정희 대통령 때문에 이런 경제 발전이 이뤄졌다’, 심지어 ‘박 대통령이 없었다면 경제 발전이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현상에 문제가 많다고 본다. 이 자리에서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건 박정희 정부 시기의 경제 발전에서 박정희가 맡은 역할은 부분적인 것이었다는 점이다. 박정희가 아니었더라도 이 시기에 경제가 발전하게 돼 있었다는 점을 정확하게 인지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 -30쪽
박정희 정권 시기 경제와 관련해서 제일 큰 문제 중 하나는 정경유착이 아주 심했다는 것이다. 예전에 이야기한 정치 자금이니 선거 자금이니 하는 게 다 정경유착에서 나오는 건데 그렇게 큰 정치 자금, 선거 자금이 꼭 필요했던 건가? 1995년 전두환·노태우가 구속될 때 국민들이 정말 깜짝 놀라지 않았나. 도대체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하지만 비자금이 5,000억 원 또는 수천억 원이라는 게 말이 되느냐, 어떻게 그런 큰돈을 가질 수가 있느냐고들 그랬다. 그것도 부정하게 거둬들인 검은돈 중 쓰고 남은 자금일 것이다. -223쪽
1970년대 유신 체제는 병영화된 사회다. 제일 먼저 대학과 고교의 병영화가 강력하게 추진됐고, 그와 함께 병영화 현상이 공장에서도 나타났다. 공장 새마을운동이라는 것이 그러한 병영화의 한 모습을 보여준다. 노동 전문가 이원보가 쓴 글을 보면 공장 새마을운동은 1940년 일제의 산업보국회와 유사하다고 돼 있다. 1977년까지 3개소의 공장 새마을 연수원이 상공부 소속으로 지정돼 운영됐다고 한다. 왜 공장 새마을 연수원이 상공부에 속했는지도 의문인데, 하여튼 여기서 교육받은 사람들이 무려 3만 8,797명이라고 돼 있다. 놀랍고 무서운 일이다. -236쪽
천민 자본주의라는 비판을 많이 받은 박정희 집권 시기의 자본주의는 금융 특혜를 비롯한 각종 특혜, 정경유착, 온갖 이권 등이 말해주는 것처럼 경제 논리에 의해 움직인 것이 아니라 권력과 맺은 관계에 의해 좌우된 경우가 많았다. 그와 함께 기업주들에게 기업 윤리 의식이 있느냐 하는 것도 계속 문제가 됐다. 기업은 망해도 기업주는 잘산다든가, 미국 등으로 자금을 도피시켜놓는다든가, 부당한 방식으로 중소기업 영역에 침범하고 중소기업을 도산시킨다든가, 부동산 투기에 너무 깊숙이 개입돼 있다든가, 문어발 사업 확장을 한다든가 하는 비판을 끊임없이 받았다. -273쪽
한국 사회의 ‘작은 박정희들’은 이명박 전 대통령 한 사람만이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빼놓을 수 없다. 4대강 사업 등에서 단적으로 드러난 것처럼 ‘작은 박정희들’을 택한 대가를 한국 사회가 톡톡히 치르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박정희 정권 18년을 제대로 이해하고 ‘작은 박정희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것이 중요한 과제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본문 중에서
나는 ‘박정희 대통령 때문에 이런 경제 발전이 이뤄졌다’, 심지어 ‘박 대통령이 없었다면 경제 발전이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현상에 문제가 많다고 본다. 이 자리에서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건 박정희 정부 시기의 경제 발전에서 박정희가 맡은 역할은 부분적인 것이었다는 점이다. 박정희가 아니었더라도 이 시기에 경제가 발전하게 돼 있었다는 점을 정확하게 인지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 -30쪽
박정희 정권 시기 경제와 관련해서 제일 큰 문제 중 하나는 정경유착이 아주 심했다는 것이다. 예전에 이야기한 정치 자금이니 선거 자금이니 하는 게 다 정경유착에서 나오는 건데 그렇게 큰 정치 자금, 선거 자금이 꼭 필요했던 건가? 1995년 전두환·노태우가 구속될 때 국민들이 정말 깜짝 놀라지 않았나. 도대체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하지만 비자금이 5,000억 원 또는 수천억 원이라는 게 말이 되느냐, 어떻게 그런 큰돈을 가질 수가 있느냐고들 그랬다. 그것도 부정하게 거둬들인 검은돈 중 쓰고 남은 자금일 것이다. -223쪽
1970년대 유신 체제는 병영화된 사회다. 제일 먼저 대학과 고교의 병영화가 강력하게 추진됐고, 그와 함께 병영화 현상이 공장에서도 나타났다. 공장 새마을운동이라는 것이 그러한 병영화의 한 모습을 보여준다. 노동 전문가 이원보가 쓴 글을 보면 공장 새마을운동은 1940년 일제의 산업보국회와 유사하다고 돼 있다. 1977년까지 3개소의 공장 새마을 연수원이 상공부 소속으로 지정돼 운영됐다고 한다. 왜 공장 새마을 연수원이 상공부에 속했는지도 의문인데, 하여튼 여기서 교육받은 사람들이 무려 3만 8,797명이라고 돼 있다. 놀랍고 무서운 일이다. -236쪽
천민 자본주의라는 비판을 많이 받은 박정희 집권 시기의 자본주의는 금융 특혜를 비롯한 각종 특혜, 정경유착, 온갖 이권 등이 말해주는 것처럼 경제 논리에 의해 움직인 것이 아니라 권력과 맺은 관계에 의해 좌우된 경우가 많았다. 그와 함께 기업주들에게 기업 윤리 의식이 있느냐 하는 것도 계속 문제가 됐다. 기업은 망해도 기업주는 잘산다든가, 미국 등으로 자금을 도피시켜놓는다든가, 부당한 방식으로 중소기업 영역에 침범하고 중소기업을 도산시킨다든가, 부동산 투기에 너무 깊숙이 개입돼 있다든가, 문어발 사업 확장을 한다든가 하는 비판을 끊임없이 받았다. -273쪽
한국 사회의 ‘작은 박정희들’은 이명박 전 대통령 한 사람만이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빼놓을 수 없다. 4대강 사업 등에서 단적으로 드러난 것처럼 ‘작은 박정희들’을 택한 대가를 한국 사회가 톡톡히 치르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박정희 정권 18년을 제대로 이해하고 ‘작은 박정희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것이 중요한 과제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