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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경제학

빚 경제학

: 금융의 덫에 걸린 경제 진단과 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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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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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0년 08월 01일
쪽수, 무게, 크기 398쪽 | 740g | 153*224*30mm
ISBN13 9788935208388
ISBN10 8935208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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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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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경제에 끼친 빚의 재앙은 금융위기, 국가부도위기뿐이 아니다. 빚의 보이지 않는 재앙이 글로벌 경제를 딜레마에 빠뜨리고 있다. 글로벌 경제는 빚 때문에 버블과 침체의 양극단을 오가야 하는 시소게임에 걸려들었다. 금융위기의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 초저금리를 유지하고 있지만 벌써 버블 걱정 소리가 들린다. --- p.13

빚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금융이란 제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금융이란 제도를 운용하는 한 빚으로부터 완전한 해방은 요원하다. 다만 정도의 문제일 뿐이다. 빚은 화폐경제가 이룩한 번영의 이면에 꾸준히 쌓여왔다. 화폐와 금융시스템은 성장을 촉진시키며 번영을 가져오는 자본주의 핵심 동력장치이지만 한편으로는 빚을 권장하는 시스템이기도 하다. --- p.42

빚이 금융위기의 원인이 되는 과정은 간단하다. 금융위기의 가장 밑바닥엔 노력하지 않고 횡재하려는 탐욕이 자리하고 있다. 이 탐욕이 빚을 낳고, 빚은 신용팽창을 낳고, 신용팽창은 버블을 낳고, 버블은 금융위기를 잉태한다. 말하자면 금융위기는 탐욕이 금융을 머니게임장, 혹은 버블공장으로 타락시켜버린 결과다. --- p.57

쉽게 벌고, 빨리 벌고, 쉽게 쓰고 싶은 욕망이 금융으로 하여금 빚을 권하는 기능에 집중하게 했고 이로써 금융의 기능이 왜곡되어 결국 파멸의 온상의 역할을 하게 된 것을 경제학이 고발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경제학의 고발은 신용의 빅뱅으로 인한 금융의 비대화와 빚의 누적 등으로 이어지는 흐름을 포착한 것으로, 특히 1980년대부터 진행된 자유화와 국제화 그리고 증권화 등에 따른 시대 변화를 반영한다. --- p.118

금융위기 초래에는 주류 경제학의 책임이 작지 않다. 주류 경제모델에는 금융위기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빚이 다뤄지지 않았다. 금융위기나 버블이란 개념도 경제학 교과서에 설명되지 않는다. 따라서 금융위기의 원인이나 예방 그리고 사후 처리에 대한 가르침을 경제학 교과서에서 얻을 수 없다. 경제학은 시장이 안정적이며 효율적이라고만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 p.121

화폐와 금융은 자본주의의 핵심요소이면서도 철저히 경제논리보다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 통제되어 왔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시장의 무늬를 입으려 했다. 이 화폐와 금융은 역사 속에서 언제나 소수의 권력자의 손에 지배되면서 그들의 권익을 위해 충실히 이용됐다. 화폐와 금융 초기에는 군주나 금융재벌 그리고 오늘날에는 권력과 금력의 연합체가 이를 주무르며 빚에 길들여진 경제, 빚에 중독된 경제를 만들어냈다. --- pp.154-155

금융은 산업이 아니다. 하지만 실물을 지원하는 서비스 기능에서 벗어나 자체 수익을 내는 산업으로 금융을 육성하면서 빚을 양산했고 거품을 조장했다. 그리고 금융위기의 불안감을 주게 되었다. 구미 선진국에서 직접금융이 발달하면서 공급 측면에선 금융의 증권화 즉, 유동화가 촉진되었고 수요 측면에서는 각종 펀드들이 만들어져 금융의 빅맹을 불러왔다. --- pp.249-250

2008 글로벌 금융위기의 급한 불은 꺼졌지만 이제부터 빚과의 전쟁이 기다리고 있다. 금융권에서 터진 위기였지만 나라마다 이 위기를 수습하느라 심각한 재정의 악화가 시작됐고 이 빚은 새로운 출발의 발목을 잡고 있다. 선진국클럽 유럽이 버블붕괴 후, 빚더미 잔재로 후진국처럼 국가부도의 위기에 시달리고 있다. --- p.278

사실상 달러의 앞날은 중국에 달렸다. 중국이 달러가치를 좌우할 정도로 이미 달러의 큰손이 됐기 때문이다. 중국은 2009년 말 현재, 2조 2,726억 달러어치의 외환을 보유하고 있다. 전 세계 국가 중 단연 1위다. 이 지위는 4년 연속 이어지고 있다. 이는 전 세계 외환보유고 7조 8,000억 달러 가운데 30.7%의 비중이며, G7 국가를 합한 외환보유고의 1.93배에 해당된다. --- p.310

2008 금융위기 이후엔 미국을 비롯한 영국, EU 등 선진국 그룹은 물론이고 BRICS 같은 개도국에서도 기존 금융패러다임으로는 안 된다는 인식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금융개혁의 필요성에 반대하지 않으며 모처럼 한목소리를 내는 계기를 맞이했고, 이러한 글로벌 공감대가 결국 G20을 가동시켰다. --- p.323

많은 석학들에 의해 여러 금융개혁을 위한 방안이 제시되었다. 로버트 쉴러 교수는 금융상품의 접근성을 높이는 금융민주화시스템 건설을 주장했다. 이를 통해 유동성 접근의 공평성, 위험보험 공평성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폴 크루그먼 교수는 은행가에 대한 보수책정 방법에 대해 집중했다. G20이 금융정상화를 위해 개혁과제로 꼽고 있는 이슈들은 급격한 자금이동문제, 은행의 대형화 방지, 투자은행 업무의 제한, 규제와 감독 강화 등이다. --- p.358

현재 한국의 부채상황은 안심하기엔 상황쳀 편치 않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33.8%로 OECD 회원국 평균인 75%의 절반에도 못미친다는 사실이 안도감을 줄 수는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부채의 증가 속도가 빠르고 특히 가계부채의 규모가 방치하기 어려운 위험수위에ㅐ 다가왔기 때문이다. --- p.386

세계 모든 나라 경제문제는 사실 이처럼 돈과 금융 그리고 빚과 관련돼 있다. 항상 버블붕괴가 터졌을 때는 그에 앞서 돈과 신용의 팽창이 있었다는 사실이 이 책의 핵심 테마다. 버블붕괴가 터지면 금융시스템의 와해는 물론이고 실물경제까지 위축된다. 팽창됐던 신용이 위축되어 유동성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 p.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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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누적된 부채의 존재 때문에 불안한 번영을 할 수밖에 없는 글로벌 경제의 현실을 시의적절하게 잘 정리하고 있다. 특히 금융위기에 대한 부채의 관련성을 부각시키고 있는데, 금융기능의 왜곡이 빚더미를 쌓이게 했다는 해석을 뒷받침하기 위해 많은 경제이론들을 소개하며 부채의 탄생과 누적과정을 살핀다. 금융위기를 경제학 틀에서 이해하고 싶은 모든 분들에게 이 책을 적극 추천한다.
정갑영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이 책이 기여하고 있는 점을 꼽는다면, 그동안 금융이 ‘돈을 일구는 최고의 승부처’라고 막연히 기대했던 인식을 교정시켜준다는 것이다. 또 신용과 빚 창출이라는 금융의 두 얼굴을 보여주며 빚더미 경제가 안게 될 수밖에 없는 딜레마를 지적하고 있어 애초부터 빚 관리에 더 집중해야 할 필요성을 일깨워준다.
윤영걸 (매경닷컴 대표이사)
오늘날 각종 언론을 통해 서유럽 국가들의 과도한 부채로 인한 세계금융위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이런 시점에 ‘빚 경제학’이라는 책은 빚이 금융위기의 원인이라는 것을 경제학 이론을 통해 설명해 나가고 있다. 특히, 현역기자로서 접했던 수많은 뉴스와 사례를 통해 딱딱한 경제학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글로벌경제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싶은 사람이라면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기를 권한다.
황성호 (우리투자증권 대표이사 사장)
이 책은 과잉 부채가 야기시킨 각국의 경제위기를 각종 자료를 제시하며 설득력 있게 설명하고 있다. 풍부한 역사적 사례뿐만 아니라 최신의 경제 이론가들의 주장을 경제전문기자의 유려한 문체로 쉽게 설명하고 있다. 또한 한국경제의 방향까지 제시하고 있어 한국의 독자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
김승욱 (중앙대 교수, 한국경제사학회 회장)
이 책은 동전의 양면 같은 금융의 앞뒷면을 조화로운 시각으로 보고 있다. 금융의 앞면이 신용공급이라면 뒷면은 바로 빚(부채)이다. 어려운 금융현상을 누구나 잘 알고 있는 빚으로 쉽게 풀어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자로서 현장감 있게 쓰고 있어 참 잘 읽힌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뉴 노멀(New Normal)'이 형성되는 시기에 금융에 대한 균형감을 잡는 데 길라잡이 역할을 할 것으로 확신한다.
정이영 (금융감독원 조사연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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