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흔히 사회적 경제 하면 협동조합을 떠 올린다. 그리고 그런 협동조합의 하나로 농협이나 축협, 신협을 생각하지만 그리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지는 못하다. 아마 조합장 선거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추문들, 그들이 갖는 이권들.. 이런 부정적인 모습들이 우리 머리 속에 각인되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닐지 모르겠다. 그렇지만 사회적 경제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 이라고 한다. 도대체 사회적 경제라는 것이 무엇이길래 그럴까? [88만원 세대]를 쓴 경제학자 우석훈은 이 책 [사회적 경제는 좌우를 넘는다]에서 그런 사회적 경제가 무엇이고, 왜 필요한지를 알려주고 있다. 많이 들어는 보았지만 명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던 사회적 경제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돕고, 그런 사회적 경제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도 말하고 있다.

  사회적 경제를 말할 때 우리가 자주 범하는 오류 중의 하나는 복지에서 그러하듯 진영논리로 접근한다는 것이 아닐까 싶다. 이는 진보나 좌파진영의 경제정책이라는 선입감에 거부감을 가진다거나, 아니면 빈곤한 우파들의 프레임의 갇혀 일단 반대부터 하고 보는 것이 그런 경우이다. 그러나 저자는 스위스의 대표적인 우파도시 취리히에서 사회적 경제가 꽃피우고 있는 것을 예로 들면서 사회적 경제는 우파 혹은 좌파라는 진영논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말한다. 사회적 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전 한 때는 대부분 경제불안기이며, 급격한 경제위기에 다른 방식으로는 먹고 살 수 없게 된 사람들끼리 모인 조직을 정부가 지원하면서 형성된 것이 사회적 경제라는 것이다. 한국은 누가 뭐래도 우파가 지배하는 사회이다. 그렇다면 취리히의 예에서처럼 우리도 한번 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저자. 그래서 그는 역대정권에서 사회적 경제에 대해 어떻게 접근했고, 또 우리가 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있다.

  한국에서의 사회적 경제는 흔히 다른 나라도 그러했듯이 경제위기로 삶이 팍팍해진 외환위기 때 그 극복방안의 하나로 진행되어 왔다고 한다. 김대중정권 때 지역자활센터와 생활협동조합에 대한 제도적 정비로 사회적 경제가 뿌리를 내리고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으며, 노무현정권 시절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정비되고, 이명박정권 때는 임기 말 국회에서 협동조합기본법이 만들어지면서 성장해왔다. 그러나 박근혜정부 들어서는 국회에서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을 준비했지만 청와대에서 기를 쓰고 반대하는 바람에 좌초되었다고 한다. 이처럼 한국에서도 사회적 경제는 진영에 관계없이 관심을 기울여왔다고 한다. 한가지 흠이라면 이명박은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고 자신을 반대하는 집단에 사회적기업들이 포함되자 그들에 대한 지원을 딱 끊어버렸고, 박근혜는 자신이 뭘 하고 싶고 뭘 하는지도 전혀 몰랐던 것처럼 사회적 경제가 무엇인지도 몰랐던 것이라고 한다.

  저자는 사회적 경제의 필요성을 도서관에 빗대어 설명한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사회적 경제는 도서관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개인의 지식이 도서관에서 출발하고 집단과 지역의 지식은 도서관에서 마무리된다고 한다. 그러기에 더 고급스러운 일이 필요할수록, 그리고 불황일수록 도서관의 존재가 중요해진다. 사회적 경제도 마찬가지라고 한다. 사회적 경제가 잘 갖춰져 있고 그것이 잘 돌아가는지 또는 그런 것이 존재하기나 하는지 호황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살아간다. 아니 일일이 그렇게 알 필요도 없다고 한다. 그렇지만 주머니가 넉넉하지 않을 때 사람들이 책을 사기 힘들어져 도서관을 찾듯이 불황기가 될수록 해결책을 사회적인 것, 혹은 공유에서 찾는 사회적 경제가 중요해진다고 한다. 사회적 경제를 다른 말로 해석하면 공유와 관련 된 비즈니스라고 말하는 저자, 그는 우리도 아파트협동조합 형태의 사업이나, 협동조합 형태로 태양광발전기를 보급하는 에너지사업 등에 사회적 경제가 참여할 여지가 많다고 한다. 지역농산물 중심으로 식품시장을 재구성하는 로컬푸드사업은 사회적 경제가 생활밀착 분야에서 얼마나 큰 호응을 얻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말한다.

  이처럼 저자는 가난한 사람이 더 가난해지고, 어려운 지역이 더 어려워지기 전에 부드럽고 은근하게 보호장치를 만드는 것이 사회적 경제라고 말한다. 자본주의가 가난한 사람들을 전혀 챙겨주지 않던 시절 협동조합이 생겨난 것처럼, 점점 깊어지는 불황의 늪과 취약한 사회안전망으로 인해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현재의 한국사회에서 사회적 경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지난 200년 동안 자본주의를 먼저 만들어 낸 선진국들도 그렇게 살아왔다고 한다.

  이 책을 읽고서 그 동안 막연하게만 알아왔던 사회적 경제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을 제대로 알게 되었다. 우리 사회도 제대로 된 사회적 경제가 정착되고 성장하기를 기대해본다. 또한 내가 농촌에서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은퇴 후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의 길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사회적 경제는 좌우를 넘는다

우석훈

문예출판사/2017.5.4.

sanbaram

지금 우리경제는 장기침체 국면에 빠져들고 있다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한편에서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간들의 일자리를 로봇에게 빼앗겨 새로운 모색을 할 때라고도 한다. 무엇보다 급한 것은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이다. 높은 실업률을 감소시키고 소득 불균형을 해소하며 중산층을 끌어 올릴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위기의식은 이미 오래 전부터 느끼고 있었지만 제대로 된 대책이 없이 그저 임시방편으로 대처했기에 오히려 문제를 더 악화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때 사회적 경제를 일으켜 우리가 당면한 고용문제와 실업문제 해결의 실마리로 삼아야 한다는 ＜사회적 경제는 좌우를 넘는다＞라는 책이 나왔다. 저자 우석훈은 경제학자로, 저서 ＜88만원 세대＞, ＜불황 10년＞, ＜오늘 한 푼 벌면 내일 두 푼 나가고＞등이 있다.

“국제적으로 보면, 협동조합을 비롯한 사회적 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전한 때가 경제 불안기다. 1929년 대공황으로 세계 전체가 어려울 때, 무솔리니의 파시즘 아래에서 이탈리아 협동조합이 경제의 핵심 축을 담당했다. 일본의 생활협동조합이 노동자와 시민들 사이에서 지역적으로 형성된 것은 패전 후 정말로 먹을 것도 없던 곤궁하던 시기였다.(p.11)” 이처럼 경제적 불황기에 생겨난 협동조합은 지금 우리가 처한 장기침체 국면에서 탈출할 수 있는 탈출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저자는 서문에서 주장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 앞에 펼쳐질 불황의 시기에 개인들이 조금이라도 덜 힘들고, 더 즐겁고, 더 재미있는 것들을 고민해야 한다. 일상적이고 소소하지만 같이 고민하는 삶, 그것을 사회적으로 같이 논의 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그래서 ‘1장 사회적 경제에 관한 짧은 스케치들/ 2장 인물로 보는 사회적 경제/ 3장 정글 자본주의와 경제 휴머니즘/ 4장 공유지 비즈니스/ 에필로그’로 그 실상을 분석하고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MB의 시간과 손학규의 시간이 교차하는 그 시점, 협동조합 기본법이 태어났다. 많은 경우, 사회적 경제는 이미 사회에서 뭔가의 흐름이 생기고 법적 제도화는 그 뒤를 따라가면서 생겨난다. 그렇지만 협동조합의 경우는 설립을 가능하게 한 법이 생기면서 현실이 그 뒤를 따라가게 되었다.(p.135)” 지금은 이렇게 생겨난 협동조합법을 활용하여 우리의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때라는 것이다. 은행 빚을 감수하고라도 식당을 창업하려는 사람이라면,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에서 1-2년 일을 해보기를 권한다. 막 시작하려는 사회적 기업, 특히 예비 사회적 기업 같은 곳은 늘 사람이 부족하다. 그리고 전문적인 기술을 갖춘 사람들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서, 동료로서 일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더 많다. 요즘은 서울시나 경기도 같은 큰 광역단체가 아니더라도 기초단체 차원에서 사회적 경제에 관한 지원 단체들이 만들어졌다. 이런데서 진행하는 교육 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사회적 경제에 첫발을 떼는 가장 편한 방법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한국은 이 압축성장 현상에 대한 평가에서 경제적으로 좌우가 나뉜다고 할 수 있다. 압축한 건 잘했다. 그러나 그 사이에 벌어진 소소한 부작용을 눈감아 주자고 말하면 우파다. 반면 압축되는 과정에서 벌어진 문제점을 이제는 완화하거나 해소하자고 말하는 사람들이 좌파다.(p.170)” 좋다고 말하든 나쁘다고 말하든, 압축 현상이 벌어졌다는 사실만큼은 모두가 동의한다. 그러나 잘못된 상속제도로 야기된 금수저, 흙수저로 인해 “자식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죽도록 일한다.”는 경제적 동기를 설명하는 경제는 정글의 경제이고, 야만 자본주의다. 이런 세습 과정에서 배제되고 소외된 대부분의 청년들은 절망스러운 고단함 속으로 빠져 들어간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사회적 기업을 마을에서 만들고 정부에서 일정기간 지원해 경제적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경제 발전과 동시에 토지 소유와 건물 소유가 거의 처음부터 다시 시작된 드문 경우다. 산업화 속도도 가장 빨랐지만, 도시화 속도도 가장 빨랐다. 영국을 제외하면 OECD 국가 중에서는 도시화율도 가장 높다. 공유지라고 할 수 있는 국유지가 아주 빠르게 줄어들었으며, 공적으로 유지되는 주거지인 임대주택의 비율은 가장 낮다.(p.177)”이런 상황을 주택조합을 결성하여 주거지 문제를 해결하고 소유권의 매매를 보장함으로써 효율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 시킬 수 있다고 한다. 앞으로 건물과 에너지가 만나는 영역은 많은 비즈니스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지역이다. 세계적으로 패시브 하우스, 또는 제로 에너지 하우스라고 불리는 새로운 건물과 주택 양식은 점점 더 의무적으로 강화되는 추세다. 새로 지어지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로 에너지 양식이 점점 더 강화되어 갈 것이다. EU가 2019년부터 제로 에너지 건물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이런 체제가 될 때 주택조합은 여러 가지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특히 기초단체로 갈수록 사회적 경제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더 커질 것이다. 흔히들 ‘티핑포인트’라는 표현을 쓴다. 어떤 양상이 극적으로 변하게 되는 순간을 의미하는데, 국민경제의 질적 변화를 가져올 정도가 된다. 아마 한국의 지자체 특히 기초 지자체에서는 2-3퍼센트 정도가 티핑 포인트일 것이라고 생각한다.(p.237)” 생활 단위에서의 정치, 이것을 결국은 지역경제가 이끌어 나가게 된다. 이런 흐름은 경제에도 좋고, 정치에도 좋은 것이다. 사회적 경제가 현실적으로 생활경제 그리고 지역경제로 오면 좌우 차이가 없어지는 경우가 많다. 로컬푸드가 대표적이다. 심지어 좌우를 막론하고 무지막지하게 욕먹는 농협도 로컬푸드와 관련된 경제활동에 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잘한 일이라고 한다. 다만 비리로 얼룩지는 농협협회장 선거를 대의원 조합장이 할 것이 아니라 전국 조합원들이 동시에 하는 직접투표로 하는 것이 농협개혁의 시작이다.

“종교가 보수적이냐 진보적이냐? 어려운 질문이다. 그렇지만 사회적 경제는 기본적으로 좌우 관계를 넘어서는 동네의 일이다. 그리고 그 동네가 튼튼해지는 데는 정치적 견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p.277)” 불교나 기독교 등 종교계에서 사회적 기업을 시작할 때, 한국 경제가 비로소 다음 단계를 향한 티핑 포인트를 넘어서게 된다고 저자는 말한다. 청년들은 일자리를 마련하게 되고 노령화 되어 줄어가는 신도걱정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 한다. 문제는 사회적 기업의 의사결정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느냐 인데, 헌법재판소가 평의를 통해서 가장 큰 의사결정을 처리하는 것처럼 사회적 기구들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회적 경제의 풍경 속에는 사람 사는 세상의 지역 공동체가 중심이 된 사람경제가 들어있다. 사회경제가 꿈꾸는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시작하는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등이 앞으로의 대안이라는 것이다. 그 주체가 지역주민이 되면 정치, 종교를 떠나서 지역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이 마련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저자는 주장한다. 인공지능 로봇에 의한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를 걱정하고, 청년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함께 읽고 생각하면 좋은 결과를 얻는데 도움을 받으리라 생각한다.

(이 리뷰는 문예출판사에서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되었습니다.)

"경제 위기 이후 대안으로 떠오른 패러다임이 ‘사회적 경제’"
"지구촌 곳곳 협동조합 바람"
▶ 우석훈, 《사회적 경제는 좌우를 넘는다》, 중앙일보 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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