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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10년 03월 24일 |
|---|---|
| 쪽수, 무게, 크기 | 48쪽 | 128*188*15mm |
| ISBN13 | 9788994115061 |
| ISBN10 | 8994115064 |
진보신당 부산시당 저
|
밈
|
2010년 03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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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진보신당 부산시당
저임금, 비정규 노동이 아닌 착한 일자리!
사교육비 걱정을 덜어주는 착한 교육!
시민 모두가 혜택 받는 착한 복지 시스템!
이것이 진보신당이 만드는 착한 부산의 모습입니다.
2010 착한도시 프로젝트 시리즈에는 이러한 진보신당 부산시당의 정책을 담고자 합니다.
진보신당 부산시당은 2010 지방선거까지 부산 시민에게 그동안 정책위원회가 준비해 온 정책을 매니페스토 책자로 매달 1권씩 발표하고자 합니다.
사교육비 걱정을 덜어주는 착한 교육!
시민 모두가 혜택 받는 착한 복지 시스템!
이것이 진보신당이 만드는 착한 부산의 모습입니다.
2010 착한도시 프로젝트 시리즈에는 이러한 진보신당 부산시당의 정책을 담고자 합니다.
진보신당 부산시당은 2010 지방선거까지 부산 시민에게 그동안 정책위원회가 준비해 온 정책을 매니페스토 책자로 매달 1권씩 발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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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유통업체가 지역 상권을 독점하면 소비자에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 일례로 소비자들이 자주 찾는 신선제품인 두부와 콩나물은 대형마트에서 주로 진열해놓은 대기업 고가 제품이 시장을 독식해버렸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소비자들은 제품을 선택하는 폭이 좁아지고 가격 형성도 이들 업체들의 주도하에 이뤄지고 있어 가격이 올라도 소비자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 지역의 업체들도 판로가 좁아져 결국 설 곳이 없어졌다. 지역 상권을 죽이는 대형유통업 독과점은 다시 지역 기업을 죽이고, 중장기적으로는 소비자의 선택권도 없어지고 가격이 높아지는 등 손해를 끼친다. 다양성을 지키는 것이 곧 지역 경제의 건강한 미래를 지키는 길이다. --- p.25
지역 중소자영업자가 민란이라도 일으킬 기세로 모여 목소리를 높이자 부산시가 이제 겨우 한다는 소리가 ‘유통업상생발전’이다. 부산시는 2009년 3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발족시켜 대형마트에서 지역 상인들에게 마케팅 교육을 해주거나 부산 우수상품 기획전을 개최하는 등 대형유통업체와 자영업자의 상생발전 정책을 추진한다고 한다. 또 ‘부산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가 2009년 6월 입법예고 되기도 했다. 이 조례에 의하면 부산시는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시책을 마련해야하고, 대형유통기업에 지역민의 고용 촉진, 지역업체의 입점과 납품 확대를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조례는 대기업슈퍼마켓 규제 방안이 없어 동네 자영업자 보호는 뒷전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 p.28
“대형유통업체가 골목상권까지 침범하는 상황에서 이들의 입점을 제한하지 않고는 소상공인들이 프랜차이즈를 형성해도 별 효력이 없을 것”이다. 또한 전국에 슈퍼가 13만개가 있다는데 그 중 1만개만 육성하면 나머지 대부분은 그냥 망하라는 것인가? 영세자영업자들은 프랜차이즈로 전환할 여력을 갖추지 못했으며, 현재 대기업 프랜차이즈도 치열한 경쟁으로 속속 문을 닫고 있기 때문에 프랜차이즈 창업 지원 정책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 p.32
현재 면적기준 규제는 대기업슈퍼마켓을 규제할 수 없으므로 면적을 최소기준으로 해서 대기업유통업을 포괄적으로 심의하는 허가제로 규제해야 한다. 조정-규제 대상을 형태와 명칭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재벌 및 대기업 슈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설립 인허가권한을 광역단체장이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지역 상권에 대한 사전영향조사와 주민의견수렴, 영업시간 규제 및 품목 규제에 대한 지자체 조정 등의 절차상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 --- p.37
또한 실업수당을 도입해 청년실업자, 폐업한 영세자영업자, 단시간 노동자 등 50만 명에게 최저임금의 80%에 달하는 70만원을 평균 1년간 지급해야 한다. 자영업자를 위한 실업수당은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핀란드, 스웨덴 영국, 스페인 등 유럽 11개국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는 제도다. 자영업자의 경우, 고용보험으로 포괄하는 일부 나라가 있기는 하지만 영세자영업자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현재는 실업부조로 포괄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지역 중소자영업자가 민란이라도 일으킬 기세로 모여 목소리를 높이자 부산시가 이제 겨우 한다는 소리가 ‘유통업상생발전’이다. 부산시는 2009년 3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발족시켜 대형마트에서 지역 상인들에게 마케팅 교육을 해주거나 부산 우수상품 기획전을 개최하는 등 대형유통업체와 자영업자의 상생발전 정책을 추진한다고 한다. 또 ‘부산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가 2009년 6월 입법예고 되기도 했다. 이 조례에 의하면 부산시는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시책을 마련해야하고, 대형유통기업에 지역민의 고용 촉진, 지역업체의 입점과 납품 확대를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조례는 대기업슈퍼마켓 규제 방안이 없어 동네 자영업자 보호는 뒷전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 p.28
“대형유통업체가 골목상권까지 침범하는 상황에서 이들의 입점을 제한하지 않고는 소상공인들이 프랜차이즈를 형성해도 별 효력이 없을 것”이다. 또한 전국에 슈퍼가 13만개가 있다는데 그 중 1만개만 육성하면 나머지 대부분은 그냥 망하라는 것인가? 영세자영업자들은 프랜차이즈로 전환할 여력을 갖추지 못했으며, 현재 대기업 프랜차이즈도 치열한 경쟁으로 속속 문을 닫고 있기 때문에 프랜차이즈 창업 지원 정책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 p.32
현재 면적기준 규제는 대기업슈퍼마켓을 규제할 수 없으므로 면적을 최소기준으로 해서 대기업유통업을 포괄적으로 심의하는 허가제로 규제해야 한다. 조정-규제 대상을 형태와 명칭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재벌 및 대기업 슈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설립 인허가권한을 광역단체장이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지역 상권에 대한 사전영향조사와 주민의견수렴, 영업시간 규제 및 품목 규제에 대한 지자체 조정 등의 절차상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 --- p.37
또한 실업수당을 도입해 청년실업자, 폐업한 영세자영업자, 단시간 노동자 등 50만 명에게 최저임금의 80%에 달하는 70만원을 평균 1년간 지급해야 한다. 자영업자를 위한 실업수당은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핀란드, 스웨덴 영국, 스페인 등 유럽 11개국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는 제도다. 자영업자의 경우, 고용보험으로 포괄하는 일부 나라가 있기는 하지만 영세자영업자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현재는 실업부조로 포괄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 p.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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