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은 이제 주거 이상이다. 정치?경제?사회 각 분야의 모든 문제를 농축하고 있다. 선거 때마다 당락을 가르는 토건공약, ‘사는 집’이 아닌 ‘파는 집’에 매달려온 건설업체, 여기에 편승해온 우리 안의 욕망이 유착한 결과다. 세입자의 경우 2년마다, 집이 있더라도 5년마다 이사를 가는 ‘신유목민’ 사회의 주원인이다. 정치 사회의 지형까지 바꿔 놓은 악순환의 3각 고리는 깨지기는커녕 갈수록 공고해지고 있다. --- p. 15
한국사회에서 세입자로 산다는 것은 녹록지 않다. 소득보다 더 빨리 오르는 전셋값을 감당하지 못하는 어려움이나 집주인의 변덕과 횡포에 이리저리 떠밀리는 설움은 셋방살이하는 이들에게는 익숙한 경험이다. …… 집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도 돈이 될 집, 보다 큰 집, 아니면 자식 교육에 필요한 집을 찾아 5년이 채 안돼 이사를 하는 것이 다반사다. 뿌리 없는 삶은 한국 사회에서 일종의 풍토병이라 할 만하다. --- p. 19
‘투전판’이 된 주택시장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주택시장에 진입할 기회조차 갖지 못한 ‘88만원 세대’ 청년층이다. 이미 천정부지로 치솟은 주택가격이나 임대료와 비교할 때 이들의 소득 수준이나 직업 안정성은 과거 세대에 비해 불안하기만 하다. 최근 떠오르는 ‘고시원’ 임대사업은 88만원 세대의 증가와 궤를 같이한다. --- p. 31
주택 재개발의 현실은 “헌 집 줄게, 새 집 다오”라는 노랫말과는 딴판이다. 헌 집을 주고서도 억대의 분담금을 감당하지 못하고 집주인들은 밀려난다. 재개발?뉴타운 지역 주민들은 “원주민들은 세입자로 내쫓고 투기꾼과 건설사 배만 불린다”며 “재개발?뉴타운 정착은 사기 강도 행위나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p. 53
임금에 비해 지나치게 비싼 주택비용은 소득과 고용의 불안정과 더불어 미래 세대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운다. ‘88만원 세대’는 일자리 부족과 낮은 임금 때문에 내 집 마련이 어려워 결혼에서 갈수록 멀어지고, 기혼자들은 버거운 주택 대출 비용에다가 양육비를 감안하면 아이 낳기가 무섭다고 말한다. …… 결혼하자니 집값이 부담이고, 아이를 낳자니 양육비와 집값의 이중 부담에 허덕이게 되는 구조다. 집값은 우리의 미래를 잠식하고 있다.--- p. 69
우리나라에서 건설업과 부동산은 ‘불패 신화’를 거듭했다. 건설사들은 아파트를 짓기만 하면 100% 분양에 성공했다. 소비자들도 청약에 당첨되기만 하면 집값이 뛰어 마치 ‘로또’라도 맞은 듯했다. 이 과정에서 부동산 시장의 거품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결과적으로 한국 경제의 최대 불안 요인으로 자리잡았다. --- p. 88
정작 우리의 주택 정책은 토건 세력들에게 점령당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정부는 경기부양 수단으로 주택정책을 악용해 집값 거품을 키우기 일쑤였고, 정치권은 선거 때마다 민심몰이용으로 검증되지 않은 개발정책을 남발해왔다. 원칙보다 이해관계에 얽힌 부동산 정책은 일관성 없이 흔들리고 결과적으로 ‘부동산 불패 신화’의 밑바탕이 되었다. --- p. 105
이러한 재개발은 철저히 내 집을 보유한 ‘중산층’ 이상, 또는 그에 상응하는 소득계층의 계급 욕망에 부합하는 것이었다. ‘청약통장 제도’등 정부의 주택정책이 중산층에 초점을 두고 하층계급 배려에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것과 마찬가지였다. 재개발 열풍으로 집값과 땅값이 오르자 세입자들은 오른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게 되었다. 심지어 가옥주라 하더라도 영세민일 경우 억대의 분담금을 내지 못해 밀려난다. --- p. 120
부동산에 대한 언론의 보도 태도가 건설사와 부동산업자의 입장에 편향되었다는 지적은 오래된 얘기다. 하지만 사실을 왜곡하고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관행은 쉽게 고쳐지지 않고 있다. 신문?방송이 사회 부조리를 감시 고발하는 기능을 하는 ‘언론’인 동시에 ‘사기업’으로서 수입의 절대량을 광고에 의존하는 이중적 구조에서 발생하는 문제다. --- p. 135
우리의 환경 역시 이익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재개발이 20~30년 단위로 되풀이되면서 되돌이킬 수 없을 만치 병들고 있다. 아파트를 지으려면 콘크리트가 필요한데 콘크리트는 산을 깍고 파헤쳐 만들어진 석회석과 골재, 강과 바다에서 빨아올린 모래로 만들어진다. 아파트가 숲을 이루는 동안 산과 해안선은 되돌이킬 수 없도록 파괴되고 있다. --- p. 153
우리 사회에서 “어디 사세요?”라는 질문은 대학 배치표에서 ‘어느 대학’, ‘어느 과’를 가늠하듯, 우리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함축하는 질문이다. 거주 공간과 형태가 ‘계급지표’로 자리를 잡고 있다. 어느 지역, 어떤 도시의, 어떤 형태의 주택에서 자가 또는 임대로 사는지 여부가 삶의 ?을 가르고 바꿔놓는다. --- p. 181
주거 형태와 지역의 개발 이슈는 정치 지형을 바꿔놓는다. 주거가 개인의 삶이나 문화적 차원을 넘어 정당에 대한 지지 성향과 투? 행위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한나라당이 서울에서 뉴타운 공약을 내세워 압승을 거둔 2008년 총선은 개발과 집값 상승에 대한 욕망이 정치의 향방을 결정하는 데 얼마나 위력적이었는지를 보여준다. --- p. 215
하지만, 세계 여러 나라의 빈민 주택을 연구한 어떤 학자는 판자촌이야말로 놀라울 정도로 경제적이고 과학적이며 인간적이라고 말한다. 가장 저렴하며, 주어진 공간과 지형을 최고로 잘 이용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사람 사는 냄새가 진하게 배어 있다는 것이다. --- p. 247
중요한 것은 영세민들의 경제력이다. 최소 주거기준을 아무리 잘 정하고 이것에 맞는 주택을 공급한들 영세민의 지불능력을 크게 초과한다면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 설령 영세민들이 그런 주택에 실제로 들어가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어도 이들은 오래 견디지 못하고 더 잘사는 사람들에게 팔거나 재임대하기 일쑤다. 결국 영세민들은 다시 판자촌으로 돌아가게 된다. --- p. 248
이 같은 독일의 도시개발 과정이 너무 복잡한 건 아닐까. 도시계획국의 케르허는 “오래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의견을 수렴할수록 민원이 적어지고, 궁극적으로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거든요”라고 말했다. --- p. 285
‘부동산 불패 신화’로 의기양양하던 일본 사회에 1991년부터 시작된 부동산 버블의 붕괴는 큰 충격이었다. 은행과 기업의 도산, 이에 따른 실업률 증가 등 소위 ‘잃어버린 10년’은 버블 붕괴의 대표적인 후유증이었다. 2010년 현재, 일본의 부동산 시가는 20년 전 대비 70% 가량 하락한 상태다. 부동산 투자로 재산을 증식하는 것은 옛말이 되었다.
--- p. 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