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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11년 04월 14일 |
|---|---|
| 쪽수, 무게, 크기 | 245쪽 | 330g | 148*210*20mm |
| ISBN13 | 9788996477969 |
| ISBN10 | 8996477966 |
경제적 복지와 복지국가
김일곤,황재붕 공저
|
올댓컨텐츠
|
2011년 04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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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일곤 (金日坤)
부산대학교에서 오래 재직하고 퇴임하여 현재 명예교수로 있다. 동 대학 상과대학장, 일본문제연구소장 역임. 금융통화운영위원회 위원 (한국은행) (1983-86), 일본 큐슈대학 방문교수 (1994), 부산발전연구원 원장 (1995-98), 일본 미야자키(宮崎) 산업경영대학 교수 (2000-2003) 등을 역임했으며 저서로는 『한국경제개발론 (예문관, 1976, 1978)』『경제학원론 (무역경영사, 1980)』『경제성장과 저축성향 연구 (부산상공회의소, 1980)』『인구경제학 (무역경영사, 1982)』『유교문화권의 질서와 경제 (한국경제신문사, 1985)』『한국경제발전론 (무역경영사, 1986)』『한국, 그 문화와 경제활력 (한국경제신문사, 1987)』『복지국가 이야기 (한국경제신문사, 1988)』『동아시아의 경제발전과 유교문화 (한울아카데미, 2004)』등이 있다.
해외 저서로는 『儒敎文化圈の秩序と經濟 (日本 名古屋大學 出版會, 1984)』『韓國, その文化と經濟活力 (日本 東京 第三出版, 1985)』『儒敎文化圈的倫理秩序與經濟 (那東田外2人譯, 中國 人民大學出版社, 1991)』『東アジアの經濟發展と儒敎文化 (東京 大修館書店, 1992)』『人口經濟學 (1993)』등이 있다. 1995. 10. 茶山經濟學賞 (한국경제신문사 제정)과 1996. 2. 국민훈장 석류장을 수상했다.
해외 저서로는 『儒敎文化圈の秩序と經濟 (日本 名古屋大學 出版會, 1984)』『韓國, その文化と經濟活力 (日本 東京 第三出版, 1985)』『儒敎文化圈的倫理秩序與經濟 (那東田外2人譯, 中國 人民大學出版社, 1991)』『東アジアの經濟發展と儒敎文化 (東京 大修館書店, 1992)』『人口經濟學 (1993)』등이 있다. 1995. 10. 茶山經濟學賞 (한국경제신문사 제정)과 1996. 2. 국민훈장 석류장을 수상했다.
저자 : 황재붕 (黃宰鵬)
부산대학교 상과대학 경제학과 졸업 (1993), 미국 Michigan 주립대학 경제학석사 (1999), 미국 Michigan 주립대학 박사과정 수료 (2005)에 이어 현재 21세기 공동체 개발원, 경제자문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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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스웨덴에서는 사실상 복지국가적인 정책을 이미 1930년대부터 추진하고 있었는데, 역시 제2차 대전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이 스웨덴에서는 노동조합이나 이해가 관련되는 단체의 대표가 정책의사 결정에 많이 참여한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 밖에 노르웨이, 덴마크 같은 나라도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러므로 이 시기 이후로 영국, 노르웨이, 덴마크를 흔히 복지국가를 초창기에 실현해 간 나라로 손꼽히게 되었다.
이와 같이 복지국가라는 말은 [사람이 모두 함께 복된 생활을 누려야 한다]는 이념이 정립되면서, 차츰 지구상의 많은 나라에서 실현에 옮기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실현의 과정에서 복지국가라는 개념은 점차로 구체화되고 체계화되었다.
--- pp.17-18
케인즈에 의하면 공급을 줄일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에 불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불황은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급만큼「유효수요(effective demand)」, 즉 구매력이 따르는 수요를 창조하면 된다는 것이다. 유효수요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공공투자를 확장해야 하고, 또한 이를 위해서는 종래와 같은 적자 없는 균형재정이 옳다는 생각을 지양하고, 적자재정에 의해서 정부지출이 확장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 pp.50-51
우리나라 노인인구비율은 2000년에 7%를 넘어 고령화사회가 되었고, 현재 11%로 높아졌다. 그런데 2018년이 되면 14%를 넘어서서 고령사회로 진입한다고 한다. 그리고 2026년에는 20%를 넘어 초고령사회가 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현재 추세대로 간다면 2050년에는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38.2%로 상승하여, 일본(37.7%)을 넘어서 세계 최고령국가가 될 전망이 나오고 있다.
--- p.205
우리의 전통문화가 집단주의라는 단적인 증거로는,「우리」라는 말의 사용빈도를 들 수 있다. 우리나라 사람만큼「우리」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 민족 내지 국민은 아마 세계에서 드물 것이다. 흔히 자기도「우리」라는 주어로 대신하고 가족 · 친족 · 지역 · 관청이나 회사 · 나라에 이르기 가지 자기가 귀속하는 집단이나 집단내의 사람을「우리…」로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귀속집단의「우리」가「나」와 동의어로 되는 공생공존의 공동체의식이 잠재해 있는 것이다.
이 밖에 노르웨이, 덴마크 같은 나라도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러므로 이 시기 이후로 영국, 노르웨이, 덴마크를 흔히 복지국가를 초창기에 실현해 간 나라로 손꼽히게 되었다.
이와 같이 복지국가라는 말은 [사람이 모두 함께 복된 생활을 누려야 한다]는 이념이 정립되면서, 차츰 지구상의 많은 나라에서 실현에 옮기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실현의 과정에서 복지국가라는 개념은 점차로 구체화되고 체계화되었다.
--- pp.17-18
케인즈에 의하면 공급을 줄일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에 불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불황은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급만큼「유효수요(effective demand)」, 즉 구매력이 따르는 수요를 창조하면 된다는 것이다. 유효수요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공공투자를 확장해야 하고, 또한 이를 위해서는 종래와 같은 적자 없는 균형재정이 옳다는 생각을 지양하고, 적자재정에 의해서 정부지출이 확장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 pp.50-51
우리나라 노인인구비율은 2000년에 7%를 넘어 고령화사회가 되었고, 현재 11%로 높아졌다. 그런데 2018년이 되면 14%를 넘어서서 고령사회로 진입한다고 한다. 그리고 2026년에는 20%를 넘어 초고령사회가 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현재 추세대로 간다면 2050년에는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38.2%로 상승하여, 일본(37.7%)을 넘어서 세계 최고령국가가 될 전망이 나오고 있다.
--- p.205
우리의 전통문화가 집단주의라는 단적인 증거로는,「우리」라는 말의 사용빈도를 들 수 있다. 우리나라 사람만큼「우리」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 민족 내지 국민은 아마 세계에서 드물 것이다. 흔히 자기도「우리」라는 주어로 대신하고 가족 · 친족 · 지역 · 관청이나 회사 · 나라에 이르기 가지 자기가 귀속하는 집단이나 집단내의 사람을「우리…」로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귀속집단의「우리」가「나」와 동의어로 되는 공생공존의 공동체의식이 잠재해 있는 것이다.
--- pp.237-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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