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정보
발행일	2011년 04월 05일
쪽수, 무게, 크기	493쪽 \| 1036g \| 19026030mm
ISBN13	9788970186368
ISBN10	8970186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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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저 : 이장선 이동 관심작가 알림신청

본 책은 “횡단보도에서 약 1m 떨어진 지점에서 보행자를 충돌 한 경우 횡단보도 사고로 처리 되는가? 안전거리미확보로 앞차를 들이 받아 앞차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형사처벌 받게 되는가? 신호위반, 음주운전 등 중과실 사고를 야기했을 때 종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뺑소니 사고를 야기한 경우 형사합의 봐야 하고 구속수사가 원칙인가?” 라는 질문으로 시작된다. 교통사고가 발생될 경우 보험사 직원을 불러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시비가 되어 경찰에 신고 된 경우나 경찰관이 인지한 경우는 정식절차에 따라 진행되는데 한 해 20여 만 건에 이르고 있고 이런 경우 운전자는 경찰서에서 진술서를 작성하는 등 경찰조사를 받게 되고 사안에 따라 벌금을 받게 되거나 구속되는 경우 있게 됩니다. 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통보되어 징계책임을 받는 등 추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책은 대부분 경찰서의 처리과정을 배제한 채 검찰이나 법원의 처리과정에 치중해 있는데 경찰서에서 조사내용이 재판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현장 초동조치부터 경찰서 조사과정에 대항 대응은 결코 간과할 일은 아닙니다. 저는 현직 경찰공무원으로서 십 수 년의 교통사고조사관 현장경험과 경찰교육기관 교통사고조사 교수요원으로 근무하고 있고 년 30회 이상 공무원교육원 등 외부기관 출강 경험에서 사고무경험자들이 교통사고 후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거나 법을 알지 못하여 형사책임을 받거나 민사보상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게 되는 아쉬움을 보아 오며 본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본 책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사고유형 259건 ①가/피해자 구분요령 ②위반된 도로교통법 ③형사처벌 되는지 여부 ④무보험․미합의 시 형사․민사책임 ⑤범칙금액 부과 내용 등의 순으로 나열하여 설명했습니다. 2000년 이후의 최신판례 110건을 들며 보충 설명하였고, 형사법의 딱딱함을 없게 하기 위해 현장사진 260장, 현장약도 179장, 그림 53장을 넣었습니다. 특히 교통사고처리에 있어서 관심 있는 사고현장에서의 초동조치요령, 당사자 진술서작성방법, 음주운전사고, 음주운전단속방법, 음주운전 위드마크 적용사례, 거짓말탐지방법, 횡단보도사고, 어린이보호구역사고, 비보호좌회전사고, 중상해 사고, 급발진사고, 뺑소니사고, 공무원범죄통보 과정 등을 깊이 있게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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