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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콤한 경제학

달콤한 경제학

: 경제이론과 현실경제의 행복한 만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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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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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1년 04월 20일
쪽수, 무게, 크기 292쪽 | 516g | 153*224*20mm
ISBN13 9788992307574
ISBN10 8992307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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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가의 성공을 결정하는 요인은 무수히 많다. 단기적으로 보면 인플레이션과 금리, 소비자지출, 기업신뢰가 중요하다. 그럼에도 장기적으로 보면 사람과 자본, 아이디어의 적절한 결합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기본적인 요소들만 제대로 갖추고 있다면, 단기적인 소용돌이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너무 오랫동안 성장을 당연시 여겨오다 보니 우리는 침체가 정상일 수 있다는 점을 망각하기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한때는 침체가 정상이었던 것이 사실이다. 18세기까지만 해도 경제성장이 지극히 미미했던 까닭에 평균적인 영국인의 생활수준과 그 부모의 생활수준을 구분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다.”

“하이먼 민스키라는 경제학자가 있었다. 1996년 죽음을 맞을 때까지 주류가 아니라는 이유로 동료들로부터 거의 무시당했던 민스키는 자본주의는 원래 불안정하며, 안정의 기간들은 더 큰 불균형을 낳고, 그 불균형은 최종적으로 거센 위기나 경기침체를 통해 바로잡아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런 위기나 경기침체를 그의 추종자들은 ‘민스키 모멘트’라 불렀다. 2007-2009년의 심각한 경기침체는 전형적인 ‘민스키 모멘트’였다. 말하자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갔던 온갖 기대들이 다시 이 땅 위로 잔인하게 추락한 시기였다.”

“유고슬라비아가 1990년대 해체되면서 유혈 내전에 돌입했을 때, 거기에는 단순히 인종적, 종교적 적대 그 이상의 것이 작용하고 있었다. 인플레이션, 즉 거의 모든 물건들의 가격이 꾸준히 오른 것도 한 요인이었다. 1980년대 초의 경제위기 때문에 유고슬라비아의 물가는 1980년대 말까지 매년 1,200% 이상 오르고 있었다. 그 인플레이션이 여러 인종으로 구성된 유고슬라비아 중산층의 응집력을 깨뜨렸다.”

“경제적 국경은 녹아내리고 있다. 차용자들에게 그런 현상이 특히 더하다. 중국 상하이의 공장 근로자들, 미국의 뮤추얼 펀드 투자자들, 페르시아 만의 국부펀드, 독일 뒤셀도르프의 은행들은 모두가 한 대의 글로벌 ATM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 ATM은 지구촌 이쪽 예금자들의 돈을 지구촌 저쪽 차용자들에게 끊임없이 공급하고 있다.”

“오늘날엔 적자를 메우는 데 필요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자본들이 국경을 넘나든다. 2009년의 경우 외국인들이 미국의 주식과 채권을 사고 판 금액이 40조 달러에 달한다. 그해 미국 전체 무역보다 10배 이상 큰 규모이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현재 외환거래 규모는 하루 평균 3조 달러 이상이다.”

“1965년 당시 프랑스 재무장관이던 발레리 지스카르 데스탱은 미국이 누리는 이점을, 천문학적 금액을 자국통화로 빌리는 터무니없는 특권이라고 불렀다. 달러가치가 하락하면, 미국이 아니라 돈을 빌려준 측이 문제를 떠안게 된다. 닉슨 행정부의 재무장관이 1971년에 이런 사실을 지적하여 유럽인들을 크게 당혹하게 만들었다.”

“1956년 영국과 프랑스가 수에즈 운하를 점령하자, 미국은 영국이 군대를 철수하지 않을 경우 영국 채권을 한꺼번에 내다 팔아 파운드화의 가치를 떨어뜨리겠다고 위협했다. 영국은 미국의 위협에 순순히 따랐다. 아니, 누가 알아? 미국이 영국에 한 것처럼, 중국이 미국에 할지. 달리 말하면, 중국이 언젠가 미국의 외교정책을 달가워하지 않게 된다면 미국 재무부 채권을 내다 팔겠다고 협박할 수도 있는 것이다.”

“면세와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은 세금감면으로 여겨지고 있지만 사실은 조세지출이다. 정부가 지출로서가 아니라 세금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조치는 나쁜 버릇을 부추기기도 한다. 예컨대 고용주가 제공하는 의료보험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은 낭비적인 의료비 지출을 부를 수 있다. 또한 모기지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은 특히 부유한 사람들로 하여금 주택대출을 더 많이 받도록 유도할 수 있다.”

“다른 모든 조건들이 동일하다면, 사람들이 덜 필요로 하는 것에 세금을 물리는 것이 더 현명할 것이다. 예컨대 휘발유세를 높이면 자동차도 덜 몰 것이고 이산화탄소 배출과 원유 수입도 줄어들 것이다. 반면 배당금과 자본이득에 대한 세율을 높이면 근로자들의 생산성을 높일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의욕이 떨어질 것이다.”

“정부가 미래에 큰 역할을 할 고속도로 같은 것에 투자하기 위해 돈을 빌리는 데는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런 식으로 돈을 빌릴 경우, 미래의 납세자들도 자신들이 혜택을 입는 고속도로에 대한 부담을 지게 된다. 그러나 오늘날 적자의 대부분은 오직 현재의 시민들에게만 도움을 주는 사회 프로그램 같은 것들의 유지에 쓰인다. 미래의 납세자들은 그 적자에 이자까지 얹어 상환해야 할 것이다.”

“대체로 투자자들은 미국과 영국과 캐나다처럼 오랫동안 부채를 성실히 상환해온 국가들은 긴 ?죽 끈으로 묶는다. 그런 나라들에게는 종종 자국 통화로 빌리는 사치까지 허용하다. 자국통화로 빌릴 경우 부채위기의 중요한 한 원인인 외국통화부채의 상환불능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 반대로, 투자자들은 자신들을 주기적으로 괴롭혀온 국가들은 그보다 훨씬 짧은 새끼줄로 묶는다. 예를 들어 아르헨티나의 경우 1980년 이후로만 3번이나 채무불이행을 선언했다. 최근의 예는 2001년이었다.”

“국가들이 부채의 덫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5가지이다. 고통이 가장 덜한 방법은 경제성장을 통해 부채를 극복하는 것이다. 다른 한 방법은 긴축이다. 지출을 고통스러울 정도로 줄이거나 세금을 인상하는 방법이다. 세 번째는 긴급융자이다. 이외에 자국통화로 돈을 빌리는 미국 같은 나라의 경우 인플레이션도 한 방법이 된다. 기존 부채의 실질가치를 떨어뜨리는 방법이다. 마지막 방법은 채무불이행을 선언하는 것이다.”

“금융은 주기적으로 과도한 양상을 보여 왔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부분의 시간 금융시스템이 유익하다는 사실에 눈을 감아서는 안 된다. 금융의 많은 부분은 퇴직연금과 생명보험,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등을 공개하는 일로 이뤄져 있다. 역사적 기록을 봐도 그와 똑같은 메시지를 읽을 수 있다. 금융혁신은 보통 경제성장을 도왔지 성장을 해치지 않은 것이 확인된다. 합자회사와 비슷한 고대 로마의 조직은 효율적인 채탄기술을 퍼뜨리는 데 기여했다. 우선주는 19세기와 20세기의 철도 건설 붐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금융혁신의 하나로 꼽힌다. 무수히 많은 연구서들은 또한 금융시스템이 발달한 나라일수록 더 빠른 경제성장을 누렸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월스트리트에는 좋은 아이디어를 극단적으로 몰고 가는 나쁜 버릇이 있다. ‘주택담보부증권’도 예외가 아니었다. 더 많은 투자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금융인들은 주택담보부증권을 다양한 특성별로 다시 작게 쪼갰다. 그런 다음에 금융인들은 그것들을 묶어서 ‘부채담보부증권’이라 불리는 새로운 유가증권으로 만들어냈다.”

“파생상품인 신용부도스왑(CDS)이라는 아이디어는 충분히 순진해 보인다. 당신이 동생에게 100달러를 빌려준다고 가정해보자. 그런데 동생이 그 돈을 갚을지가 걱정이다. 그래서 당신은 만약 당신의 동생이 그 돈을 갚지 않는다면 은행이 100달러를 대신 갚아준다는 조건으로 그 은행에 1년에 5달러를 지급한다. 그렇기 때문에 CDS는 당신이 그 대출에 따를 위험을 피할 수 있도록 해 준다. 문제는 CDS가 그와 동시에 당신에게 그 대출에 조심을 덜 할 이유까지 제공한다는 사실이다. 그런 관계로 CDS는 악성 대출이 많이 일어나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위기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할 것이다. 그 위기들이 과거를 들추는 인간의 타고난 성향과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는 인간의 무능력, 탐욕과 두려움 사이를 규칙적으로 오가는 인간의 심리현상에 뿌리를 박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런 요인들은 경제 안에 언제나 존재한다. 그것들이 금융위기를 촉발하려면 다른 조건들과의 결합이 이뤄져야 한다. 버블과 레버리지, 어울리지 않는 짝짓기(장기투자를 위해 단기차입을 끌어들이거나 외국통화로 차입하는 등), 전염, 선거 등이 그 조건들이다.”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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