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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갑영 교수의 만화로 읽는 알콩달콩 경제학 2

정갑영 교수의 만화로 읽는 알콩달콩 경제학 2

만화로 읽는 알콩달콩 경제학-2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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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0년 04월 30일
쪽수, 무게, 크기 328쪽 | 565g | 153*200*30mm
ISBN13 9788950923433
ISBN10 8950923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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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경제는 흔히 큰 숲에 비유된다. 숲이 울창하고 건강하려면 숲을 구성하고 있는 나무 하나하나가 병들지 않고 건강해야 한다. 나라 경제도 마찬가지다. 경제가 지속적으로 건실하게 성장하려면 경제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이 모두 건강해야만 한다. 경제에서는 숲을 구성하는 나무와 같은 요소를 경제주체라고 부른다. 대표적인 경제주체로는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해서 공급하는 기업과 소비의 주체가 되는 가계(家計)가 있다. 가계와 기업은 경제가 작동하는 데 가장 기본이 되는 생산과 소비, 또는 공급과 수요의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p.38

은행은 가장 전형적인 금융기관으로써 가계로부터 저축을 받고 이를 재원으로 대출을 제공한다. 이 과정에서 은행은 과연 얼마나 많은 대출을 제공할 수 있을까? 만약 저축으로 받은 돈 만큼만 대출할 수 있다면, 은행의 기능과 역할은 극히 제한적일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은행은 예금으로 받은 액수보다 훨씬 더 많은 자금을 대출하고 있다. 은행의 이러한 역할을 신용창출이라 한다. 은행을 통해서 실제로 존재하는 통화량보다도 훨씬 많은 신용이 공급될 수 있기 때문이다.---p.65

기업은 사회라는 공동체 속에 존재하는 한 조직이다. 따라서 기업은 생산의 주체라는 기본적인 역할 이외에도 건전한 사회 발전을 위하여 담당해야 할 사회적 책임이 뒤 따른다. 지배구조의 투명성 확보와 공정한 거래관계의 유지, 고용창출을 통한 사회적 기여 등이 강조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이윤추구를 비난하고, 공기업과 같은 서비스를 요구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기업의 손실이 오히려 결과적으로는 사회에 큰 비용을 초래하기 때문이다.---p.119

음식점에서 많이 사용하는 메뉴판을 생각해보자. 만약 메뉴판을 바꾸는데 큰 비용이 든다면 음식값이 약간 변동해도 쉽게 메뉴판을 바꾸려하지 않을 것이다. 종전의 메뉴판을 한동안 사용하다가 음식값이 상당 수준 변동했을 때만 메뉴판을 새롭게 바꿀 것이다. 이런 경우에 음식값은 상당 기간 고정되어 있다가 어느 시점에 큰 폭으로 변동할 것이다. 이렇게 메뉴를 바꾸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메뉴비용이라고 한다.---p.145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은 경제 전체의 총 수요가 부족할 때 효과를 나타낸다. 반대로 공급 부족으로 인한 초과수요 때문에 경기가 과열되거나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경우, 정부는 긴축을 통해 재정지출을 축소해야 한다. 또한 원재료 가격의 상승이나 다른 원가 상승으로 인한 경기침체의 경우에도 재정지출을 통한 수요확대 정책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에는 원가 절감을 위한 생산성 제고나 기술혁신 등이 더 바람직한 처방이 된다.---p.195

정부가 감세를 하면 현재의 민간소비가 늘어나고 단기적으로 경기부양효과가 나타난다. 그러나 저축이 줄고 자본축적이 감소하여 결국 장기적으로 성장을 저하시킨다. 또한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미래에 세금을 올릴 수밖에 없게 된다. 같은 이유로 오늘 세금을 올리는 대신 국채를 발행하여 재정수입을 확보하면, 그 빚도 언젠가 갚아야 하지 않는가. 국채 발행은 결국 세금 부담의 완화가 아니라 단순한 연기에 불과한 것이다.---p.247

문제는 정책의 집행과 효과에 상당한 시차가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통화량 증대가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8개월까지 소요된다. 다시 말하면 정책은 선제적으로 집행되어야 적기에 바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다. 출구전략도 지금 시행한다면 상당한 시차를 두고 효과가 나타난다. 현재의 지표보다 미래에 나타날 경제현상을 예상하여 선제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다. 출구전략의 시행이 늦어지면 현재의 지표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도 몇 개월 후에 상당한 후유증을 불러올 수 있는 것이다.
---p.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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