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정보
발행일	2011년 06월 22일
쪽수, 무게, 크기	240쪽 \| 444g \| 15222420mm
ISBN13	9788983946676
ISBN10	8983946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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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저 : 이장우 이동 관심작가 알림신청

동반성장은 기업 경쟁력 차원의 문제이기도 하다. 산업이 융·복합화하고 기술이 복잡해짐에 따라 각개전투식 기업 활동으로는 영속적 발전이 어렵게 되었다. 글로벌 경쟁의 양상도 단일 기업 간 경쟁에서 기업 네트워크 간 경쟁으로 바뀌고 있다. 기업 네트워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협력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와 함께 대기업 간의 신뢰 구축이 무엇보다 필요한 상황이다.
동반성장은 국민경제적 차원에서도 중요하다. 지속적인 성장 동력과 일자리 창출은 동반성장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산업화로 인한 압축적인 경제 성장으로 대기업은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을 포함한 전반적인 한국 산업 생태계의 경쟁력은 낮다. 양극화가 심화될수록 창업과 중소기업 성장은 제약되어 생태계의 역동성은 점점 떨어진다. 1997년부터 2007년까지 중소기업에서 독립적 대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은 3개 사에 불과하다. 대기업 중심의 경제 성장은 지속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내는 데 한계가 있다. 지난 10년간 중소기업은 38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낸 반면 대기업 일자리는 오히려 60만 개가 줄었다.
동반성장은 대기업, 중소기업 등 핵심 경제주체들이 각기 차별화된 능력으로 동반자 관계를 구축해 성장 기회를 함께 끌어올리자는 것이다. 동반성장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또 다른 이유는 한국경제가 이제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있는 성장을 이루어내야 하는 단계에 들어섰기 때문이다. 선진 자본주의를 정착시키려면 지속가능성은 필수 조건이다. (본문 20-21쪽)

세계의 선진 기업들은 장기적으로 자신들의 생존 기반을 인식하고 이를 보호 육성하기 위한 전략적 노력을 펼쳐야 성장 발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도요타의 사례를 보자. 도요타는 미국의 빅 3인GM, 포드, 크라이슬러가 세계 자동차 시장을 점유하고 있을 때 가격 대비 고품질을 들고 나왔다. 1980년대 이후 북미 지역에서 점유율을 높여가더니 결국 2008년에는 세계 자동차 판매율 1위에 올랐다. 2009년에는 놀랍게도 연매출 2,630억 달러를 달성해 일본 대표 기업으로서의 위상을 확보했다. 도요타의 성공 비결은 도요타 생산방식(TPS, Toyota Production System)에 있다. TPS는 부품 공급업체와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기반으로 한다. 이는 산업화 성장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상생협력 시스템으로서 원가 절감, 생산 효율성 향상, 고품질이라는 경쟁우위를 달성케 했다. 주목할 것은 소위 ‘육성 구매’라는 제도를 통해 중소 부품업체들의 기술 역량을 키우는 데 투자했다는 점이다. 공급 협력사들의 기술 역량을 신뢰하고 이들을 신제품 개발 과정에 처음부터 참여시킴으로써 자율적 참여를 이끌어 적은 예산으로도 신속한 기술 개발을 이룩해냈다.

또 다른 사례로 인텔의 ‘열린 혁신’ 전략을 들 수 있다. 1968년 설립된 인텔은 자체적으로 기초 연구를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0년이 채 안 되어《포천》지가 선정한 50대 기업에 이름을 올렸다. 급속 성장 요인은 대규모 자본 투자로 공장을 건설하고 빠른 속도로 신제품을 내놓은 데 있었는데, 신기술 공급자는 바로 자신들이 투자한 벤처기업들이었다. 산업화 성장 논리에 편승했던 경쟁 기업들이 자체 신기술 개발에 씨름하고 있을 때 인텔은 차세대 공정 개발에 필요한 첨단 기술을 신생 벤처기업들에게서 신속히 공급받았다. --- p.32-33

우리는 지금 정부 개입과 시장 자율을 융합하는 독창적인 정책들을 개발해야 하는 시점이다. 특히 한국은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성향을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식 시장중심형과 일본식 문화기반형의 장점을 창조적으로 융합하는 한국형 정책을 만들 필요가 있다. 동반성장은 정부의 개입과 제도만으로 이루기 힘들다. 강제적으로 시켜서 하는 일은 언제나 반발감을 일으키게 되고, 보이는 곳에서만 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피해 갈 방법을 찾게 만든다. 공부해라, 나쁜 길은 가지 마라 등 학생들에게 좋은 경구는 흔히 공부안 하고 나쁜 길로 가게 만드는 결과를 낳는 것처럼 말이다. 어려운 일을 감내하면 분명 좋은 결과가 나온 거라는 사실을 알지만 실행은 힘든 것이다.

따라서 진정한 의미의 동반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경제주체들의 인식 전환과 사회적 합의가 가장 중요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민간기구인 동반성장위원회가 출범한 것은 인식 전환과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내기 위한 ‘모임의 장’이 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정부와 동반성장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통제와 자율의 융합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한국형 동반성장 모델의 실질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 p.15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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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과 ‘성장’,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 우리는 지금 ‘동반’과 ‘성장’을 놓고 갈등하고 있다. 자유시장경제의 이윤 추구를 위해 부단히 ‘성장’을 달성해야 한다는 논리와 평등주의 이론에 입각해 강력한 복지와 분배로 ‘동반’을 실현해야 한다는 두 가지 논리를 놓고 대립하고 있다. 또한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처방이라는 데에는 다들 동의하지만 그 실천 방법에 대해서는 합의를 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과연 이 두 가지가 대립되는 것일까? 이 책은 이런 의문에서 시작되었다. 이 두 가지가 대립이 아닌 공존이 될 수 있음을 증명하고, 동반과 성장이 결합한 ‘공동체적 자율’이라는 제3의 길을 모색하고자 했다. 선진국의 동반성장 사례에서 길을 찾다 선진 각국은 서로 다른 문화와 경제발전 단계를 고려해 고유한 동반성장 모델을 발전시켜왔다. 집단 중심의 비교적 고신뢰-문화를 형성하고 있는 일본은 문화 기반의 생산성 향상 모델(문화기반형 모델, 대표 사례: 도요타)을 발전시킨 반면, 시장자본주의가 발달한 미국은 시장 중심의 기술 혁신 유발 체제(시장중심형 모델, 대표 사례: 실리콘밸리)를 진전시켜왔다. 유럽은 일본과 미국에 비해 신뢰 문화나 시장자본주의 발전이 미흡하기 때문에 후발주자로서 정부가 주도적으로 생산성을 제고하고, 기술 혁신을 촉진하고자 정책주도형 방식(정책주도형 모델, 대표 사례: 프랑스의 중소기업 협약제도)을 채택해왔다. 저자는 선진국들의 성공 사례를 본보기로 하여, 우리 상황에 맞는 방법과 과제를 도출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한국형 동반성장 모델을 구축하라 한국형 동반성장 체계는 크게 보아 세 개의 축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첫째, 공동체주의에 바탕을 둔 한국인 특유의 잠재력과 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다. 이는 한국형 동반성장 모델의 기반이다. 둘째, 정부 통제와 시장 자율을 조화롭게 융합한 사회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다. 셋째,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경제주체들의 실질적인 행동 변화를 이끌어 미래지향적인 협력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러한 세 단계 전략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독자적 생존 전략에만 의존하던 저-신뢰 사회에서 동반자적 협력 관계를 이루는 고-신뢰 사회로 업그레이드해 나가는 것이 한국형 동반성장의 큰 방향이다. 이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견실한 균형과 창조적이며 혁신적인 사회 생태계를 형성하는 것이 궁극적인 지향점이다. 저자는 동반성장 정책은 시장 자율에 맡겨서도 어렵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개입해서도 성공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엘리너 오스트롬 교수는 정부 개입이나 시장 메커니즘이라는 기존 논리에서 탈피해 ‘제3의 제도’를 채택할 것을 주장했다. 즉 ‘공동체 중심의 자치제도’를 정착시켜 개인의 선택이 공공에 위배되는 불공정 행위를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동반성장 정책을 펼치는 공공 협의체 기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동반성장은 선진사회로 가기 위한 핵심 화두다 ‘동반성장’이란 화두를 둘러싸고 온갖 오해와 편견이 난무하고 있다. MB 정부의 동반성장 정책은 대기업-중소기업 간의 불공정 거래를 불식하고 기업 간의 협력 관계를 촉진한다는 점에서 지난 정부의 상생협력 정책과 유사하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실행해야 하는 동반성장 정책은 다르다. 한국 기업의 미래 성장 패러다임으로 분명히 규정하고 정책적 비전과 구체적 실천 과제를 담는 등 차별화를 이뤄내야 한다. 단지 대-중소기업의 상생 관계 구축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사회통합’을 궁극적 지향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저자의 결론은 한국경제의 미래를 고민하는 이들에게 더욱 폭넓고 깊이 있는 이론적 기반을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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