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정보
발행일	2010년 11월 20일
쪽수, 무게, 크기	244쪽 \| 341g \| 15322420mm
ISBN13	9788974427016
ISBN10	897442701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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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롤로그 PART 1 패닉의 전조 1 예금도, 연금도 모두 소멸을 예고하는 사태 2 괴멸적인 빚더미 3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 4 도저히 변제가 불가능한 액수 5 일찍이 경험하지 못했던 변화의 물결 PART 2 역사가 말해주는 국가파산의 전모 -로마, 스페인, 독일, 러시아, 아르헨티나…, 그리고 일본 1 불황보다도 엄청나고 심각한 문제4 2 중우정치는 국가의 타락을 야기한다 3 20세기 이후 파산한 나라들 4 히틀러의 출현도 국가파산이 원인 5 초대국조차도 파산에 직면한다 6 하이퍼인플레이션의 위협 7 그리하여 러시아 재산은 사라졌다 8 가난한 사람은 더욱 가난해지고, 부자는 한 줌의 재산밖에 남지 않았다 9 과거 세계에서 가장 부자였던 아르헨티나마저 10 쥐, 개구리로 배를 채우는 아르헨티나 시민들 11 당신 자산의 장래는? PART 3 국가파산의 증명 1 지금, 눈앞에 닥친 위기 2 드디어 떠들기 시작한 매스컴 3 ‘3명의 현인’이 증언한다 4 도이 다케로 - 통계학적 분석으로 국가파산을 경고 5 이시이 히사시 - 전설의 ‘투기꾼’이 일본에 남긴 유언 6 가토 히데키 - 정부의 핵심에서 들여다 본 재정 현실 7 그럼, 국가파산은 언제 다가올까? 8 국민 생활은 이렇게 파괴된다 9 지상에서 벌어지는 극한 악몽 PART 4 관료와 정치가가 모든 것을 먹어치우다 -민주당도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는 복마전 특별회계, 재정투자, 낙하산 인사 1 일본 최대의 재벌 2 목적과 수단이 뒤바뀐 댐 건설 3 1cm에 1,000만 엔? 지폐를 깔아 만든 도로 4 중국·한국·싱가포르에 패배한 홍콩 5 ‘수요’는 지방 현지의 건설업자 뿐? 채산성 없는 공항 6 혈세로 호화저택을 짓는 외무성 7 왜 관료는 낭비를 하는 걸까? 8 중앙집권식 국가운영과 관료제도가 안고 있는 모순 9 ‘보다 풍요롭게’에 감춰진 목적은? 10 드디어 철밥통 관료들도 도산의 길로 PART 5 당신의 재산이 소멸하는 날 -예금인출 봉쇄, 디노미네이션, 하이퍼인플레이션 신권으로 대체, 휴지 조각이 된 국채 1 빚은 정확히 얼마나 될까? 2 ‘일본은 파산하지 않는다’는 낙관론 3 국가신용은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을까? 4 제어불능상태의 하이퍼인플레이션과 통화가치 폭락 5 이미 시작된 ‘보이지 않은 증세’ 6 당신이 예금을 찾을 수 없게 되는 날 7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이름의 대불황 에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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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저 : 아사이 다카시 이동 관심작가 알림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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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자 : 김웅철

서강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매일경제 국제부, 정치부, 산업부 등을 거쳐 도쿄특파원을 지냈다. 2000년에는 게이오대학교 연구원으로 아시아 금융위기를 연구한 바 있다. 현재 매일경제 편집국 경제경영연구소 차장으로 일하고 있다. 저서로는 《일본어 회화 무작정 따라하기》, 《IMF 한국이 바뀐다》(공저), 《DJ시대 파워엘리트》(공저), 《복잡계 경제학》(역저), 《대공황 2.0》(역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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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뜩한 얘기를 해보겠다. 국가(정부)가 감당할 수 있는 빚의 한계는 GDP의 2배라고 한다. 즉 GDP의 200%　라는 얘기다. 2배(200%)를 강조하는 이유는 과거 역사적인 경험 때문이다. 일본이 태평양전쟁에서 패한 날, 즉 패전 당일의 국가 빚이 바로 GDP의 2배였다. 그때는 무려 4년간이나 미국과 전투를
치르기 위해 전력을 다했다. 그 때문에 모든 돈을 써버렸고, 국민 대부분의 재산은 사실상 ‘전시 국채화’돼 더 이상의 빚을 내기는 불가능한 극한 상황이었다. 더구나, 그로부터 반년 후인 1946년 2월, 예금인출 전면봉쇄 와 화폐 개혁이라고 하는 경천동지의 금융 비상 긴급조치 ‘도쿠세이레이(德政令,국민 재산 수탈)’가 발동됐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상황이 ‘GDP의 2배’라는 형태로 표면화된 것이다. 결론 적으로‘GDP의 2배’라는 것은 광기의 사태라고 할 정도의 엄청난 빚더미였던 것이다. ----PART 1 '패닉의 전조' 중에서

역사상 가장 악명이 높은 하이퍼인플레이션이라고 하면 아마 독일의 경우를 꼽을 것이다. 독일은 사상 최대 규모의 하이퍼인플레이션과 통화가치 폭락에 치를 떨어야 했다. 1913년부터 1923년까지 불과 10년간, 마르크 가치는 1조분의 1까지 폭락했고, 물가는 무려 100조　%나 상승했다. 가장 인플레이션이 심했던 1923년경에는 1년 6개월 사이에 물가는 1조 %나 폭등했다. 그러니까 18개월 만에 물가는 100억 배까지 뛰어올랐던 것이다. 예를 들어 1개 120엔 하는 빵이 있다고 하자. 이 빵이 1년 반 이후에는 1개당 1조 2,000억 엔이나 됐다는 얘기다. ---PART 2 ‘역사가 말해주는 국가파산의 전모’ 중에서

국가채무를 숫자로 표시하는 데는 다양한 방식이 있지만 ‘국가와 지방의 장기부채’의 합계가 2010년 3월 말 기준으로 825조 엔까지 늘어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이후 매년 50~60조 엔씩 채무가 늘어난다면 3년 후인 2012년에는 거의 1,000조 엔을 넘을 것이다. 같은 계산으로 ‘나라의 부채(국채와 차입금, 정부단기증권)’만 보더라도, 2009년 9월 말에 864조 5,000억 엔으로 이 상태라면 2012년에는 한계에 도달한다. 즉, 앞으로 ‘2~3년 후’가 하나의 포인트가 될 것이다. 하지만 ‘붕괴’는 더 빨리 찾아올 가능성도 있다. 그 계기가 바로 ‘금리의 폭발’이다. 이미 한계에 이른 국채잔고가 더 증가하면, 지금까지 2% 이하라는 사상 최저였던 장기금리가 상승국면으로 반전할 가능성이 높다. ---PART 3 ‘국가파산의 증명’ 중에서

일본 정부가 막대한 자산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재무성이 발표한 2007년도 국가 대차대조표(밸런스시트)에 따르면 자산의 액수는 약 695조 엔에 이른다. 약 700조 엔이라는 어마어마한 자산을 일본 정부가 갖고 있다는 얘기다. 반면 부채총액은 978조 엔. 둘을 빼면 약 283조 엔의 채무초과이다. 자산이 700조 엔이나 있기 때문에, 채무초과액은 300조 엔도 안 된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1,000조 엔 정도의 빚은 큰 문제가 안 될 것처럼 생각될 수 있다.
그러나 국가의 자산이라고 하더라도 그 범위는 매우 넓다. 국유지나 국유림, 선박 등도 국가자산에 포함돼 있지만, 사실 이런 것들은 매각하기 힘든 자산들이다. 나라의 자산에는 이처럼 ‘유형 고정자산’이라고 불리는 것이 180조 엔이나 포함돼 있다. 그 밖에도 미래에 사회보장급부로 사용되는 적립금 등도 포함돼 있는데, 이 같은 자산도 부채를 갚는 데 매각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들이다.

---PART 5 ‘당신의 재산이 소멸하는 날’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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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국가파산’이 아니라 ‘국민파산’ 일본의 엄청난 빚더미의 실태를 파헤친다! 일본이 위험하다! 지금 일본은 막대한 빚을 안고 ‘나아가면 지옥, 물러서도 지옥’이라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해있다. 일본의 채무는 너무나 거액이어서 변제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일본이 해외에서 돈을 빌리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이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오히려 해외 채무가 없다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더 위험할지 모른다. 즉, 해외에서 빚 독촉을 하지 않아 위험수위를 넘겼는데도, 그것을 알아채지 못하고 계속해서 돈을 빌리는 꼴이다. 위험경보가 전혀 작동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병으로 말하면 암인데도 검사할 때 발견되지 않아 결국 암세포가 몸 전체에 퍼져 말기 암이 된 후에나 사실을 알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다. 빚은 이미 한계를 넘어버렸나? 국가(정부)가 감당할 수 있는 빚의 한계는 GDP의 2배라고 한다. 즉, GDP의 200%라는 얘기다. 일본의 나라 빚은 GDP와 비교해 어느 정도나 될까? 일본의 GDP는 3년 전까지만 해도 500조 엔을 넘었다. 하지만 2008년 말 ‘100년에 한 번 정도의 금융위기’의 충격으로 크게 감소해 2010년 400조 엔 대에 머물러 있다. 세계은행 발표에 따르면 440조 엔, 내각부 발표에 따르면 480조 엔이라고 한다. 그럼 나라 빚은? 2009년도 기준으로 2010년 3월 말에는 국가와 지자체의 장기 채무가 825조 엔에 달했다. GDP의 172%다. 이런 상태라면 2011년 3월 말에는 862조 엔으로 늘어날 것이 확실한 상황이다. 862조 엔은 GDP의 무려 180%나 된다. 결국 공적부문의 채무가 GDP의 2배가 되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얘기다. 더구나 그 사태는 먼 장래의 일이 아니라, 바로 눈앞에 다가왔다. 일본의 재정은 어떻게 유지되고 있나? 그렇다면 이처럼 막대한 빚을 안고 있는데 도대체 왜 일본의 재정은 유지되고 있는 것일까? 이유는 몇 가지 있지만, 그중 하나는 금리가 이상할 정도로 낮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버블 붕괴 이후 장기간의 디플레이션으로 최근 10년 동안 1%대에 묶여 있었다. 즉, 일본의 저금리 정책으로 인해 엄청난 채무에도 불구하고 이자 부담은 그리 크지 않았던 것이다. 또 하나의 이유는 행운이라고 할 정도로 수년 전부터 전 세계적으로 호경기가 불어 닥쳤기 때문이다. 일본도 그 혜택을 누렸다. 토요타 자종차가 북미를 중심으로 판매대수를 크게 늘렸고, 제조업을 중심으로 전 세계에서 각종 상품을 팔면서 막대한 이익을 올린 것이다. 당시 일본 엔화 가치가 낮았던 것도 많은 도움이 됐다. 그 결과, 약간이지만 세금이 늘어났다. 일본의 재정상태 이대로 낙관할 수 있을까? 일본의 재정은 호전되는 거 같고 채무증가 속도는 약간 떨어졌을지 모르지만 일본의 채무 잔고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었다. 결국 2007년경부터 서브프라임 문제가 표면화하는 등 세계 경기에 암운이 서서히 드리워졌고, 이듬해인 2008년에는 리먼 쇼크에 의해 전 세계의 버블이 일순간에 붕괴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세수가 감소했고, 반면 경기부양책에 따른 세출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일본의 재정도 악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일본의 심각한 국가재정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하지만 일본은 이미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고,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었다. 또한 자원도 부족하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고성장은커녕 플러스 성장을 유지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세수가 대폭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를 접어야 한다. 아마 앞으로 몇 년간은 매년 50조 엔 가량의(70조 엔의 가능성도 있다) 빚을 계속 내야 할 것이다. 지금 눈앞에 닥친 위기 《2014년 일본파산》의 저자 아사이 다카시는 현재 일본이 안고 있는 문제점과 모순점에 날카로운 메스를 들이대는 참신한 필설로 여러 월간지에서 높은 평가를 얻고 있다. 특히 1990년 도쿄주식시장 폭락 사태의 의문점을 추궁하는 취재는 일대 센세이션을 일으킨다. 이후, 버블 붕괴 후의 엔고와 불황의 장기화, 금융기관의 파탄 등 다방면에서 경제예측을 적중시켜 다수의 베스트셀러를 출간한 경험이 있다. 이 책에서는 독일, 러시아, 아르헨티나 등 20세기 이후에 파산에 직면했던 나라들의 사례를 들면서, 당시 이들 나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 살펴본다. 이로써 국가 재정이 파탄한 것이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은 아니라고 말하며, 하토야마 정권이 특단의 조취를 취하지 않는 한 일본이 파산하는 시점은 2020년이 아니라 2014년쯤으로 앞당겨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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