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정보
발행일	2010년 12월 30일
쪽수, 무게, 크기	224쪽 \| 272g \| 12520520mm
ISBN13	9788970137865
ISBN10	8970137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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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은이 강현수는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도시 및 지역계획학을 전공하면서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1988년 한국공간환경학회 설립에 참여했으며 지금도 이 학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1년간 학위 후(Post Doc.) 과정 및 방문교수, 미국 MIT에서 1년간 방문교수 생활을 경험했으며, 현재 중부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저서로 《현대도시문제의 이해》(공저, 1989), 《도시계획의 새로운 패러다임》(공저, 1999), 《유럽의 지역 발전 정책》(공저, 2003), 《도시, 소통과 교류의 장》(2007), 《신지역발전론》(공저, 2009) 등이 있고, 역서로는 《e-토피아》(2001), 《세계의 테크노폴 : 21세기 산업단지 만들기 》(공역, 2006)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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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페브르의 계승자 중 한 명인 돈 미첼은 미국의 공공 공간에 대한 분석을 통해 현재 반세계화 운동 시위자들이나 노숙자들이 거리나 공원 같은 공공 공간에서 배제되거나 추방되고 있는 현상, 특히 9.11 테러 이후 미국 도시에서 공공 공간에 대한 감시와 통제가 더욱 심해지고 있는 현상을 주목한다. 미첼이 가장 날카롭게 비판하는 것은 도시 미관과 중산층들의 편의를 위해 노숙자들이 공원에서 쫓겨나고, 테러 방지라는 명분으로 거리의 시위대들에 대한 강경 진압이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미첼은 사회 정의를 위해서는 누구나 자유롭게 공공 공간에 접근하고 그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는데, 이때 르페브르의 도시에 대한 권리 개념이 중요한 이론적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나아가 ‘도시에 대한 권리’ 개념이 진보적이고 민주적이며 정의로운 세계를 만드는 전망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미국 도시의 현 상황에 대한 미첼의 분석은 2010년 11월 한국에서 개최된 G20 정상 회의를 앞두고 노숙자들을 눈에 안 띄는 곳으로 내쫓고 야간 옥외 집회를 금지하려고 했던 우리나라 상황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p.47

자신이 살고 있는 곳의 지명에 대한 권리도 도시에 대한 권리에서 중요하다. 지명에는 역사성, 정체성은 물론 현실적 이해관계도 담겨 있기 때문이다. 지명은 무엇을 기억할 것인가, 무엇을 상징할 것인가, 무엇을 대변할 것인가와 관련되며, 결국 그 도시의 지명을 결정할 권리는 주민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권리일 수 있다. 러시아의 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이름이 공산 혁명 이후 레닌그라드로 바뀌었다가 공산주의 붕괴 후에 다시 원래의 상트페테르부르크로 돌아온 것은 지명 자체가 정치적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예이다. 청계천 6가에 있는 다리를 ‘전태일 다리’로 명명하자는 최근의 운동도 바로 그 자리에서 산화한 우리나라 노동 운동의 선구자 전태일에 대한 기억을 역사에 남기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상당히 설득력 있는 이 운동이 성공하기 쉽지 않았던 이유는 우리 현대사의 어떤 부분들에 대한 기억을 지우고 싶어 하는 세력의 힘이 만만치 않으며, 이 세력이 공식적 결정권을 쥐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엄청난 공공성과 상징성을 지니고 있는 지명의 결정을 소수에게 맡겨놓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지명이야말로 주민 전체가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p.160

책임과 함께 반드시 강조해야 할 것이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에 대한 포용이다. 사회적 약자가 경제적·육체적 능력이 없어 세금을 내지 못하고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더라도 이들을 포용하고 이들의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 이익 집단과 공동체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다. 도시를 이익 집단이 아니라 공동체로 여긴다면, 가난해서 세금을 내지 못하는 이들에게도 세금을 많이 내는 부자들과 똑같이 동등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덧붙여 어린이, 유아,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처럼 자기 권리를 제대로 주장할 수 없는 미래 집단의 목소리도 반영해야 한다. 그래야 도시라는 공동체가 미래에도 지속될 수 있다.

---p.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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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도시인들은 행복한가? 우리의 도시는 총체적 삶의 터전이 아니라 단순한 거주지에 불과하지는 않은가? 프랑스 철학자 앙리 르페브르의 사상을 중심으로 ‘도시에 대한 권리’를 다각도로 탐색하는 이 책은 현대 도시가 당면한 구조적 문제를 살펴보고 앞으로 우리 도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한다. ‘도시에 대한 권리’는 아직 우리에겐 낯설지만 이미 다른 나라들에서는 보편화되었고, 최근 들어 전 세계적으로 진보적 도시 정책의 핵심 의제가 되고 있는 개념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도시를 공간적 차원의 개념으로, 권리를 정치적 차원의 개념으로 바라보는 데 익숙했다. 그런데 ‘도시에 대한 권리’는 도시를 정치적 개념으로, 권리를 공간적 개념으로 바라보게 함으로써, 이제껏 서로 다른 차원에서 논의되던 도시와 권리 개념을 통합한다. 또한 ‘도시에 대한 권리’는 국가 단위로 사고되던 기존의 인권 및 시민권 개념에 새로운 지평을 제시한다. 이 도시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인가? 지난 12월 1일, 용산 참사의 현장인 서울 용산구 남일당 건물이 해체되었다. 2009년 1월 20일 용산 재개발 과정에서 “주거권을 보장하라”며 점거 농성을 벌이던 철거민 5명과 이를 진압하던 경찰특공대원 1명이 숨진 참사가 일어난 지 22개월여 만이다. 법원은 주거권 시위 중 불법 행위를 한 농성자 대부분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사회적 약자라고 해도 불법 행위는 결코 보호받을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작은 용산’이라 불리는 ‘두리반’의 실태는 어떠한가. 홍익대학교 앞에 위치한 칼국수 집 두리반에서는 지금도 재개발을 위한 강제 철거에 맞선 점거 투쟁과 문화 공연이 벌어지고 있다. 이 두 사건의 핵심 쟁점은 특정 도시 공간을 이용할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가이다. 그리고 용산 참사의 농성자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의 판정이 보여주듯, 주거민의 생존권이나 영업권보다는 국가의 개발권이 우선시되고 있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든다. 도시 공간을 이용할 권리는 누구에게 있는가? ‘도시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인가? 국가인가, 거주자인가? 그리고 ‘도시에 대한 권리’는 무엇이며, 어디까지 유효한가? 《도시에 대한 권리-도시의 주인은 누구인가》는 도시의 거주민이라면 마땅히 누려야 할 ‘도시에 대한 권리’의 개념과 그 발전 과정을 토대로 해외에서의 사례와 국내의 현실을 돌아보고 우리 도시의 미래를 모색하는 책이다. ‘도시에 대한 권리’는 국내 독자에게는 다소 생소한 개념일 수 있다. 프랑스의 진보적 지식인 앙리 르페브르가 68운동 당시 처음 주장한 ‘도시에 대한 권리’는 도시 거주자라면 누구나 당연히 누려야 하는 보편적 권리로, 국가 단위가 아니라 도시 단위에서 보장되며 시민권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권리 개념으로 인정받고 있다. 여기에는 인간의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식수, 음식, 위생에 대한 권리는 물론이고 적절한 주거와 직업, 대중교통, 안전, 의료, 복지, 교육에 대한 권리가 포함되며, 주민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도시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된다. 광장이나 거리 같은 도시의 공공 공간에 누구나 자유롭게 접근할 권리, 그곳에서 자신의 주장을 마음껏 펼칠 권리 또한 ‘도시에 대한 권리’에 속한다. 이 같은 ‘도시에 대한 권리’는 열띤 토론과 사회 운동을 통해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확장되며 진화하고 있다. ‘한국공간환경학회’에서 활동 중인 저자는 이 책에서 르페브르의 ‘도시에 대한 권리’를 중심으로 그 이후 생겨난 다양한 도시권 이론들을 소개하고 브라질의 도시법, 일본의 혁신 자치체 등 주민들의 참여로 이뤄낸 실천 운동과 정책들을 설명하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 도시 권리 운동의 발전 가능성과 앞으로의 과제를 살펴본다. ‘도시에 대한 권리’의 탄생 배경과 의의 현대에 들어서면서 대부분의 인구가 도시로 모이는 현상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것이 아니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망라해 전 세계적으로 도시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단순히 삶의 터전이 바뀌었다는 의미를 떠나서, 사람들의 존재 방식, 사고방식, 행동 방식이 도시적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 도시는 일상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공간 단위가 되었고, 도시가 어떤 곳이냐에 따라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질이 달라지게 된 것이다. 르페브르의 ‘도시에 대한 권리’는 이 같은 현실 인식을 전제로 제기되었다. 68운동이 프랑스뿐 아니라 전 세계를 휩쓸던 시기에 르페브르는 《도시에 대한 권리》라는 책을 출간해 도시 거주자 누구나 도시가 제공하는 편의를 누릴 권리, 도시 정치와 행정에 참여할 권리, 자신들이 원하는 도시를 스스로 만들 권리를 주장했다. 르페브르의 주장은 당시 프랑스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도시를 정치적 개념으로, 권리를 공간적 개념으로 바라보며 궁극적으로 자본주의의 해체를 지향했던 ‘도시에 대한 권리’ 개념이 자본주의적 도시에 대한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한 것이다. 르페브르의 뒤를 이어 많은 지식인들이 도시에 대한 권리 개념을 계승했고, 그 결과 도시에 대한 권리 개념은 점차 넓은 의미로 발전해 나갔다. 브라질과 선진국에서의 ‘도시에 대한 권리’ 르페브르의 도시에 대한 권리 개념은 특히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라틴 아메리카의 많은 국가들은 급속한 도시화로 인해 지나치게 넓어진 무허가 정착지와 도시 빈곤층의 주거 문제 때문에 고심하고 있었다. 그리고 1997년, 마침내 오랜 사회 운동과 정치적 압력 끝에 콜롬비아를 필두로 많은 국가에서 도시에 대한 권리 개념을 명시한 법률이 통과되었다. 특히 브라질의 도시 포르투 알레그레는 르페브르의 도시에 대한 권리 개념을 가장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모범 사례로 꼽힌다. 또한 2006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는 도시에 대한 권리 헌장이 발효됐다. 이 헌장은 도시 단위에서 도시에 대한 권리를 주장한 대표적인 권리 헌장으로, 몬트리올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은 국적과 무관하게 몬트리올 시민 자격을 갖는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몬트리올의 사례는 이후 많은 선진국가의 도시 헌장에 영향을 미쳤다. 유럽 연합에서는 2000년 '도시에서의 인권 보호를 위한 유럽 헌장'을 제정했으며 현재 유럽의 350개 이상 도시들이 이를 비준한 상태다. 2010년 현재 ‘도시에 대한 권리’ 개념은 많은 나라에 도입되어 새로운 도시 발전의 기반으로서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한국에서의 움직임 그러나 이러한 세계적 추세와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그간 ‘도시에 대한 권리’와 관련된 논의가 제대로 소개되지 못했다. 한국의 경제 발전은 선진국들과 비교해도 떨어지지 않는 수준이지만 인권 문제는 안타깝게도 그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오랜 독재 권력에 의해 우리나라 국민의 기본권은 끊임없이 침해당해왔으나 민주화 이후 주요 국제 인권 협약에 가입하고 국가인권위원회도 설립하면서 점차 인권 탄압 국가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1971년의 광주 대단지 강제 이주 주민 시위, 2002년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지하철 선로 점거 시위, 2003년 이주 노동자 강제 추방 저지와 체류 합법화를 위한 명동 성당 농성 등 도시에 대한 권리와 관련된 주요 사건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또한 2003년 전라남도에서 시작된 학교 급식 조례 주민 발의 운동은 대표적인 도시에 대한 권리 운동 사례에 속한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도시에 대한 권리 운동은 아직 미미하지만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 “도시를 바꿔라, 인생을 바꿔라!” ‘도시에 대한 권리’의 확장이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권리가 인권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기본적인 주거권뿐만 아니라 도시의 발전에 스스로 참여한다는 점에서 이는 근대 국가의 선거권과도 많은 연관이 있다. 또한 자본주의의 논리에 따라 개인의 재산권 등이 침해되는 경우가 잦아지면서 르페브르의 도시에 대한 권리는 자본주의 사회관계 개혁의 새로운 대안이 되었다. 역으로 말하자면 르페브르의 도시에 대한 권리가 완전히 실현되려면 자본주의 사회관계의 근본적 변혁이 필요하다고도 할 수 있다. 과거 여성의 참정권 운동과 동성애자의 권리 운동은 저항적 성향을 띤 소수의 움직임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당연히 누릴 수 있는 보편적인 권리가 되었다. 마찬가지로 도시에 대한 권리가 ‘진짜 권리’가 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도시의 미래와 시민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는 새로운 상상력이 필요하다. 프랑스 68운동 때 가장 유명했던 구호는 “모든 권력을 상상력에게!”였다.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적 조건과 각 주체들의 역량을 고려한 상상력은 미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다. 이 책은 그런 상상력에 날개를 다는 데 일조하고, 인권과 도시가 교차하는 지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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