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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공동체 논의의 현황과 전망

동아시아 공동체 논의의 현황과 전망

동북아역사재단 기획연구-34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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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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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09년 12월 15일
쪽수, 무게, 크기 475쪽 | 718g | 153*224*30mm
ISBN13 9788961871662
ISBN10 8961871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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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국가는 이미 지역전략의 한 대안으로 동아시아공동체를 논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은 자국의 이익에 가장 부합되는 동아시아공동체의 형태를 만들려고 벌이는 경쟁이다. 즉, 동아시아의 지리적 인식과 범위와 관련된 문제, 참여국을 묶는 규범을 만드는 문제, 이를 실현하는 구체적인 제도를 고안하는 문제 그리고 그러한 제도의 주도권을 누가 가질 것이냐의 문제 등 각 의제에 대한 국가 간의 견해 차이가 크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 국가의 동아시아 인식과 그러한 인식을 기반으로 해 전개되는 지역전략으로써 동아시아공동체론에 대한 다양한 시각에서 3국 간 비교연구가 더 필요한 시점이다. --- 「한·중·일의 동아시아 인식과 동아시아공동체 정책」중에서

동북아에서 경제·사회 협력의 확산효과가 약한 것은 교류와 접촉의 증가가 정체성의 충돌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냉정체제가 해체된 이후 동북아 국가에서는 냉전체제하에서 정상적 발전에 제약을 받아온 국민국가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거나 새로 구성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증가해 왔다. 그리고 이러한 움직임이 다른 국가에서 진행되는 유사한 움직임과 만날 경우 신뢰와 이해의 증진보다는 불신과 적대감의 증가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상호작용이 지속되는 한 자유주의·신기능주의적 지역협력의 진전이 경제공동체, 정치공동체 혹은 안보공동체와 같은 더욱 높은 수준의 협력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 '「동아시아공동체 추진과 민족주의 극복방안」'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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