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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범죄의 이론과 실제

위조 범죄의 이론과 실제

[ 양장, 양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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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1년 02월 25일
판형 양장?
쪽수, 무게, 크기 273쪽 | 566g | 160*230*20mm
ISBN13 9788975989148
ISBN10 8975989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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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관련자료 보이기/감추기

저자 : 류전철
전남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법학석사/법학박사를, 독일 Freiburg 대학교 법학박사를 마쳤다. 사법시험, 행정고등고시, 입법고시 출제위원을 역임했으며 現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로 재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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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년대 초반 독일유학 중에 받았던 인상 중의 하나는 도서관에 형법관련 연구서가 다양하게 많았다는 점이다. 그 중에서도 200페이지 정도 분량의 개별 주제를 다루고 있는 연구서는 그 주제에 관심 있는 학자뿐만 아니라, 전공학생에게도 유익하게 참고가 되고 있었다. 귀국 후 이러한 점을 동료 형사법 연구자들과 함께 이야기 하면서 우리도 언젠가는 교과서위주의 저술에만 머물지 말고 다양한 주제에 관한 개별 주제를 다루는 연구서를 집필하자고 다짐했던 것이 벌써 15여년이 지나가 버렸다.
저자는 1997년 독일 프라이부르그 대학에서 ‘한국형법과 독일형법상 문서죄에 관한 연구 - 복사문서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이러한 박사학위주제를 선정하게 된 배경에는 먼저 위조범죄 특히 문서죄의 이해가 쉽지 않아서 이를 극복하고 싶은 마음과 형법총론의 이론적인 주제보다는 실제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연구가 앞으로 더 필요하다는 생각에서였다. 그러나 학위논문의 특성상 복사문서에 집중하다보니 위조범죄 전반에 대한 연구의 아쉬움이 항상 남아있었다. 그러던 차에 전남대학교 학술도서연구비를 지원받게되어 본서를 큰 포부를 가지고 시작은 하였으나 깊이있는 연구성과를 만들지도 못하고 그 동안의 생각을 정리한 정도로 책을 마무리 하게 되었다.
한편으로는 오래 전의 약속을 지켰다는 뿌듯함도 있지만, 책은 욕심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는 부끄러움이 앞선다. 이 책에서 부족한 부분은 다음 기회에 보완할 것을 다짐해 본다. 이 책을 출간하면서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한다. 특히 학문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존경하는 아버님께 감사드린다. 그리고 지도교수이신 안동준 교수님, 독일 프라이부르그 대학의 박사학위논문지도교수이신 볼프강 프리쉬 교수님께 감사드린다.
마지막으로 성실하게 원고를 교정해 준 정헌상 조교와 정은주 조교 그리고 책이 발간되기까지 많은 수고를 해주신 전남대학교출판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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