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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의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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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폐수사 2

미도리의 책장-15이동
곤노 빈 저 / 이기웅 | 시작 | 2010년 09월 27일   저자/출판사 더보기/감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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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0년 09월 27일
쪽수, 무게, 크기 336쪽 | 361g | 128*188*30mm
ISBN13 9788901113319
ISBN10 8901113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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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경찰은 국민의 세금으로 일하잖아요. 납세자를 위해 일하는 게 당연하지 않나요.”
“납세는 헌법으로 정한 국민의 의무입니다. 저희는 그렇게 징수된 세금과 국채 등을 포함한 세입 중에서 예산을 할당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직접 돈을 받는 게 아니지요. 납세자를 위해 일해야 한다면, 저희는 고액 납세자에게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 본문 중에서

사람들은 범죄자의 대부분이 약자라 여기는 경향이 있다. 사회적 약자가 범죄에 내몰린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 간략히 말하자면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죄를 범한다는 것이다. 허섭스레기 같은 소리다. 류자키는 그렇게 생각한다. 사회적 약자 모두 범죄자가 될 리가 없지 않는가.
자신이 속한 사회와의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인간이라면 그 사회에 속할 자격이 없다. 그게 규칙이다.
경찰관을 비롯한 사법 관계자는 그런 규칙을 위해 존재한다. 류자키는 그런 원칙을 중시하며 살아왔다. 죄인은 심판받아야 한다. 하지만 죄인을 심판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사실관계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는 조건이 따른다.
---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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