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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해 쟁탈전

북극해 쟁탈전

: 북극해를 차지할 최종 승자는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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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치 top100 5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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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0년 01월 18일
쪽수, 무게, 크기 356쪽 | 636g | 153*224*30mm
ISBN13 9788996279570
ISBN10 8996279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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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현재 북극의 경쟁을 주도하는 것은 개인이 아니라 국가이다. 언론 매체는 북극을 둘러싼 각국의 경쟁을 “그레이트 게임”이라고 말한다. 이 표현은 19세기에 영국과 러시아가 중앙아시아에서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팽팽한 경쟁을 벌었을 때 처음 등장한 말이다. 지금 북극에서 펼쳐지는 경쟁에 참가한 국가들은 러시아와 캐나다, 그린란드의 외교업무를 대신하고 있는 덴마크, 노르웨이 그리고 미국이다. 북극 독점 전쟁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들, 북극해 연안 5개국이다.
북극에서 추가 영유권을 획득하려는 나라는 국제법이 정한 기준을 따라야 한다. 국제해양법협약을 비준한 나라들은 유엔 특별위원회에 추가 영유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때 해당 국가들은 그들의 영토가 해저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3장 지리학과 국제법이 얽혀 있는 북극해의 현재 상황
러시아의 북극 탐사로 인해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던 북극해 영유권 문제가 시급한 정치 사안으로 부상했다. 북극해를 둘러싼 각국의 대립이 뜨거운 감자가 될 것이라는 사실은 짐작하고도 남는 일이었다. 비교적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던 미국과 캐나다도 북극해와 관련된 사안에서는 확연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지구의 북쪽 끝에 있는 지역을 두고 서방국가들은 자국의 권익을 위해서는 개인전을 했지만, 러시아에 대항할 때는 서로 힘을 합쳤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처음엔 온건한 반응을 보였던 독일 외무부 장관 슈타인마이어는 러시아 해저 탐사 소식이 전해진 후 며칠 뒤 베를린에서 개최된 기후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강경한 발언을 했다. “북극을 둘러싸고 새로운 냉전이 벌어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 기후 정책과 북극문제에서 모두 함께 이익을 얻거나, 모든 것을 잃거나 둘 중 하나이다.”

7장 북극해 쟁탈전,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_그렇다면 북극의 미래란 무엇인가
《타임》지는 앞으로 북극을 무대로 끔찍한 일이 벌어지지는 않을까 우려했다. “현재 북극에 대한 뜨거운 관심은 정치적 낙관주의와 국민적 자존심, 군사력 과시, 높은 에너지 가격과 애매한 국제법 규정과 한데 엉켜 괴력을 지닌 거대한 폭풍으로 발전할 것이다.”
지금까지 북극의 지난 역사와 현재 상황을 조명해 봤으니, 이것을 토대로 2030년에 북극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변할지 상상해 보겠다. 2030년이 되면 국제 관계는 지금보다 훨씬 좋지 않을 것이다. 전 세계는 3개의 거대한 무역블록으로 나뉘어 서로 적대시할 것이며, 정치 판도 역시 무역블록에 따라 결정된다. 미국이 주도하는 북아메리카 연합과 지금보다 규모가 커진 유럽연합, 그리고 중국이 지배하는 아시아무역연합이 서로 눈치를 살피며 신경전을 펼친다.
북극해의 얼음이 녹아버린 덕분에 잠수함은 북극해를 맘대로 항해할 수 있게 되고, 캐나다 북극 제도에는 미국의 군함이 항시 주둔해 있다. 21세기 초반 전 세계의 주요 정치 사안이었던 자유무역, 환경보호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의되지 않으며, 세계 각국은 인접국들끼리 똘똘 뭉쳐 자기들끼리만 무역을 한다. 이러한 미래 예상 시나리오는 노르웨이 경제 자문회사 푀이리가 노르웨이 선박협회의 부탁으로 작성한〈2030년 북극 해상 운송〉이라는 보고서에 소개된 것이다.

7장 북극해 쟁탈전,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_북극 상황이 위험한 4가지 이유
첫째, 현재 북극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과 비교할 만한 역사적인 전례가 없다. 북극해처럼 단시간 내에 온 세상의 주목을 받은 해양 지역은 없다. 북극은 순식간에 전략적, 경제적 요충지로 급부상했고, 강대국들은 이 지역에 대한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다.
둘째, 북극을 둘러싼 분쟁을 해결해 줄만한 국제법 기관이나 국제 정치 기구가 없다. 북극해 연안국들이 동의하지 않아 북극해보호협약이 체결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셋째, 세계 각국은 자국의 권익을 위해 개인플레이를 한다. 단지 과학적인 부분에서만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다.
넷째, 분쟁을 해결할 적절한 정치적 수단이 없기 때문에 북극 문제는 무력 분쟁으로 발전할 수 있다. 러시아는 북극해에서 활발한 군사활동을 벌이고 있고, 노르웨이는 초현대식 군사장비들로 무장할 계획이며, 캐나다 역시 정기적으로 북극에서 전투훈련을 실시한다. 세계 각국의 북극에 대한 군사비 지출이 급격하게 증가할 것이며, 이는 냉전시대 수준을 넘어설 수도 있을 것이다.
---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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