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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중기 정치와 정책

조선중기 정치와 정책

: 인조~현종 시기

[ 양장 ] 대우학술총서-558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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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03년 07월 15일
쪽수, 무게, 크기 378쪽 | 710g | 160*232*30mm
ISBN13 9788957330081
ISBN10 895733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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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족들이 국왕 및 왕실로 하여금 관료체제의 한계 안에서 움직이도록 하려는 노력은 면세 등 궁가의 특권을 축소하고 내수사의 기능을 억제하려는 방향으로 제일 강하게 나타났음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그러나 그러한 신료들의 노력이 결정적인 성과를 올릴 수는 없었다. 내수사의 업무는 공식 관료체제 안에서 처리되도록 되어 있었으나 실질적으로 국왕이나 왕실에서 직접 처리하고 있었다. 인조 6년 4월 장유에 의해 지적되었듯이 내누사 공사는 반드시 이조를 경유해서 감사에게 이문토록 되어 있었으나 그 규정을 어겼다 하더라도 사족 관인들은 몇 차례의 항의 외에 실질적인 힘을 가진 조치를 취할 방도가 따로 없었다.

오랜 세월 전해온 군주체제 속에서 사족들 스스로도 자기들의 한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예를 들어 인조 16년 9월 병자호란 후, 척화론자인 김성한과 정온의 책임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병조참판 이경여는 그들을 두둔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청에의 항복이 종사와 생민을 위하여 불가피한 조쳐였음을 인정한 위에서 그들의 척화론이나 반청론이 '과(過)'와 불급(不及)'을 논할 것 없이' 명나라를 위해 의를 지킨 것이어서 깊이 다스릴 수 없다는 소극적인 발언이었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극단적인 반청론이 사족 사회를 압도하고 있던 시점에서 『인조실록』의 찬자들이 이경여를 기회주의지라고 비난하기보다는 유보적인 평가를 내렸다. 그들이 지닌 신하로서의 현실적인 한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pp. 7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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