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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경제질서 재편과 G20 정상회의

글로벌 경제질서 재편과 G20 정상회의

김기석 등저 | 부글북스 | 2010년 04월 30일   저자/출판사 더보기/감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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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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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0년 04월 30일
쪽수, 무게, 크기 432쪽 | 771g | 153*224*30mm
ISBN13 9788992307468
ISBN10 8992307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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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관련자료 보이기/감추기

저자 소개
김기석
강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주미영
한국외국어대학교

조충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재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광수
한국외국어대학교

김보영
한양대학교

문경희
창원대학교

안병억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양오석
삼성경제연구소

남수중
공주대학교

김종법
서울대학교

최희남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김경수
외교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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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입장으로 나뉜다. 첫째, ‘포섭전략론’이 있다. G20이 신흥 경제 강국들을 포함하지만 본질적으로는 미국 헤게모니와 G8 체제의 연장선에 있으며 기존의 신자유주의적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 시스템’(GEGS)을 유지하고자 신흥국들을 포섭하려는 전략의 일환에 불과하다는 시각이다. 두 번째는 ‘신체제론’이다. G20이 다양한 한계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제 권력의 이동과 신흥 경제 강국들의 권력 상승을 반영하며, 그런 추세가 미국의 헤게모니 약화와 함께 지속되면서 GEGS의 중심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다.
현실적으로 두 입장의 문제의식을 효과적으로 절충하면 G20의 등장에 대한 설득력 있는 설명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기본적으로 향후 미국의 패권이 과거처럼 유지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빠른 시일 안에 절대적으로 쇠퇴하거나 다른 세력에 의해 대체되는 것도 아니며 변화와 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상당 기간 존속할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본문 중에서

“장기적으로 건전한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금융위기 발생에 이어 세계경제 위기로 파급되게 된 정확한 이유를 살펴봐야 한다. 미국과 중국 간의 수지 불균형도 아니고, 시간의 흐름에 따른 또는 규제와 그 대응의 변화에 따른 미국의 규제정책이 실패했기 때문도 아니다. 1980년대 등장한 신자유주의 경제체제가 친기업주의적, 금융중심주의적 성향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누적되어온 문제가 결국 파국적 형상을 만들어 냈지만, 그 무엇보다도 이런 경제정책을 선호해온 정치 행위자들에게 큰 책임이 있다. 민주당 행정부로 전환된 상황에서 이번의 경제위기를 계기로 미국은 미국 경제에 대해 전반적으로 반성하고 점차 개선해 나가야 국제사회에서 입지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본문 중에서

“중국의 외환보유액이 지속적인 증가세를 이어갈 경우, 중국 정부는 국내의 인플레이션 압력, 자산시장 거품 조성 등을 피하기 위해 불태화정책을 실시하지 않을 수 없고, 이를 통해 조성된 풍부한 외환 유동성은 미국 국채를 매입하는 것 이외에 매력적인 투자처를 찾기 어려울 수 있다. 결국 보유 외환을 투자할 수 있는, 잘 발달된 금융시장을 보유한 국가는 미국이 거의 유일하여 다시 미국 금융시장에 투자되면서 외환보유액 투자의 다원화가 쉽지 않을 것이다.”---본문 중에서

“중국이 세계적인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정책으로는 내수 확대 등을 통한 과잉저축 해소, 위안화 평가절상 등이 지적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의 위안화 환율은 경상수지 불균형 조정에 단기적인 효과만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효과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경상수지 흑자 감소에는 내수확대 등의 저축 축소가 위안화 절상보다 더 효과적인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결국 중국의 경상수지 흑자가 반드시 과잉저축에 기인하지만은 않지만 흑자 규모를 축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저축 감소와 소비 확대가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의 소비가 부진한데, 그 배경에는 연금, 의료보험 등 사회보장체제가 완비되지 못해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중국이 소비 중심의 내수가 주도하는 경제성장 방식으로 전환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본문 중에서

“G20 국가 간 상호 평가 등의 절차를 통한 거시경제 공조, 신흥 개도국을 위한 금융안전망 제공과 더불어 G20이 다루어야 할 중요한 요소 하나는 개도국 지원이다. G20이 세계 경제협력을 위한 진정한 최상위 포럼이 되기 위해서는 G20에 참가하지 못하는 국가에 대한 배려가 반드시 필요하다. G20이 이 나라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현재 G7이 ‘선진국들만의 클럽’이라고 비난받는 것처럼, G20도 역시 ‘그들만의 클럽’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비록 그 국가들이 현재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경제적 비중은 작지만, 그들의 필요는 생존과 연계되어 있다는 면에서 가장 긴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개도국의 성장이 세계 경제성장의 새로운 동력이라는 점에서 개도국 지원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G20이 다루어야 할 필수 과제라고 평가할 수 있다.”---본문 중에서

“한국이 의장국으로 선정된 배경에는 경제·무역 규모 등에 비추어볼 때 한국이 지닌 균형 잡힌 대표성과 세계 경제 권력이 아시아로 이동하는 추세, 과거 최빈국에서 단기간에 OECD 회원국으로 성장한 개발 경험, 90년대 말 외환위기 극복 경험을 바탕으로 선진국과 개도국 간 가교 역할을 훌륭히 소화해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깔려 있다.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선진국이나 개도국 어느 한편에 치우치지 않는 접근이 필요하다. 따라서 각국이 주장하는 내?의 논리와 배경 등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이해가 필요하다. 또한 그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할 필요도 있다. 회의장에서 뿐 아니라 회의장 밖에서도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며, G20 국가 뿐 아니라 G20에 포함되지 못한 국가와의 네트워크 형성에도 힘을 써야 한다.”---본문 중에서

“사실 G20 정상회의의 회원국 분포를 보면 지역적으로 영국, 프랑스,독일,이탈리아의 4개국에 EU까지 회원국 지위를 확보한 유럽이 과대 대표된 반면에 아프리카와 중동은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사우디아라비아 각각 1개국뿐으로 지역 내의 국가 수나 인구에 비해 턱없이 과소 대표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그에 비해 동북아시아의 한국·중국·일본은 모두 다 포함되었다. 일본은 원래 G7이고 중국은 소위 G2 국가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들이 포함된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한국이 자동적으로 가입될 수 있었던 상황은 아니었다. 특히 동아시아로 범위를 넓히면 인도네시아와 호주까지 포함되어 있어 사실 여타 지역 국가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시아 역시 보기에 따라서 과대 대표되었다고 주장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그런 어려움을 뚫고 회원국의 지위를 확보하였기 때문에 이를 국운 상승의 상징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지나친 말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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