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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금융위기 이후

세계금융위기 이후

: 신자유주의를 딛고 다른 사회를 상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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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0년 02월 26일
쪽수, 무게, 크기 504쪽 | 679g | 153*224*35mm
ISBN13 9788959752270
ISBN10 8959752274

책소개 책소개 보이기/감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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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관련자료 보이기/감추기

저자 : 경향신문 특별취재팀
조찬제
금융위기 발화점과 성격, 전망 등을 다뤘다. 1991년 입사해 사회부, 경제부, 문화부를 거쳐 국제부 차장으로 일하고 있다. 2007년 8월부터 1년간 미국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에서 연수했다.

서의동
국내 금융시장 전반의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키코, LBO 등 각종 금융기법의 도입과정, 문제점 등에 대한 기사를 작성했다. 2008년 입사해 경제부 차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김재중
기획위원, 자문위원을 섭외하고 기획의 틀거리를 잡는 작업을 진행했다. 아이슬란드 현지취재, 아담 쉐보르스키 교수 인터뷰 등을 담당했다. 2001년 입사해 국제부, 사회부, 정치부를 거쳐 문화부에서 근무하고 있다.

장관순
국내 경제 및 사회상 취재, 미국 및 유럽 사회의 20여 년간 통계 분석, 일본어 인터뷰 원문 번역 등을 맡았다. 2003년 입사해 산업부, 사회부, 문화부, 다시 사회부를 거쳐 정치부에서 근무하고 있다.

홍진수
핀란드를 방문해 교육시스템을 취재했고 신자유주의 극복을 위한 정치적 대안과 관련된 전문가 기고문 섭외, 정리를 담당했다. 2003년 입사해 생활레저팀, 체육부, 사회부를 거쳐 정치부에서 일하고 있다.

송윤경
금융수학 논리와 허점을 집중 취재했으며 미국과 일본의 노동유연화 실상, 마이클 예이츠 '먼슬리' 리뷰 편집인 인터뷰 등을 담당했다. 2006년 입사해 위클리 경향, 사회부를 거쳐 정치부에서 일하고 있다.

이로사
덴마크를 방문해 현지의 고용과 노동, 보육 시스템을 취재하고 한국과 대비시켰다.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각국의 대응방안을 조망했다. 2006년 입사해 문화부를 거쳐 현재 사회부에서 일하고 있다.

유희진
기획팀 시작부터 끝까지 전 과정에 참여했다. 미국을 방문해 미국 금융 시스템과 의료 시스템의 허실을 취재했고 스웨덴을 방문해 의료 및 노후 복지 시스템을 한국과 대비시켰다. 2007년 입사해 사회부에서 일하고 있다.

YES24 리뷰 YES24 리뷰 보이기/감추기

위기가 삶을 직격하는 사회, 위기에도 삶이 회복되는 사회
김성광(comma99@yes24.com)
2010-04-14
1997년 11월. IMF 구제금융을 받기로 정부가 선언하던 날. 나는 고3을 앞두고 있었다. 여기저기 쏟아지던 명예퇴직자들에 놀란 어머니는 내게 대학에 가는 대신 9급 공무원 시험을 보길 권하셨다. 부자가 되지는 못하더라도 안정된 직장을 갖는게 제일이며, 9급 시험은 고등학교 졸업 직후가 가장 확률이 높다는 얘기였다. 자식을 어떻게든 대학에 보내려는 세상에서 '고졸'을 권유하게 된 어머니의 마음은 어땠을까. 이것이 내게 다가온 '위기'의 모습이었다.

나라가 국민에게 바라던 것도 어머니의 바람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대졸'에서 '고졸'로 기대를 낮추듯이, 나라는 정년보장과 정규직에 대한 기대를 낮추라고 했다. '위기 극복'을 명분으로 대량의 해고자가 발생했고, 불만을 표시하는 이들에겐 이기적이라 몰아세웠다. 바야흐로 참고 견뎌야 할 때였고, 서울역은 붐벼만 갔다. 그리고 2001년. 대통령은 'IMF 졸업'을 선언했다. 위기는 극복된 것이었다. 그런데 '위기 극복'은 '위기 이전으로의 복귀'를 의미하지 않았다. 해고는 더욱 자유로워졌으며, 비정규직은 더욱 늘어났다. 오늘날 비정규직은 800만에 육박한다. 위기는 우리 삶을 직격하되, 위기 극복은 우리 삶을 복구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내가 알게된 진실이었다. 어머니는 아직도 공무원에 대한 미련을 드러낸다.

상식적인 수준에서 볼 때 처방이 옳다면 회복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위기'에 대한 우리의 처방은 옳았을까. 정부가 '위기 극복'을 선언했으니 처방은 옳았던 것이고 회복이 되어야 했다. 분명 수치로 표시되는 경제는 회복이 되었다. 그러나 서민들의 삶은 회복되지 않았다. 회복이 된 것이 결국 '수치'였다면, 우리의 처방은 딱 그만큼만 옳을 뿐이었다.

그리고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에서 시작된 세계 금융위기. 세계적으로는 대공황 이후 최대의 위기, 국내적으로는 제2의 IMF라며 떠들썩했다. 하지만 실제로 위기에 대한 처방은 특별하지 않았다. '기업에는 자유를, 파업에는 진압을!'이라는 구호는 익숙했고, 금리를 낮추고 외환보유고를 확보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 10년 전의 그 처방과 유사했고, 역시나 정부는 수치의 회복을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 서민의 삶은 회복되지 않는다. '위기'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너무 예상대로여서, 위기 극복 후의 삶에 희망을 걸진 않는다.

그래서 이 책 『세계금융위기 이후』는 소중한 의미로 다가온다. 세계 금융위기가 가져온 충격과 그 극복의 방향을 '수치'가 아닌 '삶'의 입장에서 바라보기 때문이다. 정부가 손 놓고 있는 일이었고, 높은 수치의 경제에서 이익을 보는 이들은 관심없는 일이었다. 그래서 입바른 소리 하다가 더욱 가난해진 경향신문 기자들이 나섰고, 이들이 거의 1년 동안 전세계로 발품을 팔았다. 이 책은 바로 그 기획연재물을 모은 책이다.(당시에는 '기로에 선 신자유주의'라는 제목으로 연재)

기자들은 금융 자유화로 1인당 GDP가 6만 달러에 이르렀으나 세계금융위기로 폭삭 무너진 아이슬란드를 방문하고, 세계금융위기의 진앙지 미국을 방문한다. 또 이 위기의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튼튼하게 버티고 있는 북유럽권 나라들도 찾았다. 금융세계화로 하나로 묶인 세계에서 어느 한 곳 금융위기의 파장은 비켜가지 않지만 나라에 따라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상당히 달랐다. 장기 실업자가 넘쳐나는 아이슬란드와 집을 뺏긴 사람들로 넘치는 미국과 달리, 지방정부가 끊임없이 고용을 보장하고 보육-의료 서비스는 물론 노년연금까지 '소득과 무관하게' 보장되는 북유럽은 위기 속에서도 '안정된 삶'을 보장하고 있었다. 이 양쪽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밀착취재한 부분은 '위기가 삶을 직격한 사회'와 '위기 속에서도 삶이 회복되는 사회'를 극명하게 대비시킨다.

더욱 눈여겨 볼 것은 아이슬란드와 미국의 경우 금융 및 제반 경제활동에 규제를 최소화하고 감세를 통해 사회안전망을 축소한 공통점을 보인 반면, 북유럽의 경우는 국가와 지방사회가 고용 및 공공서비스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세금을 많이 부과해 사회안전망을 탄탄히 마련한 공통점을 보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탄탄한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이 시스템의 해체시도를 봉쇄하는 '정치적 억제력'도 지니고 있다는 것이 북유럽의 특징이다. 과연 우리 사회는 어느쪽에 더 가까울까. 답은 명확하다. 위기가 삶을 직격한 우리 사회도 미국, 아이슬란드와 동일한 길을 택해왔다.

수치를 회복하려는 이들은 오늘도 나름의 진단을 하고 처방을 내리지만, 여전히 가던 길을 가려고 한다. 세련되게 글로벌 스탠다드를 말하고, 선진화를 외치지만 '삶의 질' 선진국들을 배울 생각은 없는 듯 하다. 그렇다면 행복한 삶을 꿈꾸는 우리들 자신이 우리 사회를 개선할 힘을 길러야 하지 않을까. 사실 북유럽도 강력한 노조의 힘을 통해 오늘날쟀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었다. 그동안 우리는 진단을 할 지위도, 처방을 할 힘도 없었지만, 이제는 분명 목소리를 모아야 할 때다. 이 책은 그 작은 시작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오늘의 어려움은 어디서 왔는지, 더 나은 내일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 지. 튼튼한 미래, 삶이 회복되는 사회를 설계하고 싶다면 눈 여겨 봐야 할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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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과 모기지 업체들은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저소득층에게 팔면서 집요하게 그들의 꿈속으로 파고들었다. 그들이 집을 사는 꿈을 포기할 수 없도록 유혹하기 위해 사려는 집의 담보 가치를 100%로 잡아 대출을 해주는가 하면 처음 2년은 획기적으로 낮은 이자율을 매겼다. 대출 불가능한 요소들은 모두 없앴다. 저소득층을 겨냥한 약탈적 금융 게임은 이렇게 시작되었다.---p.41 1부 '무너지는 시장 만능 신화' 중에서

미국에서 출산한 큰언니가 가입한 의료 보험은 임신과 출산 비용 혜택이 제외된 것이었다. 이렇게 보험 없이 치른 출산의 대가는 컸다. “큰언니는 검사 비용이 너무 비싸서 저나 작은언니처럼 검사도 제대로 못 받았어요. 기형아 검사 같은 건 꿈도 못 꾸었고, 산모와 아이 건강 체크하는 검사만 겨우 받았죠. 병원비가 비싸니까요. 진통이 시작되고 출산이 임박해서야 겨우 병원에 입원하고, 다음 날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퇴원했어요. 산후조리는 언니의 시어머니가 맡으셨죠. 병원은 호텔처럼 으리으리했대요. 하지만 그 호텔에서 1박 2일 머문 대가가 2000만 원이었어요. 그뿐만 아니에요. 출산 후에 아이에게 맞혀야 하는 예방접종 때도 한번 맞을 때마다 수십 만 원씩을 내더군요.” ---p.160 2부 '신자유주의 모델, 그 파국적 종말'중에서

글로벌 금융위기는 신자유주의 체제뿐만 아니라, 그 선두에 서 있던 미국의 위상에도 흠집을 냈다. 미국 주도의 세계 경제체제 안에서 기죽어 지내던 국가들이 미국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운 독자적인 길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신자유주의 시스템을 부정하지는 않으면서, 국제금융시장의 구조조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p.425 4부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넘어'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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