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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체제전망과 남북경협

북한의 체제전망과 남북경협

미래전략 연구총서-03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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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03년 07월 30일
쪽수, 무게, 크기 302쪽 | 552g | 153*224*30mm
ISBN13 9788946031289
ISBN10 894603128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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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련과 구 공산주의권의 해제로 비롯된 냉전기 양극체제의 붕괴는 동북아의 세력구조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고, 이는 남북관계의 변화에 주된 동인으로 작동하였다. 탈냉전으로의 구조적 이행은 그 자체로 북한에게는 적응하기 어려운 불리한 여건으로 작용하였고, 한국에게는 러시아, 중국 등 과거 대립관계에 있던 국가들이나 북한에 대해 적극적인 정책을 펼 수 있는 유리한 여건으로 작용하였다.

구조적 변수는 남과 북의 이익구조의 변화를 가져와 냉전기와는 상이한 외교정책의 목표를 수립하도록 하였고, 그 결과 남한과 북한은 동북아 주변국에 대한 외교정책 및 대북, 대남 정책목표의 근본적 변화를 가져왔다. 그 과정에서 한국은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개선, 미국, 일본과의 지속적인 지원 확보, 미일과의 관계개선을 통한 체제생존 보장과 경제회생수단 마련, 남한과의 관계개선을 통한, 상징적, 절차적, 실제적 차원에서의 이익확보라는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였다. 물론 개별 협상들에서는 주변국가들의 정책변화, 협상력의 균형의 변화, 협상을 둘러싼 문화적 변수들 등으로 우여곡절이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일관된 경향을 발견할 수 있었다.

남과 북을 둘러싼 주변국들과 당사자 간의 세력구조의 변수뿐 아니라 남과 북의 정책결정자들의 인식 요소, 그리고 특히 남한의 여론의 정체성의 요소는 대북, 대남 정책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다. 냉전의 종식 이후 서서히 변하고 있던 상대방에 대한 인식의 요소는 정책수립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는데, 때로는 반목과 대립의 요소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pp. 5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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