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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병호 대한민국의 성장통

공병호 대한민국의 성장통

: 혼돈의 대한민국을 향한 공병호 박사의 통찰과 해법

공병호 | 해냄 | 2010년 03월 01일   저자/출판사 더보기/감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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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0년 03월 01일
쪽수, 무게, 크기 320쪽 | 527g | 153*224*30mm
ISBN13 9788973376827
ISBN10 8973376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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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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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의 혼란에 압도되지 말고, 그 너머를 보라
나는 일상에 바쁜 사람들에게 현재 대한민국호가 겪고 있는 혼란과 혼돈의 실체가 무엇이며 이런 현상들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속 시원하게 설명해 줄 방법이 없을까 하는 고민에서 이 책을 쓰게 되었다. 살면서 깨닫는 진실이 있다면 바로 ‘모르면 당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생업에 쫓기는 다수 사람들은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생각할 만한 시간적 여유도 견고한 지적 토대도 갖추기 힘들다. 이것은 개개인에게는 불안과 스트레스의 원인이며, 현재와 미래에 대한 중요한 사회적 의사 결정을 왜곡시키는 원인이다.
현실이 어지러울수록 우리는 눈앞에 펼쳐지는 혼란의 실체와 그 너머를 꿰뚫어볼 수 있어야 한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나가려면 절대로 현실의 혼란에 압도되어선 안 된다. 혼란과 불확실성, 소란으로 가득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국인들에게 이 책이 길잡이가 되고 현재와 미래 준비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기를 바란다. 우리가 발 딛고 선 이 현실의 밑바닥에서는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머리말 중에서
모르면 당한다, 카오틱 코리아 거대한 변화를 주목하라!
졸업하고 2~3년이 고비다. 이때 취업 트랙에 오르지 못하면 대개는 연령, 경력, 전문성 부족 등의 이유로 직장 생활을 경험할 기회마저 잃고 만다. 장기 미취업자의 경우 구직 단념 등으로 장기 실업 상태에 들어가고, 결국 가뜩이나 어려운 가정 경제에 큰 부담을 떠안기게 된다.
그렇게 되면 본인도 힘들지만 장래가 불확실한 자녀들을 지켜보는 부모는 억장이 무너진다. 대개 30세를 전후해 취직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요즘 장성한 자녀를 둔 부모들 사이에는 몇 가지 금기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아이들 취직은 했느냐고 묻는 것이다.
청년 실업은 더 이상 장성한 자녀를 둔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다. 일가친척, 친구, 동료, 이웃 등을 고려하면 국민 대부분이 직간접으로 이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청년 실업 문제는 우리 사회가 앓고 있는 성장통 중에서도 절대 봐넘길 수 없는 부분이지만, 앞으로도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은 불투명하다.
--- '1. 삶의 기반을 뒤흔드는 불안한 가정 경제' 중에서

한 방송사가 시청자를 대상으로 ‘당신의 행복감을 저해하는 요인이 무엇이냐’는 질문과 함께 사회 문화적 특성 열 가지를 제시했다. 그런데 예상외로 1위, 2위, 3위를 차지한 응답 모두 관계 불안이나 비교 심리와 관련된 것들이었다. 무조건 남을 따라하는 태도, 나와 남을 비교하는 버릇,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심리라고 응답한 사람이 급한 성격, 남 탓하기, 이기주의, 체면 중시 등을 선택한 사람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1~3위를 뺀 나머지 응답은 거의 무시할 만한 비중이었다. 정답 없는 세상에서 우리는 자신만의 정답을 찾아내야 한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간에 남과 비교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한국인은 지나치다 싶을 만큼 나와 남을 비교한다. 선택과 판단의 기준이 내가 아닌 남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2. 비교 프레임에 갇혀 행복과 멀어지는 사람들' 중에서

사람은 과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이 대통령 역시 살아온 이력의 영향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 대통령은 현대건설에 평사원으로 입사해 최고경영자 자리까지 오른 입지전적의 인물이다. 그러나 재벌 기업의 내부 사정에 밝은 사람이라면 알겠지만, 실질적으로 최종 의사 결정을 내리는 사람은 오너이지 전문경영인이 아니다. 물론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지만, 전문경영인은 아무리 출중한 능력을 지니고 있어도 결국 오너의 판단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사람일 뿐이다.
이명박 대통령에게는 이런 근원적 한계가 있다. 나는 사석에서 간혹 이런 뼈 있는 농담을 한다. “앞으로 한국에서 전문경영인이 대통령 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전문경영인은 다 저렇구나 하고 생각할 테니까요. 결국 전문경영인이 가진 정치적 자산을 이 대통령이 다 써버리고 갈 겁니다.”--- '4. 흔들리는 리더십, MB에게 고함' 중에서

역대 정권 중에서 이번 정권처럼 자주 재벌 총수들과 회합을 가진 정권이 있을까? 물론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고용 창출 등에 대한 협조를 당부하기 위해 만난 것이라면 이해가 간다. 다만 현 정권 들어 이런 회합이 눈에 띄게 잦아졌다는 것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한편 언론에 보도되는 비중 면에서도 정치와 경제 간의 힘의 이동이 확인된다. 사람들은 이제 장관이 무슨 말을 하는가보다 인기 기업인들이 무슨 말을 하고 그 말이 어떤 뜻을 갖는지에 더 예민하게 반응쿇고 열광한다. 바야흐로 ‘모든 것은 로마로 통한다’는 격언이 ‘모든 것은 대기업으로 통한다’는 말로 바뀔 판국이다.
한국 사회는 본격적으로 ‘기업국가’의 길로 들어섰다. 그리고 그 추세는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다. ‘GM에 좋은 것이 곧 미국에 좋은 것이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다. 대부분 옳지만 부분적으로 틀릴 수도 있는 주장이다. ‘기업에 좋은 것이 늘 대한민국에도 좋다’는 명제 역시 많은 경우에는 진실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 '5. 돈이 지배하는 세상, 기업국가의 전개' 중에서

한국의 성장통은 특별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아닌 보통 사람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 속도가 더디다는 데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그런데 누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가? 결국 리스크를 안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칼자루를 쥐고 있다. 그렇다면 그들이 왜 투자를 꺼리는지에 초점을 맞춰 장애물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야 한다. 물론 정부도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업 활동에 따르는 각종 부대비용을 줄여주어야 한다는 것은 안다. 그러나 그런 조치들이 효과를 내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결국 정부는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조치에 더 골몰하게 된다. 청년 인턴 제도를 도입하고, 특정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금을 대고, 취업자 수를 늘리기 위해 대규모 토목 공사를 일으킨다.
대개 이런 조치들은 정부가 돈을 흘려주는 동안만 존재하는, 반짝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데 그친다. 그리고 재원 마련을 위해 증세할 방법을 찾게 되면서 사업 환경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부작용을 낳는다. 결국 근본적 처방을 배제한 정부의 모든 일자리 만들기 조치들은 전시성 행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 '6. 고용 없는 성장 속에 일자리가 위태롭다' 중에서

물론 앞으로도 크고 작은 위기가 닥칠 것이다. 또한 여전히 성장이란 길로 나아감에 앞서 해결해야 할 문제들도 결코 만만치 않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대체로 긍정적이고, 활력 넘치고, 더 나은 상태로 성장해 나아가리라 믿는다. 어느 누구도 이러한 시대 흐름을 거스르거나 막을 수 없다. 더 나은 삶을 갈구하는 사람들의 욕망이 건재하고, 돈과 인력 그리고 지식과 정보의 흐름이 원활해지고, 시장과 기술력이 계속 성장해 나갈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대한민국이란 나라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나는 낙관적 전망을 말하고 싶다. 한국인은 상대적으로 상승 욕구와 에너지가 강하다. 게다가 한국 사회는 제조업과 금융업, 행정, 교육 등의 성장 기반이 잘 갖춰져 있다. 또한 IMF와 최초의 글로벌 금융 위기까지, 암울한 경제 상황을 극복해 낸 저력이 있다. 천재지변 같은 예외적인 사고만 없다면 한국의 앞날을 낙관할 만한 이유는 충분하다.--- '2부 1장 1. 질주하는 세상을 기꺼이 받아들이자' 중에서

“37세부터 출세해 3년 동안 운전기사가 딸린 가장 좋은 승용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TV 출연도 여러 번 했죠. 하지만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사회에 나오면 그 모든 배경이 물거품처럼 사라지기 때문이죠. 홀로 사업을 시작한 후 밑바닥부터 다시 올라간다고 생각했어요. 조직을 떠나 1년은 택시 한 번 타본 적이 없습니다. 마을버스와 지하철을 타고 강연을 다녔습니다. 당시 저의 강연료는 고작 30만 원이었어요.”
얼마 전 《월간중앙》과의 인터뷰에서 들려주었던 나의 이야기다. 한마디로 조직을 떠난 이후에 맞게 될 사회적, 경제적 리스크는 어느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다. 조직에서의 ‘현재’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문제는 바로‘그후’다. 이때 나의 경험에서처럼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는 바로 경제적인 타격이다. 기나긴 인생에서 경제적 토대를 다져놓을 수 있는 시간은 그다지 길지 않다. 투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리스크를 적절히 안을 수 있는 시점에 미래를 위한 재정적 준비를 확실히 해두어야 한다.--- '2부 1장 4. 경제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라' 중에서

과거처럼 미래 예측이 어렵지 않던 시대에는 정체성 찾기가 비교적 쉬웠다. 취직을 하면 대개 정년이 보장되었고 은퇴 후의 삶도 그리 길지 않았기 때문에 직업인으로서의 삶에 자신의 정체성을 동화시키면 그만이었다. 반면에 전직이 잦고 고용 계약이 단기화되는 요즘 같은 시대에는 어떤 조직에 자신의 정체성을 뿌리내리는 일이 쉽지 않다.
따라서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것을 현실 속에서 어떻게 구현할지 스스로 알아내야 한다. 욕망을 부추기는 시대 환경은 정체성 찾기에 큰 걸림돌이다.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기 위해 쉬지 않고 달려야 한다는 사회적 강박증이 우리를 괴롭힌다. 삶은 고되고 불만만 쌓여간다. 그러나 삶의 의미와 개인적 정체성은 타인과의 비교에서 나오지 않는다. 끊임없이 나와 남을 비교하도록 부추기는 시대 환경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내면의 목소리에 진지하게 귀 기울일 줄 알아야 한다.--- '2부 1장 5. 진정으로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라 ' 중에서

선진국에 비하면 아직 국가 부채 수준이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는 안일한 문제 인식하에 효용성이 극히 의심스러운, 어쩌면 거의 재정을 낭비하는 일에 돈을 쏟아 붓고 있다. 정부 재정이 취약한 상태에서 또다시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닥친다면 치명적일 수도 있다. 재정 건정성이 악화된 상태에서는 동원할 수 있는 대응책이 크게 제한되기 때문이다. 가능성이 낮긴 하지만 이것은 미래에 우리 사회가 겪게 될지도 모르는 비극적인 시나리오다. 따라서 국가 차원의 위기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이 또다른 사회적 과제가 될 것이다.
그런데 국가 위기 관리 문제는 컴퓨터 해킹 공세와 마찬가지로 일단 위기 상황이 수습되면 금세 잊히고 만다. 한 보안 관리업체 관계자는 이렇게 말한다. “위기가 닥쳤을 땐 호들갑을 떨지만 위기가 지나고 나면 언제 그랬느냐 싶을 만큼 무관심합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닥치고 나서야 허둥대지요. 그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 '2부 2장 3. 위기의 시대, 재정 건정성을 위한 안전판을 마련하라'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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