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정보
발행일	2011년 04월 20일
쪽수, 무게, 크기	225쪽 \| 306g \| 15322420mm
ISBN13	9788972976462
ISBN10	8972976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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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3명)

튀니지 출신 스페인계 유태인이라는 다소 복잡한 출신성분을 가지고 있는 거시경제학 학자로서, 프랑스 파리 정치대학Institut d'Etudes Politiques de Paris 의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그는 또한 프랑스 경제분석연구소 Observatoire Francais des Conjonctures Econoniques의 소장을 맡고 있다. 피투시의 주요 연구분야는 실업과 인플레이션에 거시경제 정책이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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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회계 방식이 공공 서비스의 질에 관해 그 가치를 반영하지 않는다면, 생산되는 것만 고려하고 파괴되는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경제 발전 지표에 우리의 생각이 갇혀 있다면, 화재나 환경 재앙이 발생해도 발전했다고 말하는 GDP 개념만 보고 있다면, 우리는 자신이 진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책임져야 하는지 제대로 파악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현재의 방식은 생산과정에서 소비되는 것을 감안하지 않은 채 생산한 것만 따지고, 미래를 열어갈 기본 설계는 전혀 고려하지도 않으며, 혁신이 어떻게 자본의 감가상각을 가속화시키는가는 설명하지도 않는다.---pp.14~15 발간에 부쳐

이번 위기는 경제적 세계화가 정치적 세계화를 지나치게 앞질러 진행됐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었다. 이제 세계는 우리 예상보다 더 빠르고 깊게 상호 의존적인 성격을 지니게 되었고, 그 결과 한 나라에서 발생한 일이 다른 나라에까지 엄청난 영향을 주게 된 것이다. 세계화는 전 지구적인 공동 행동과 세계 각국의 공조를 절실히 필요로 했다. 특정 국가의 행동이 다른 국가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국제적 장치들을 마련해야 했다. 위기가 발생하기 전에 그런 조치들이 있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매우 안타깝다. ---p.19 머리말

위원회는 보고서에서 제기한 이슈와 권고사항에 관해 전 세계적으로 논의가 벌어진다면 사회적 가치에 대한 문제의식을 재고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고 믿는다. 즉, 공동체로서 우리의 주요 관심사는 진정 무엇인지, 우리가 매진하고 있는 것이 정말 의미 있는 일인지를 둘러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응 기구는 지구상의 192개국(G192) 대표를 모두 아울러야 국가적 차원에서는 여러 관련 당사자들이 토론회를 갖고, 사회적 진보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과 지속적으로 사회적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실천해 나갔으면 좋겠다.---p.57 1장 누구를 위한 보고서인가

경제적 성과를 전체적으로 추적하는 것이 유익하기는 하지만, 국민의 물질적 생활수준의 추세는 가계소득과 소비 지표를 통해 더 쉽게 파악된다. 실제로 많은 OECD 국가들의 실질 가계소득과 실질 GDP를 비교해보면 상당히 다른 수준의 변화율을 확인할 수 있다. 보통은 실질 가계소득 성장률이 실질 GDP 성장률보다 낮다. 가계의 관점에서 접근하면 부문 간 소득이 이전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수 있다. 즉, 정부로 이전되는 세금, 정부로부터 나오는 사회보조금, 금융기관으로 이전되는 가계 부채의 이자 등 다각적인 관계가 파악된다. 가계의 소득과 소비가 제대로 정의된다면, 보건 서비스와 교육 서비스처럼 정부가 현물로 지원하는 서비스의 가치 또한 반영할 수 있다. ---p.115 2장 고전적인 GDP 문제

개별 국가의 평균적인 조건들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삶의 질 지표와 관련된 포괄적인 사안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그리 큰 문제는 아니다. 이와 관련된 첫 번째 어려움은 삶의 여러 측면에서 개인이 처한 상황의 불평등성을 구체화하는 일이다. 이런 불평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괴리감이 점점 확대된 것이다. 다시 말해, 정책 논의를 지배하는 거시적 통계와 사람들이 자신의 조건에 대해 체감하는 것 사이의 차이가 벌어져 왔다. ---p.153 3장 삶의 질을 측정하라

우리는 이런 자산들이 미래 세대를 위해 충분히 보존되고, 축적될 수 있을지의 여부를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 다시 말해, 언제쯤 우리가 현재 (가진 것 이상을 쓰면서) 분에 넘치게 살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할 수 있을까? 더 구체적으로 질문하자면, 하나의 단순한 지표로 지속가능성에 관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나름대로 근거 있는 기대를 할 수 있을까? 오랫동안 GDP가 경제 실적을 측정하는 지표로서 그 역할을 해온 것처럼 말이다. 이것을 추구하려는 이유는 수치들이 난무하는 상황을 피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이다. 그렇지만 만약 우리가 그런 목표를 달성하길 원한다면, 우선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모든 자원들의 보유량을 공통의 계량 단위로 전환해야 한다. ---p.168 4장 지속가능한 개발과 환경

그동안 우리 국민들은 '생산'과 '일'에 지나치게 몰두해 있었다. 이제는 앞만 보고 달려온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혹시 우리가 생산하고 있는 것이 일본의 원전 같이 자기파괴적인 것은 아닌가, 개발이라는 미명 아래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생명줄 역할을 하는 자연을 마구 파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질문을 던져볼 때다. 지금까지 우리사회가 GDP를 나침반처럼 여기고 그 바늘이 가리키는 방향만 보고 달려 왔다면, 이제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더 행복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이고, 그것을 향해 가려면 어떤 이정표를 따라가야 하는지 고민해야 할 때다.

---pp.224~225 역자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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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는 상승하는데, 왜 사람들의 생활은 점점 더 어려워질까?" 사람들은 속고 있다고 느낀다. 삶은 점점 더 팍팍해지는데 통계 수치는 생계 수준이 향상되었다고 말하니 당연하지 않겠는가?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조지프 스티글리츠와 아마르티아 센, 그리고 프랑스 경제문제연구소 소장 장 폴 피투시 등 세계적 석학들이 모여 작성한 '행복 GDP'를 측정하는 최선의 방법! 만약 교통 인프라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사고가 증가해 복구에 많은 비용이 초래되고 그 결과 의료비용이 증가한다면, 경제적 산출은 증가한다. 현재의 경제 측정 방식은 직장과 집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고, 사회적 배제와 불안정이 증가해도 발전에 기여했다고 평가한다. 긴장, 초조감, 스트레스가 점점 증가해서 사회활동이 힘들어지고, 그 때문에 초래되는 비용이 엄청나게 커져도 경제 성장에 포함되기만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사회적 발전의 개념은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의 측정체계는 평균값을 기본으로 생각하게 만든다. 만약 우리가 계속해서 평균값을 중심으로 생각한다면, 현실과 동떨어진 데이터를 바탕으로 우리의 믿음이 형성되고,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것이다. 평균적인 개인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증대되는 불평등은 평균값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 점점 더 넓혀놓고 있다. 평균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은 불평등에 대한 이야기를 회피하는 방법의 하나다. (/ 사르코지 '발간의 부쳐' 중에서) 잘못된 계측, 쓸모 없는 지표 ― 현존 계량 체계의 실패를 인정하다 우리는 수년 동안 높은 GDP 성장률에 초점을 맞추면서 미국식 모델을 따라가려고 했다. 그러다 보니 미국의 가계나 경제 전체가 안고 있는 부채의 급속한 증가도 따라가게 되었다. 계량과 체감 사이의 괴리가 커지면서 정부에 대한 신뢰가 침식되었고 그에 따라 대중적인 핵심 사안들을 처리하는 정부의 능력도 함께 약화되어 갔다. 즉 결함이 있는 편향된 통계가 우리를 그릇된 추론으로 인도한 것이다. 우리는 이제 그간의 과오를 인정하고 반성해야 한다. 세계화, 환경보존, 자원 지속성 등 통합적으로 보면 GDP 지표에는 드러나지 않는 많은 문제들을 발견할 수 있다. 개발도상국이 적절한 규제 없이 환경 훼손이 심한 광산개발권을 저가의 사용료를 받고 허가한다면, GDP는 증가하겠지만 국민들의 복지는 저하된다. 또 어떤 나라가 재화를 소비하는 대신 여가를 선용하면서 지식을 발전시키고 그것을 바탕으로 생산성을 높여 보겠다고 하면 지금의 성과 측정 방식은 '성장'이라는 성적표를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그동안 우리가 그렇게 믿어온 이 지표는 세계 경제를 뒤흔든 이번 위기를 전혀 예측할 수 없었다. 위기 직전에 GDP를 기준으로 나타난 높은 성과는 지속가능한 것이 아니었다. 지속가능성은 곧 미래를 뜻한다. 이제 경제적 지속성과 환경적 지속성 개념을 포괄하는 개량 방식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이다. "GDP, 누구를 위한 지표인가?" ― 수단과 목적을 혼동하다 GDP는 1930년대 국민소득계정을 확장하면서 만들어진 지표로, 오랜 시간 세계 각국의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데 활용되는 가장 중요한 지표로 군림해왔다. 1970년 이후 과도한 성장을 부추겨 환경을 파괴하고 건강이나 즐거움 등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들은 측정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비판받아왔지만 경제 성장을 측정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여전히 최고의 지표로 사용되고 있다. 물론 부유한 나라일수록 의료 수준이 높고 국민들의 영양 상태가 좋아 질병의 우려가 낮고 쾌적한 삶을 누릴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 경제 성장이 거듭되면 가난한 나라의 국민도 배불리 먹을 수 있다는 믿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 거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가난한 나라가 자원 채굴을 허용하면 GDP는 상승하겠지만 그 이윤이 바깥으로 빠져나가면 자원 고갈과 환경오염으로 국내 자산과 국민의 부는 결과적으로 감소하게 된다. 러시아에서는 일인당 GDP가 증가하고 있는데도 기대수명은 점점 더 짧아지고 있고, 미국에서도 1999년부터 2008년까지 일인당 GDP가 꾸준히 증가했지만 물가를 감안한 실질 소득은 계속 줄어들었다. 소득은 증가하지만 소득 불평등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몇몇 예들은 모두 경제 성과에 대한 모순적인 양상을 드러내는 것으로 이것은 사회 어딘가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한다. GDP가 증가해도 국민 개개인의 삶이 나아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면 현재의 경제 성장 측정 방식은 '목적을 잃은 수단'이 아닐 수 없다. 프랑스 대통령 사르코지는 '우리 모두의 운명을 함께 결정할 수 있는 자유'가 곧 정치라는 기본 상식을 바탕으로 지금의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우리의 행동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지표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렇게 시작된 '경제 실적과 사회 진보의 계측을 위한 위원회'는 GDP가 가지는 한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사회 발전을 더 잘 나타낼 지표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추가 정보를 고려하면서 대안이 될 측정 수단들의 타당성을 검토해 나갔다. 위원회는 무엇보다 '국민의 복지를 증진하는 것이 경제 본연의 임무로 바람직한 사회적 성과가 무엇인지 파악하려는 시도가 사회과학 본연의 핵심 과제'라는 본래의 목적을 되찾는 노력을 시작하고 있다. 좀 더 작은 그림으로 좀 더 복합적인 지표를 그리다 우리는 우리가 달성한 성과의 총량은 물론 소득이 어떻게 배분되는가에 대해서도 궁금하다. 또 현재의 부 못지않게 미래에 얻게 될 부에 대해서도 알고 싶다. 그리고 환경적 재화 등 미래의 자산을 빌려 쓰고 있는 현실에서 지금의 부가 얼마나 지속가능한 것인지도 알고 싶다. 프랑스 대통령 사르코지가 경제 지수를 측정할 새로운 지표를 찾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하는 것도, 세계를 위협하며 성장 가도를 달리던 중국이 전국민인민대표대회에서 GDP 성장률 하향 조정에 합의한 것도 부탄이 국민행복지수GNH, Gross National Happiness를 만들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태국도 이런 지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09년 한국에서 열린 '제3차 OECD 세계포럼'에서도 여러 참석자들은 개선된 사회발전 측정 지표가 단순히 사회적 진보를 도식화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비전을 세우고 삶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도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난 몇 년 동안 국민들의 생활은 어려워져만 가는데 무역 흑자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이것을 공표하는 데만 열중인 한국 정부의 모습과 대조적이지 않을 수 없다.) '경제 실적과 사회 진보의 계측을 위한 위원회' 이러한 GDP를 보는 세계의 생각을 반영하기 위해 세 개의 그룹을 조직했다. 첫 번째 조직은 국민소득계정에 관련된 사안들에 초점을 맞춰 정부가 개방경제를 조정하고, 방어적 지출을 다루고, 정부 부분의 산출을 측정하는 문제 등을 다루는 방식을 문제삼았다. 또 두 번째 조직은 '삶의 질'을 다루는 방식, 세 번째는 '지속가능성'을 고려하는 태도 등을 문제삼았다. 또 이 세 가지 그룹을 관통하는 '분배'의 문제는 세 그룹이 모두 빠뜨리지 않고 상이한 상황들 속에서도 간과하지 않으려 노력했다. 계량 방식에 문제가 있다면 도출한 추론에도 문제가 생기게 마련이다. 무생물적인 물건들이 주는 편리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인간의 행복을 말하는 방식이 아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혹독한 경제 위기는 현존 계량 체계의 실패를 인정하게 했다. 위원회는 이 보고서가 네 그룹에게 읽히기를 희망한다. 먼저 지금의 위기에는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선도해줄 새로운 정치적 담론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치 지도자들이 이 보고서를 읽기를 바랐다. 또 행복 증진과 사회 발전을 위한 정책을 설계하고 실행하는 정책 입안자들이 읽고 도움받기를 희망하고 있다. 세 번째는 통계를 자주 활용하는 학계가 모든 통계 시스템이 다양한 전제를 내포하는 것의 어려움을 항상 일깨우며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이 연구 결과에 집중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통계자료를 만들거나 자주 이용하는 시민사회 조직 그리고 더 나아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부유층과 빈곤층을 막론하고 모든 대중이 이 책을 읽기를 희망한다. 이제 위원회가 제시하는 새로운 계량 방식은 발표 당시 불러일으킨 세계적 관심의 연장선상에서 과거에 차압한 미래의 성장을 보장하며 지금의 위기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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