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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화 시대의 정의

지구화 시대의 정의

: 정치적 공간에 대한 새로운 상상

프리즘총서-005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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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0년 11월 30일
쪽수, 무게, 크기 288쪽 | 153*224*20mm
ISBN13 9788976827425
ISBN10 8976827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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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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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자 : 김원식
국가안보전략연구소(INSS) 연구위원, 서울여자대학교 강사. 연세대학교 철학과에서 박사학위 논문 「계몽의 자기파괴와 의사소통 이성」(2002)을 썼고, 이후 「인권의 근거: 후쿠야마와 하버마스의 경우」(2007), 「근대성의 역설과 프랑크푸르트학파 비판이론의 전개」(2007), 「다중(Multitude)이론의 비판적 검토』(2008), 「인정과 재분배」(2009), 「생활세계 식민화론의 재구성: 배제, 물화, 무시」(2009), 「한국사회 갈등구조와 민주적 연대」(2010) 등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공저로 『한중일 시민사회를 말한다』(이학사, 2006), 『이성의 다양한 목소리』(철학과현실사, 2009), 『프랑크푸르트학파의 테제들』(옹기장이, 2010) 등이 있으며, 『이성의 힘』(동과서, 2000), 『하버마스와 현대사회』(동과서, 2007)를 우리말로 옮겼다. 현재 주된 관심은 한국사회를 위한 종합적 사회비판 이론을 모색하는 것이며, 이와 관련해 사회철학의 최근 논의들을 폭넓게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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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의 스케일이 가지는 두 가지 영상 모두와 관련하여 현재 기존의 이해방식에 대한 커다란 도전이 제기되고 있다. 균형이라는 영상의 경우는 정의의 ‘내용’에 대한 상충하는 견해들이 나타남으로써 도전받게 된다. 정의의 내용은 재분배인가, 인정인가, 아니면 대표인가? 지도라는 영상의 경우는 ‘당사자’에 대한 틀을 설정하는 데서 충돌이 발생하면서 도전받게 된다. 정의의 당사자는 한 영토 내에 거주하는 시민들인가, 지구의 인류인가, 아니면 초국적 위험공동체인가? 균형과 관련된 문제에서 핵심 주제는 정의와 관련된 진정한 문제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반면에 지도와 관련된 논의에서는 진정한 정의의 당사자를 누구로 볼 것인가 하는 것이 핵심 주제가 된다. --- 「정의의 스케일, 균형과 지도」 중에서

정의를 동등한 참여로 보는 관점은 이러한 접근에 쉽게 적응할 수 있다. 이 원칙은 민주적 정의가 가지는 성찰적 성격을 보여 주는 이중적 성질을 가지고 있다. 먼저 동등한 참여의 원칙은 우리가 그에 의거하여 사회적 상태를 평가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의 원칙을 밝혀 준다는 점에서 결과와 관련된 개념(?outcome notion)이다. 사회적 상태는 관련된 모든 사회적 행위자가 동등한 자격으로 사회적 삶에 참여하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비로소 정당한 것이 된다. 다른 한편, 동등한 참여는 그에 의거하여 우리가 규범들의 민주적 정당성을 평가할 수 있게 해주는 절차적 기준을 밝혀 준다는 점에서 과정과 관련된 개념(?process notion)이기도 하다. 규범들은 모두가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공정하고 공개적인 토론의 과정 속에서 관련된 모든 당사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만 정당하다. ---「지구화하는 세계에서의 정의에 대한 새로운 틀의 설정」 중에서

내 생애에서 지금처럼 암울한 시기를 나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1960년대나 1970년대와는 당연히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현재 나는 낙관주의적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사람들이 이러한 집단행동의 문제들을 극복하는 순간들에 의해서, 즉 그들이 규칙을 새로 쓰고 게임을 변화시켜 나갈 때 역사가 단절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은 과거에도 일어났고 미래에도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물론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은 결코 완전한 정의는 아닐 것이고 과거와 약간은 다르지만 불완전한 질서일 것입니다. 사회민주주의적 복지국가는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정의롭지 못한 배제에 의존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하나의 성취였습니다. 역사적인 지혜 덕택에 이런 사실을 깨닫고 있는 우리는 게임의 규칙을 변경시킴으로써 그러한 부정의들을 다시 한 번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 9장 「틀의 설정에 관한 정치: 케이트 내시, 비키 벨과 낸시 프레이저의 대담」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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