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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도 마음이 있다

법에도 마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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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09년 12월 10일
쪽수, 무게, 크기 254쪽 | 470g | 153*224*20mm
ISBN13 9788992873529
ISBN10 899287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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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관련자료 보이기/감추기

저자 : 성혜미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언론정보학을 전공하고 법학을 부전공했다. 대학 2학년 때 사법고시를 보겠다고 신림동을 오가며 법학공부에 열을 올렸으나 정부에서 보내주는 몽골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뽑히는 바람에 6개월 ‘반짝 공부’에 그쳤다.
2003년 1월 연합뉴스 기자가 되고 나서 2007년 5월까지 대전과 서울에서 경찰기자로 뛰어다녔다. 매일 경찰서로 출퇴근하고 집회 현장부터 살인, 자살, 화재 현장까지 쫓아다니다 보니 본의 아니게 시신도 많이 봤다. 2004년 3.5 폭설대란 사건, 2006년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 피습사건, 2007년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보복폭행사건 때는 한 달씩 관련 기사를 쏟아내며 전쟁을 치르기도 했다.
2006년 12월부터 법조팀에 발령 받아 1년 반 동안 대검찰청·대법원·헌법재판소를 담당했고, 2009년 7월부터는 서울중앙지검·법무부 관련 기사를 쓰고 있다. 특히, 대검 중수부의 ‘박연차게이트’ 수사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검찰총장의 사퇴로 이어진 소용돌이 속에 함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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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엄마, 언제 오세요? 제가 말 잘 들을 게요. 보고 싶어요.”
눈물을 줄줄 흘리는 초등학생 남매. 엄마는 살인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3년째 청주여자교도소에 갇혀 있다. 법무부는 올해 시범적으로 청주여자교도소에서 장기 수형자 8명을 선발해 쌍방향 영상편지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화면 속의 엄마는 아이들에게 “이모 말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해. 엄마는 너희를 정말 사랑한다”며 눈시울을 적셨다. 엄마의 영상편지를 받아 본 아이들도 비디오 카메라 앞에서 글짓기 상장을 꺼내 보이고,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며 자랑을 늘어놓다 결국 엄마가 보고 싶다며 울음을 터뜨렸다. 서럽게 우는 모습에 나도 저절로 따라 울고 싶었다.
법무부 직원이 필자에게 영상을 보여주기 전에 왜 “손수건을 준비하라”고 했는지 알 것 같았다. 안타까운 마음에 직원에게 “그런데 애들 엄마는 어쩌다 15년형이나 받은 거예요?”라고 물었더니 “남편을 죽였거든요”라는 간결한 대답이 돌아왔다. 순간 당황했다.
어쩐지 영상편지에 남편의 모습이 안 나왔다. 폭력 남편에게 시달리다 살해했으면 정상을 참작해 징역 15년형이 나올 리가 없을 텐데. 애들 엄마가 계획적이거나 고의로 남편을 살해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남편을 죽였다”는 말을 듣기 전에는 ‘애들이 불쌍한데 징역 15년을 어찌 다 살까. 법이 너무 엄격한 게 아닐까’라는 마음이었는데, 순식간에 ‘죄질이 얼마나 나쁘기에 15년형이지? 저런 사람을 동정하기도 껄끄럽고’라는 생각에 마음이 차갑게 식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사람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지 느끼는 순간이었다.

#2
안양교도소 담에 붙어 있는 ‘소망의 집’과 세차장.
이곳에는 가석방을 앞둔 출소예정자 10여 명이 세차기술 등을 배우며 사회에 복귀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인터뷰를 위해 만난 김모(37)씨는 스무 살이던 1992년 강도·강간 혐의로 붙잡혀 징역 20년을 선고 받았다. 교도소 안에서 17년을 보낸 김씨는 부모님 살아생전에 효도 한번 해보겠다는 일념으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생활했고, 2009년 연말 가석방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서 소망의 집으로 옮겨졌다.
편하게 인터뷰하라는 교도관의 배려로 물 한 잔씩 놓고 단둘이 마주앉았는데 처음에는 눈을 피하던 김씨가 조금씩 입을 열기 시작했다.
“교도소에 들어간 첫날부터 뼈에 사무치게 후회했습니다. 제가 왜 그랬을까요?”
17년 만에 1박2일의 외출을 다녀왔을 때 충격은 매우 컸다고 한다. 시내는 온통 높은 건물로 가득 찼고 버스와 전철은 사람들로 붐볐으며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아 있었다. 어리둥절했지만 부모님과 함께 백화점에도 가고, 맛있는 음식도 먹으면서 행복과 자유를 느꼈단다. 출소를 앞둔 그는 설렘보다는 걱정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있다.
‘혹시 다시 교도소로 돌아오면 어쩌지.’
‘직장을 구하고 사람 구실을 하면서 살 수 있을까.’
김씨는 “전과자라고 먼저 나서서 얘기는 못하겠지만 좋아하는 여자가 생기면 솔직히 고백하고 가정도 꾸리고 싶다”고 말했다. 김씨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평생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피해 여성들을 생각하면 그의 입에서 ‘좋아하는 여성’, ‘결혼’이라는 단어가 나와도 될지 모르겠다. 다만 희망을 말하는 그에게 찬물을 끼얹고 싶은 마음은 들지 않았다.

두 가지 에피소드를 겪으면서 죄와 벌 그리고 사람에 대해 떠올렸다. 성선설과 성악설도 차분히 생각해 봤다. 유영철, 강호순처럼 사이코패스도 있지만 대부분의 수형자들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후회를 하고 간절한 바람이 이뤄지길 꿈꾸는 ‘보통 사람’이다.
수사를 하는 경찰·검찰도, 선고를 내리는 판사도 결국은 사람이기에 법에도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때로는 냉정하게, 때로는 온기를 보여주는 것이 진정한 ‘법의 마음’이라고 생각한다. 보편타당한 상식이 통하고, 사회악을 척결하는 데는 양보가 없으며 약자를 보호하는 데 망설임 없는 판결이 매일 쏟아져 더 이상 기사화할 필요가 없는 그런 날을 나는 꿈꾼다.
--- 에필로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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