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정보
발행일	2010년 03월 31일
쪽수, 무게, 크기	363쪽 \| 584g \| 15020030mm
ISBN13	9788995985229
ISBN10	899598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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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하는 사회를 위하여 (기획의 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제67조’에서 멈춰 버린 민주주의 단 한 번의 아름다운 독재 가난뱅이들의 정치권력 대통령의 권력을 규제하는 대통령 가치의 회복을 위하여 (초청발언대) 참여는 무한도전, 부패는 제로도전 역피라미드형 정치권력 구조를 꿈꾸며 대한민국 정치인 인증제 시행하자 정치 혐오와 정면으로 맞서기 지금 필요한 건 더 많은 이념(초청발언대) 바보야, 문제는 창의성이야 2017년 대통령 당선인 인터뷰 교사 출신 대통령이 학교를 폐지한다면? 절름발이 교육은 이제 그만 21세기 학생에겐 21세기형 교육을 자유로운 문화의 나라 대한민국의 미래, 이런 대통령이 필요하다 (초청발언대) 건강한 사회, 바로서는 역사 장애인이 행복한 나라 이십대를 위한 변명 역사학은 정쟁의 도구가 아니다 노동이 최고의 가치로 존중받는 나라 군복무 경험을 대통령의 교과서로(초청발언대) 또 다른 미래를 위한 그 밖의 생각들 잘 먹는 사회가 행복한 사회 시인의 나라 평화를 만드는 나라 행복을 연구하는 위원회 새의 눈, 곤충의 눈, 물고기의 눈 (초청발언대) 대한민국, 좀 쉬었다 갑시다(책을 묶어내며) -만화- 이승만 전 대통령이 반민특위를 해산하지 않았다면? 윤보선 전 대통령이 5.16 쿠데타를 진압하라고 명령했다면? 박정희 전 대통령이 시월유신을 하지 않았다면? 최규하 전 대통령이 12.12와 5.18에 대해 증언했더라면? 전두환 전 대통령이 광주시민을 학살하지 않았다면? 노태우 전 대통령이 5공 청문회를 열지 않았다면? 김영삼 전 대통령이 김일성 주석의 조문을 갔더라면?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정보고속도로를 만들지 않았다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울대 법대를 나왔더라면? 이명박 대통령이 광우병 소고기 수입에 서명하지 않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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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이 책은 '더 좋은 세상을 꿈꾸는 우리들의 즐거운 상상'이라는 주제의 원고공모에 당선된 글을 묶었다. 당선자와 심사위원, 그 밖에 글과 그림을 주신 분들은 아래와 같다.

으뜸상 : 김창규

버금상 : 권재원 성상민

당선작 : 강승환, 강태호, 김우재, 김현준, 낮은표현, 녹두, 들까마귀, 손성일, 양형식, 염창근, 이삼돌, 이성희, 이주형, 전경호, 차정운, leopord, picketline

심사위원 : 김어준, 김진혁, 김태권, 조기숙, 함성득

초청발언대 : 김진력, 김태권, 조기숙, 권근택, 이창희, 김우중

그림 : 소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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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대한민국 최초로 30대 대통령이 탄생하는 ‘기적’이 일어났다. 직선제로 뽑힌 대통령 가운데서는 세계 역사상 가장 젊은 대통령이 아닐까 싶다. 떡패정권(제17대 정권은 사람이나 패고 국민세금으로 떡볶이나 먹으러 다닌다고 해서 이와 같은 별명이 붙었다)에서 헌법을 유린하며 뜯어고친 국가적 불행이, 김창규 당선인에게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된 것이다.(각주1: 법적으로는 만 40세 이상이라야 대통령 후보로 출마할 수 있다. 여기서는 제17대 정권이 독재권력 세습을 위해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날치기로 통과시켰다고 가정했다. 실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성공한 날치기는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지 않을까. 물론 헌법재판소에서.) --- 「2017년 대통령 당선인 인터뷰」(으뜸상 당선작, 제3장) 중에서

정말 그러한가? 그러고도 우리는 정말 헌법제정권자인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제기할 때나 헌법 조항을 찾아보는 정도일 뿐이라면 우리가 헌법의 주인이라고 말할 수 있나? 헌법에 주권자인 국민들의 실재하는 의지를 투영시키는 것이 어렵다면, 주권자라는 개념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인가? 경성헌법체제를 유지하더라도 헌법을 좀 더 주권자의 손길이 닿을 수 있는 거리에, 국민들 가까이에 둘 수는 있지 않을까? ‘치자(治者)와 피치자(被治者)의 동일성’이라는 민주주의와 주권재민의 원리를 좀 더 화끈하게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 「‘헌법 제67조’에서 멈춰 버린 민주주의」(제1장) 중에서

군필자 동원훈련, 억울하다
현재 군필자는 전역 후 4년간 매년 2박3일의 동원훈련을 받아야 한다. 훈련에 불참하면 벌금을 내거나 구속당한다. 따라서 동원훈련 제도는 전역한 남성의 사회생활에 장애요인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자영업자에게는 치명적이다. 힘들게 군복무를 마친 군필자에게는 너무 억울하고 형평성도 맞지 않는 제도다. --- 「예비군 동원훈련 대상자를 바꾸자」(반짝아이디어) 중에서

대한민국, 어떤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지금의 대한민국은 몹시도 미래지향적인 나라다. 그것도 희극적으로. 유치원생도 미래를 위해, 초등학생도 미래를 위해, …… 30대와 40대가 넘어도 계속 미래를 위해! 다들, 너무, 투철한, 미래개척 정신으로 현재의 삶을 희생한다. ‘미래’란 말이 무슨 마약이나 술이라도 되는 것처럼, 미래에 취해 현재를 잊는다. 해장국이나 한 그릇 사주고 한숨 재워 주고 싶은 대한민국, 술이 깬 상태의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 「10대, 20대에게 물었습니다」(인터뷰) 중에서

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보이기/감추기

1. 시민들이 정치를 말한다 제목에서 드러나듯, 이 책 《내가 만일 대통령이라면》에 글이 실린 필자들은 대통령이 아니다. 정치인도 아니다. 앞으로 정치를 하거나 대통령이 될 가능성도 그다지 없어 보인다. 이 책은 다만, 이제는 시민들이 직접 정치를 말하자는 제안이며 이에 대한 화답이다. 그렇다고 이 책이 글쓰기로 또는 논객으로 어느 정도 명성을 얻은 시민들의 글을 엮은 것이냐 하면 그것도 아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원고를 공모하여 심사를 거쳐 골라 뽑은 글을 엮어낸 것이 이 책 《내가 만일 대통령이라면》이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십대가 이십대 문제를 이야기하고 장애인이 장애인 문제를 이야기하며 교사와 학생이 각각 교육 문제를 이야기한다. 물론 주권자로서 시민들이 더 많이 정치에 직접 참여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거나, 대통령의 역할은 무엇이며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근본을 확인하는 글도 있다. 2. 시민공모 원고로 묶은 최초의 인문서 도서출판 느티나무아래는 작년(2009년) 4월, "내가 만일 대통령이라면 -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우리들의 즐거운 상상"이라는 주제로 시민들의 원고를 모으기 시작했다. 문학 분야나 특정 연구 분야가 아니라 정치사회 문제를 주제로 한 인문서를 원고공모로 엮어낸 것은 한국 출판역사상 첫 시도가 아닐까 싶다. 출판사가 원고공모와 이 책의 출간을 기획한 이유는, 쌍방향소통의 필요성 때문이다. 사회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생활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는 한편으로, 시민들의 정치에 대한 직접참여의 욕구, 정치사회 상황에 대한 발언욕구는 점점 강해지고 있다. 특히 인터넷 공간에서 이런 욕구는 활발하게 드러난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일반 시민이 출판물을 통해 정치적 견해나 정책제안을 밝힐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다. 이렇다 보니 시민의 정치적 의견은 일부 호사가의 잡담 정도로나 치부될 뿐, 공신력 있는 언론 또는 자료로 대접받지 못한다. 그 결과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선거철이 아닐 때는 시민 대중의 의견에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는 현상이 반복된다. 정치인이라면 누구나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말하지만 정작 국민들이 말할 기회는 별로 없는 사회 여건, 모든 정책입안자들이 개선과 변화를 이야기하지만 달라지는 것은 별로 없는 정치 현실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 것인가. 도서출판 느티나무아래는 이 질문에 대해 “시민 대중이 직접 발언하게 하자”고 생각했다. 정치인들이 일방적으로 유권자를 향해 설득하고 변명하기만 해서는 별다른 변화를 더 이상 기대하기 힘들다, 이제는 시민 대중이 발언하고 정치인들이 그 말을 들어야 할 때다, 시민들의 발언이 촛불집회 때 드러났던 것처럼 재기발랄하고 자유로운 분위기를 띤다면 더욱 좋겠다……. 이 원고 공모와 출판 기획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약 4개월간의 공모기간 동안 접수된 원고 가운데 심사를 통해 총 20편의 글을 뽑았다. 응모원고의 심사는 딴지 총수 김어준, 《지식채널-e》등을 제작한 김진혁 PD, 《십자군 이야기》등을 펴낸 만화가 김태권, 청와대 홍보수석을 역임한 이화여대의 조기숙 교수, 대통령학을 전공한 고려대의 함성득 교수 등이 맡았다. 3. 책의 구성 원고를 공모한 시기가 2009년 상반기이다 보니, 응모작 중에는 정치를 주제로 쓴 글이 단연코 많았다. 심사결과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정치분야에 대한 발언은 ‘정치철학’과 ‘정치제도’로 다시 나누었다. 제1장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는 정치철학을 주제로 다룬 글들을 모았다. 직접민주제로 대의민주제를 보완하자는 의견, 대통령의 권한과 역할을 재정립하자는 주장, 헌법 개정과 해석에 국민이 참여할 통로를 만들자는 제안 등이 실려 있다. 제2장 ‘참여는 무한도전, 부패는 무한제로’는 정치제도와 관련된 글을 묶었다. 국민투표제도의 개선과 국민소환제 도입, 국회 운영제도 변경, 유권자들이 정치인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검증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 등에 대한 제안을 실었다. 제3장 ‘바보야, 문제는 창의성이야’에서는 교육과 문화를 주제로 다루었다. 학교 없는 공교육제도 실시 제안, 여행 고등학교 설립, 청소년 체력저하 문제의 해결책, 창작물 심의제도 개선 등이 이 장에 실린 내용이다. 제4장 ‘건강한 사회, 바로서는 역사’는 사회와 역사에 관련된 다양한 발언 내용이다. 장애인 문제, 이십대 문제, 역사교육 문제, 노동 문제 등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만날 수 있다. 제5장은 제목 그대로 그 밖의 다양한 분야에 걸친 의견이다. ‘벼락밥’ 먹는 문화를 고치자든지, 국민 모두가 시인이 되는 나라를 꿈꾸어 본다든지, 국민들의 행복을 연구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자든지, 영세중립국 선?을 하자든지 하는, 지금과는 다른 한국 사회를 향한 다양한 상상들이 펼쳐진다. 공모에 당선된 원고 외에도 여러 가지 볼거리, 읽을거리를 곁들였다. 우선 당선원고의 내용에 바탕을 둔 카툰이 20여 컷 들어 있다. 또한 초대에서 제17대까지, ‘대한민국의 역대 대통령이 만약 그때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다면?’이라는 주제로 구성한 만화가 열 편 실려 있다. 카툰과 만화는 《우주의 정신과 삶의 의미》 등을 그린 만화가 소복이가 그렸다. 한국 사회의 변화를 제안하는 짧지만 재치 있는 ‘반짝아이디어’, 10대부터 40대까지의 각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 내용 등을 책 중간 중간에 쉬어가는 페이지로 넣었다. 마지막으로, 공모에 응모한 글 외에 편집부에서 따로 청해 받은 글을 ‘초청발언대’라는 꼭지를 마련해서 함께 실었다. 4. 토론하는 사회를 위한 제안 《백분토론》을 오랫동안 진행했던 손석희씨는 프로그램을 그만두면서, “토론은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학습하는 장”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토론문화의 중요성이 늘상 강조되지만, 우리 사회에는 아직까지 토론문화가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는 말은 우리 사회에서 아직도 여전히 진리다. 이런 현상은 이성과 논리를 동원해서 자기 의견을 충분히 설득할 필요를 별로 느끼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럴 기회도 거의 없는 환경 때문일 것이다. 심지어 논리적 사고력과 의견개진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도입한 논술교육조차 변형된 암기과목으로 변질되고 있는 현실이다. 많은 사람이 바라는 대로 힘이 아니라 합리성을 중요시하는 사회, 소수 특권층이 아니라 대다수 국민의 행복과 안위를 우선시하는 사회로 가기 위해서도,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토론문화는 중요하다. 도서출판 느티나무아래는 토론문화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획을 앞으로 꾸준히 내놓을 예정이다. 토론하는 방법이라든지 토론에 이기는 방법 등을 가르쳐 주는 책이 아니라, 실제로 서로 의견을 말하고 듣는 토론의 장을 출판물 형태로 마련해 보고자 한다. 《내가 만일 대통령이라면》은 그 첫 번째 기획이다. 특정한 전문가 집단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문제를 느끼는 당사자가 깊이 생각하여 그에 대한 의견을 설득력 있게 풀어내는 것, 사회적인 토론은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다. 그러한 이웃의 말을 귀 기울여 들은 다음 새로운 의견을 내놓는다면 토론은 더욱 발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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