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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현대사 산책 2000년대편 4

한국 현대사 산책 2000년대편 4

: 노무현 시대의 명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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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1년 08월 22일
쪽수, 무게, 크기 418쪽 | 613g | 148*210*30mm
ISBN13 9788959061945
ISBN10 895906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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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같은 대통령 공화국 체제에서 대통령 결정론은 당연하게 여겨지지만, 과연 그런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각 캠프는 모두 이구동성으로 다른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망하거나 큰 위기에 처할 것처럼 말한다. 당선 가능성이 높은 두세 명의 후보는 각자 수백만 명의 지지자를 거느리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그 수백만 명의 정신 상태를 의심해야 하는 걸까? 그것보다는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나라가 망하거나 큰 위기에 처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데에 지혜를 모으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대통령 결정론을 어떻게 평가하건, 그건 한 가지 치명적인 결함을 안고 있다. 대통령이 잘못된 길로 가더라도 막을 길이 없다. 국민이 할 수 있는 일은 이미 투표장에서 다 끝나버렸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무슨 일을 하건 묵묵히 따라가거나 구경할 수밖에 없다는 체념과 패배주의가 대통령 결정론의 토대다. --- pp.421~422

11번의 직선제 대선에서 가장 큰 표차였다. 지난 두 차례 대선에서 1~2%p의 초접전을 벌인 것과는 판이하다. 유권자들의 정권 교체 열망과 범여권 후보들의 지리멸렬이 겹쳐졌기 때문이다. --- pp.426~427

2006년 11월 7일 열린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는 국회 연설에서 “열린우리당 창당은 정치사에 크게 기록될 만한 의미 있는 정치 실험이었다. 이제는 그 실험을 마감하고 지켜가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을 가려내 다시 시작하는 아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정기국회를 끝내 놓고 당 진로에 대해 결론을 내겠다”고 했다.
11월 8일 열린우리당 정동영 전 의장은 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4대 개혁 입법(국가보안법 사립학교법 과거사진상규명법 언론관계법)의 모자를 썼던 게 잘못인 것 같다”면서 “주력했어야 할 초점은 우리당을 만들어준 시대적 계층적 요구에 응답하는 것이었는데 실용이니 개혁이니 하는 쓸데없는 공방으로 날을 세운 게 통탄스럽다”고 말했다. 정 전 의장은 “(이 같은 생각은) 당에서 (당의 실패에 대해) 집단적으로 느끼는 정서”라고 했다. 정 전 의장은 “참여정부는 집행 과정에서 ‘관료의 바다’에 빠졌고 그 바다에서 항해술이 부족했다”면서“관료의 바다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여우와 사자의 지혜가 필요했다”며 아쉬워했다.
--- pp.147~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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