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정보
발행일	2009년 12월 17일
쪽수, 무게, 크기	988쪽 \| 37425440mm
ISBN13	9788993255409
ISBN10	8993255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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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지방자치가 부활된 이후 지방재정지출의 규모는 비약적으로 증가하여 실질적인 재정사용액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비슷하며 점차 지방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커다란 지방정부’가 되었다고 해서 내실 있는 자치재정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자치재정을 실현할 수 있는 세출권한과 세입권한이 제대로 배분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세입의 근간이 되는 조세의 형식적 세원배분을 보면 자치부활 이후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대략 80:20에서 크게 바뀌지 않았다. 그런데 징수된 세수의 실질적 배분을 보면 중앙과 지방의 비율이 대략 40:60(교육자치재정 포함)수준이다. 국세 중에서 약 40%가 지방교부세나 국고보조금과 같은 이전재원으로 쓰여지고 있다. 교육자치재정은 온전히 의존재원으로만 조달되고 있으며, 일반자치재정의 경우에는 세외수입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자주재원(지방세+세외수입)비율이 2009년도 58.6%이지만 지방세만으로는 34.2%를 조달하는 데 그치고 있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보다 더 많은 사무·예산을 집행을 하고 있지만 결정권한은 오직 중앙정부에 있고 지방정부는 그 결정을 집행할 뿐이라면 그것은 집권체제에 다름 아니다. 한국의 자치재정에서는 기관위임사무, 보조금에 의한 유도 등 ‘세출의 자치’를 제약하는 요소와, 세목설정권 및 세율결정권의 제한, 기채통제 등 ‘세입의 자치’를 제약하는 요소가 수없이 많다. 이러한 자치재정의 제약이 지방정부로 하여금 중앙정부의 이전재원에 매달리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결국 자율성의 제약은 책임성의 부재로 나타나고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용도 저해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자치재정의 구조적 취약성을 도외시하고 자치재정을 논평하는 것은 무리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원 그리고 주민은 지방재정운용에 대해 얼마나 적극적 자세로 임하고 있는가. 그동안 주민자치운동의 결과로 드러난 지방재정의 낭비성, 파행성의 사례는 적지 않다. 그러나 전국 246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전체에 대해서 지방재정이 얼마나 잘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한 종합적인 지표는 제대로 파악된 적이 없다. 정부가 지방재정분석결과를 발표하긴 하지만 총량적인 결과만을 발표하는데 그쳐 왔다. 지방재정공시제도가 도입되었지만 그 역시 주민들이 이해하기엔 여전히 어렵고 그나마 주민들이 꼭 알고 싶은 지표가 많지 않다.
다행히 참여정부에서 복식부기제도와 사업별 예산제도 등을 도입한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재무제표가 2008년도부터 발표되기 시작했다. 이번에 희망제작소와 프레시안이 함께 2007~8년도 자치단체 재무제표를 대상으로 자치재정의 주체인 주민들이 알고 싶고 알기 쉬운 지표를 선정하고 종합 분석하여 이렇게 방대한 자료로 발표하게 되었다. 특기할 것은 246개 전 자치단체의 상대적 위치를 순위로 평가했다는 점이다. 물론 각 자치단체는 인구나 면적, 그리고 재정규모 면에서 상이한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순위의 절대적 의미는 한정적이지만 그래도 평균적 수치에 비해 각 자치단체의 재정운영실태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가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다만 각 지표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만 동시에 한계도 있다. 따라서 절대적 순위가 정치적 공방의 자료로 잘못 이용되지 않기를 바란다.
이러한 결과가 도출되기까지 조일출 박사를 중심으로 많은 분들이 고생했다. 그 노고에 고마움을 전한다. 아울러 이러한 귀중한 작업을 후원해주신 프레시안과 희망제작소 관계자 여러분께도 고마움을 전한다. 처음으로 시도한 지방재정평가가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자치와 자치재정의 발전에 좋은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하며 계속사업으로 진행되기를 희망하며 맺는다.

2009년 12월
희망제작소 자치재정연구소장 이재은
(경기대 경제학과 교수)

--- 발간사

줄거리 줄거리 보이기/감추기

제Ⅰ부 본서의 지방재정평가 특징 및 평가지표 이해
지방자치 14년을 맞이하면서 지방재정 평가가 왜 중요한지, 어떤 기준으로 평가해야 하는지, 본 사업에서는 어떤 지표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이 지표들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지 등을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각 지표의 숫자가 도출된 산식과 그 의미도 같이 해설하였습니다.

제Ⅱ부 각 지자체별 평가 결과 및 순위
1. 전국 16개 광역단체와 230개 기초단체의 지표분석 결과를 실었습니다.
2. 16개 광역단체 각각의 재정상태와 16개 광역단체 상호간의 순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특별시 및 광역시 산하 74개 자치구와 군의 지표분석 결과를 실었고, 이들 74개 자치구군 내에서의 순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도 산하 156개 자치시와 군의 지표분석 결과를 실었고, 이들 156개 자치시군 내에서의 순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Ⅲ부 각 지표별 평가 결과 및 순위
1. 33개(광역단체는 35개) 지표에 의거하여 전국의 246개 지자체 전체의 평균과 순위표를 실었습니다.
2. 35개 지표별로 전국 16개 광역단체의 평균값과 광역단체 내에서의 순위표를 실었습니다. 각 지표별로 1위를 차지한 광역단체는 어디인지, 16위를 차지한 광역단체는 어디인지, 평균값에 근접한 광역단체는 어디이고 평균값에서 과도하게 멀어진 광역단체는 어디인지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33개 지표별로 전국 230개 기초단체의 평균값과 기초단체 내에서의 순위표를 실었습니다. 각 지표별로 1위를 차지한 기초단체는 어디인지, 230위를 차지한 기초단체는 어디인지, 평균값에 근접한 기초단체는 어디이고 평균값에서 과도하게 멀어진 기초단체는 어디인지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특별시 및 광역시 산하의 69개 자치구 순위를 별도로 정리했습니다. 대도시의 자치구들을 시골의 작은 시군과 동격으로 놓고 비교할 수만은 없기 때문에 69개 자치구를 별도로 정리한 것입니다. 69개 자치구들의 평균값과 각 지자체들의 순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도 산하의 75개 자치시와 86개 자치군의 순위를 별도로 정리했습니다. 시와 군을 같은 레벨에서 놓고 단순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따로 떼어서 설명한 것이며, 각 시와 군이 전국의 시들 및 군들에서 차지하는 순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광역단체별로 소속 자치단체들의 순위표를 재정리했습니다. 예컨대 부산광역시 산하의 자치구들끼리 평균값을 내고 순위를 매겼으며, 경상남도의 자치시군들끼리 평균값을 내고 순위를 매겼습니다. 소속된 광역단체 내에서 해당 기초단체가 차지하는 순위를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보이기/감추기

〈지방재정평가 사업의 의의〉 『지방재정평가 2009』는 사상 최초로 이루어진 전국 246개 지자체의 재정분석 결과를 누구나 알기 쉽게 집대성한 최종 보고서입니다. 1,020개의 도표로 정리된 『지방재정평가 2009』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정보를 담고 있으며, 크게 다음과 같은 발행의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최초의 지방정부 재정상태 분석 각 지자체들이 보유한 자산과 지고 있는 부채 등을 근거로 해당 지자체가 얼마나 부유하거나 가난한지, 재정이 얼마나 안정되거나 불안한지 등을 분석했습니다. 기업 회계에서의 대차대조표에 해당하는 정보들이며, 이를 유권자와 주민 등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주민 1인당 총자산과 부채〉, 〈세대당 이자비용〉,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의 노후화 비율〉 등의 분석지표를 통해 각 지자체의 재정 상태를 구체적으로 표현하였으며, 유권자와 주민의 입장에서 가장 생생하고 민감한 정보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부채 비율〉이나 〈유동성 비율〉 등의 분석지표를 통해서는 각 지자체가 혹 과도한 부채를 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혹은 너무 많은 현금을 쌓아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등을 알 수 있습니다. 최초의 지방정부 재정 운용 평가 기업의 손익계산서에서 알 수 있는 것과 같은 정보들을 다루었습니다. 먼저 〈주민 1인당 총수익〉은 얼마인지 알 수 있고, 〈주민 1인당 지자체의 자체조달 수익과 정부지원수익〉이 얼마인지도 알 수 있습니다. 이로써 단순히 수입 규모가 큰 지자체와 작은 지자체를 구분하던 데에서 나아가, 주민수 대비 수익의 크고 작음을 전국 단위에서 비교 분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출 규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주민수나 공무원수를 기준으로 분석하였기 때문에 전국 단위에서 일관된 기준으로 비교 분석하고 그 순위를 매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용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비교 분석 지방재정에 대한 평가 작업에서 가장 심혈을 기울인 부분으로, 각 지자체가 주요 비용을 어떻게 나누어 집행하는지 비교 분석했습니다. 주민들의 입장에서 가장 궁금한 내역들을 중심으로 하였으며, 주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항목들을 다루었습니다. 〈교육기관 지원금〉이나 〈사회보장 지원금〉 등 복지와 후생을 위한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반대로 낭비적인 요소가 많을 수 있는 공무원들의 〈인건비〉, 〈소모품비〉, 〈위탁대행 사업비〉 및 의회 의원들이 사용하는 〈의회비〉는 얼마나 되는지 등을 다루었습니다. 이러한 주요 비용들의 전국 평균값과 해당 지자체의 순위가 같이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가 비용을 얼마나 필요한 곳에 적절히 사용하고 있는지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재정의 건전성에 대한 비교 분석 전년도에 비해 수익이나 순익이 얼마나 늘고 줄었는지, 결과적으로 얼마나 재정 상태가 나아지거나 나빠지는지를 다루었습니다. 회사와 마찬가지로 지방정부의 재정도 발전하고 나아져야 하는 것이 분명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투명하고 건전한 지방정부의 재정 운영 안내 지방재정평가 사업을 전개하는 이유는 재정 운용을 잘하는 지자체와 그렇지 못한 지자체를 선별하는 한편, 모든 지자체에게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 운용의 길을 안내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방정부의 단체장이나 의회 의원들, 심지어 해당 기관의 담당 공무원들조차도 자신들의 수익과 지출이 적절한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것인지, 해당 지자체의 재정이 얼마나 건전한지 여부를 지금까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전체 비용 가운데 인건비는 몇 퍼센트가 적정하다든가, 주민 1인당 사회보장 지원금은 최소한 얼마 이상이 되어야 한다든가 하는 가이드 라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안정된 재정 운용을 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의 모범 사례를 알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246개 지자체가 저마다의 기준에 따라 적당히 재정을 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지방재정평가 사업을 계기로 전국 모든 지자체의 개별 현황과 전체적인 평균값이 도출되었기 때문에 일종의 가이드 라인이 만들어진 셈이 되었습니다. 모든 지자체가 각 항목에서 모두 1위를 할 수는 없더라도, 최소한 평균값에 근접하게 재정 운용을 해야 한다는 기준은 주어진 것입니다. 지역 주민들을 위한 지자체 재정 분석 지방재정평가 사업을 전개하면서 프레시안 지방재정평가단은 무엇보다도 지역 유권자와 주민들의 입장에서 각 지자체의 재정 상태를 보고자 하였습니다. 전체적인 수익과 비용의 크기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주민 1인당 수익과 비용은 얼마인지, 지역 주민들을 위한 비용들은 어떻게 나뉘어 집행되는지 등을 지표 선정의 기준으로 삼았습쾴다. 공무원들이 만들고 공무원들이 회람하여 끝내는 재무 분석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관심사를 적극 반영하고, 누구나 알기 쉬운 형태로 결과를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해당 지자체의 재정이 얼마나 투명하고 건전하게, 주민들을 위해 집행되는지 누구나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방재정평가 사업의 진행 과정〉 어떤 자료를 근거로 평가했나? 지방자치제 시행 14년이 지나면서 모든 지자체는 법에 의해 2007년 결산자료부터 매년 재무제표를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지방재정평가 사업은 이렇게 공개된 2년치(2007~2008년)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실시되었습니다. 수많은 항목들로 이루어진 246개 지자체의 2년치 데이터를 모두 대상으로 하였으며, 새로운 기준에 따라 이를 재분류하고 집대성하여 평가 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누가 평가 작업에 참여했나? 이번 지방재정평가 사업은 인터넷 신문 프레시안과 희망제작소가 공동으로 진행하였으며, 프레시안 지방재정평가단이 실무를 맡았습니다. 재정 및 회계, 세무 전문가들이 평가위원으로 참여하였으며, 박사급 연구자 15명이 데이터의 취합과 처리, 정리를 진행하였습니다. 민간에서 진행하기에는 너무 방대한 사업이었던 만큼 3개월의 준비기간과 다시 3개월의 분석 기간이 소요되었습니다. 평가의 기준은? 지방재정 운용의 실질적인 주체인 단체장과 의회, 공무원들의 필요에 부응하고, 지자체의 실질적인 주인인 주민들의 관심사항을 반영하여 총 33개(광역단체는 35개) 평가 기준(지표)을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익지표 : 지자체 구성원(주민) 1인당 수익금액은 얼마인지, 수익의 몇 퍼센트가 자체조달수익이고 몇 퍼센트가 중앙정부나 광역단체의 지원수익인지 분석하는 지표들입니다. 주민 1인당 총수익, 주민 1인당 자체조달수익, 주민 1인당 정부지원수익 등의 세부 항목으로 분류됩니다. 2) 비용지표 : 어떤 사업에 얼마나 많은 돈이 사용되는지를 분석하는 지표입니다. 주민 1인당 (공무원의) 인건비, 주민 1인당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 수선유지비, 주민 1인당 의료기관 지원금, 주민 1인당 교육기관 지원금, 주민 1인당 사회보장 지원금, 공무원 1인당 도서구입 및 인쇄홍보광고비, 공무원 1인당 소모품비, 공무원 1인당 지급수수료, 공무원 1인당 출장비 및 업무추진비, 공무원 1인당 행사비, 공무원 1인당 위탁대행사업비, 공무원 1인당 기타운영비, 의원 1인당 의회비 등의 세부 항목으로 분류됩니다. 예산이 어떻게 배분되고 어떻게 낭비되는지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효율성(생산성) 지표 : 재정이 얼마나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운용되는지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예컨대 전체 예산에서 주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예산이 몇 퍼센트나 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총수익 대비 총비용 비율, 총수익 대비 인건비 비율, 총수익 대비 운영비 비율, 총수익 대비 교육기관 및 사회보장 지원금 비율, 주민 1인당 편의시설 규모, 주민 1인당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 규모, 공무원 1인당 미수금 등의 세부 항목으로 분류됩니다. 4) 건전성 지표 : 부채 및 부채를 갚을 능력 등의 재정 건전성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주민 1인당 총자산, 주민 1인당 총부채, 세대당 이자비용, 부채 비율, 유동성 비율,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의 노후화 비율 등의 세부 항목으로 분류됩니다. 5) 성장성 지표 : 전년도에 비해 금년도에 순자산, 자체조달수익, 순수익 등이 얼마나 증감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미래의 성장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순자산 증가율, 자체조달수익 증가율, 순수익 증가율 등의 세부 항목으로 분류됩니다. 〈지자체의 재정 운용 담당자를 위한 정보의 집대성〉 기존의 해당 지자체 결산서에서는 알 수 없었던 다양한 정보들이 주어집니다. 특히 같은 레벨의 타 지자체 현황과 모든 항목들을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해당 지자체의 재정상태를 스스로 평가할 수 있고, 미래의 재정 운용 방향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주요 정보들을 알 수 있습니다. 1) 해당 지자체의 33개 기준 수치를 알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33개 과목에서 해당 지자체가 얻은 점수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주민 1인당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 수선유지비, 공무원 1인당 출장비 및 업무추진비, 공무원 1인당 위탁대행사업비, 주민 1인당 주민편의시설 규모, 공무원 1인당 미수금,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노후화 비율 등의 수치들은 다른 통계에서는 쉽게 만나기 어려운 지표들이자 해당 지자체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중요 지표들입니다. 2) 33개 지표별로 전체적인 순위를 알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33개 지표에서 해당 지자체가 얻은 점수가 반에서는 몇 등인지, 해당 학년에서는 몇 등인지, 전국에서는 몇 등인지 등의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경기도의 B시(市)라면 경기도 내의 지자체 가운데 몇 위인지, 전국의 시 가운데 몇 위인지, 전국의 시군구 가운데 몇 위인지를 모두 알 수 있습니다. 이로써 B시의 재정이 평균에서 얼마나 가깝거나 먼지 확인할 수 있고, 양호하거나 불량한 정도도 알 수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을 위한 정보의 집대성〉 지자체의 실질적인 주인인 지역 주민들의 관심사항을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공무원들이 얼마나 많은 비용을 인건비나 출장비, 업무추진비나 행사비로 사용하는지 정확히 알 수 있고, 이것이 전국 평균이나 해당 광역단체 내의 다른 지자체들보다 얼마나 많고 적은지 한 눈에 알 수 있습니다. 교육기관이나 사회보장 등을 위한 지원금이 얼마나 사용되는지도 알 수 있으며, 이는 실질적인 주민의 삶 개선을 위해 재정이 올바로 집행되고 있는지를 나타내줍니다. 해당 지자체가 수익 개선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도 한 눈에 알 수 있으며, 해당 지자체의 전반적인 재정 운용 상태가 여타 지자체와 얼마나 상이한지도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의 단체장이 얼마나 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하고 있는지 평가할 수 있으며, 이는 해당 지자체 단체장의 재정 운용 성적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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