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정보
발행일	2011년 09월 09일
쪽수, 무게, 크기	451쪽 \| 582g \| 15222330mm
ISBN13	9788993985610
ISBN10	8993985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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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1장 서론 - 어느 정당의 ‘정당’한 파벌들 2장 이론 - 창당과 분당에 관한 1. 조직 통합을 통한 창당 2. 파벌연합 정당의 분당 3장 창당 - 정치운동 조직의 ‘연합’ 1. 민주노동당 파벌의 기원과 성격 2. 한 지붕 두 가족의 탄생 3. 통합의 유인과 분열의 불씨 4장 파벌 - 민주노동당 파벌의 특징과 갈등 요인 1. 파벌, 지배적인 균열 구조 2. 파벌의 특징과 갈등 요인 3. 제도 정비와 민주노동당의 성장 CMS 도입과 제도 정비 성장 그리고 원내 진출 5장 갈등 - 두 번의 총선과 두 번의 대선 1. 2000년 창당부터 2004년 총선까지 2. 2004년 총선 이후 2007년 대선까지 사건과 진상 - 당규와 당권을 둘러싼 갈등 정파 셋팅 선거 - 제도를 둘러싼 파벌 갈등 이념과 노선을 둘러싼 갈등 열린우리당 ‘개혁 공조’와 ‘2중대론’ / 북한의 핵 보유 선언과 지하 핵실험 / ‘일심회’ / 사회연대전략 / ‘코리아 연방공화국’ 6장 분당 - 거세진 파벌 갈등과 탈당 사태 1. 거세진 파벌 갈등 대선 패배와 종북.패권주의 논쟁 갈등의 확산과 비대위의 좌초 2.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다 격화된 갈등 탈당과 신당 창당 7장 결론 - 역사의 반복을 막기 위해 1. 한 번의 비극을 돌아보며 2. 또 한 번의 희극을 막기 위해 참고문헌 찾아보기 부록 1. 민주노동당 기구 변화 2. 첫 번째 시기의 파벌 갈등과 처리 방식 3. 두 번째 시기의 주요 파벌 갈등과 처리 방식 4. 북한 핵개발 과정과 북미 갈등(1950년대 후반~2009년 5월) 5. 북한 핵 관련 사건과 당내 파벌 갈등 - 1차(2002년 10월~2003년 7월) 6. 북한 핵 관련 사건과 당내 파벌 갈등 - 2차(2005년 2월) 7. 북한 핵실험 관련 당내 파벌 갈등 - 3차(2006년 10월) 8. ‘일심회’ 사건 관련 일지 9. 2007년 대통령 선거 슬로건을 둘러싼 파벌 갈등 10. 세 번째 시기 주요 갈등과 처리 방식 11. 지식인들의 개입 12. 평등파 계열 당원의 탈당과 신당 건설 과정 - 2008년 1월부터 4월 총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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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정영태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텍사스주립대학교에서 정치학 석·박사 과정을 마쳤다. 지금은 인하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전공 교수로 재직 중이다. 지은 책으로 《신자유주의시대 한국사회의 변화와 진보정당》, 《민주노동당 지지층의 투표행태와 정치의식》 등이 있으며, 〈민주주의와 제도〉,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논거와 문제점〉 등의 논문을 발표했다. 최근에는 집단 간의 갈등과 해결, 다문화 사회의 정체성 문제와 갈등에 관해 연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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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내 파벌 갈등을 분석하면서 서로 갈라설 정도로 갈등이 격렬한 파벌들이 애초에 어떤 이유와 과정으로 민주노동당에 합류했는지를 파악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됐다. 민주노동당 내에서는 갈등 관계에 있는 파벌들이 하나로 합류할 당시에는 상호 관계가 그만큼 나쁘지 않던 것인지, 아니면 심각한 갈등을 불러일으킬 만한 잠재적인 요인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이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았던 것인지, 그 점을 충분히 고려해 파벌 간의 경쟁을 생산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제도와 리더십을 구비하지 못했던 것인지 하는 의문들이 생겼다.

특히 한국의 다른 정당과 비교하면, 당의 분열 사태가 발생할 때까지도 ‘명분을 위한 파벌’의 성격이 더 강했다고 할 수 있다. 현 시기 한국 사회에 대한 진단과 처방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넘어서는 (양립하기 어렵고 타협의 여지가 없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북한과 보수 야당(주로 자유민주주의 정당)에 대해서 반미 자주의 민족해방 · (일반)민주주의 실현을 당면 과제로 여기는 전자(자주파)는 우호적이고 또한 협력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반면, 반파쇼 · 반독점의 계급해방을 당면과제로 삼는 후자(평등파)는 적대적으로 대하지는 않았지만 진보정치의 실현에 방해물로 여기고 견제했다. 북한에 대해서는 전자(특히 주사파)가 지향해야 할 이상사회로 보는 반면 후자는 ‘봉건왕조’ 체제로서 극복 대상으로 간주한다는 점에서 서로 용납하기 어려운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상호 신뢰의 형성이라는 조건은 충족되지 않았다. 조직의 존립에 대한 위협이 지나치게 커서 대북 인식 등 통합 당시까지 남아 있던 노선-정책의 차이나 상대방에 대한 불신과 부정적인 이미지가 초래할지도 모르는 갈등의 발생과 해결 가능성에 대해서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을 했다. 그 결과 창당 이후 발생할 수밖에 없었을 파벌 간의 갈등과 대립을 통제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 제도, 양립하기 어려운 양대 파벌의 조직 문화를 넘어서는 새로운 조직 문화를 만들어야 할 필요성을 충분히 깨닫지 못했고 따라서 노력도 하지 않았다. 이것이 결국 이후 분란의 불씨가 됐다.

김 최고위원은 민주노동당이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지지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당의 공식 입장은 북핵의 자위적 성격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다른 평등파 최고위원들도 동의하면서 정책위의장을 비판했다. 홍승하 최고위원은 “민주노동당은 자위적 수단을 포함해 모든 핵 사용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고, …… 이런 평등파 최고위원들의 비판과 주장에 대해서 자주파 최고위원들은 미국의 대북한 적대정책을 중점적으로 비판하고 북한 핵무기의 자위적 성격은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예를 들면, 자주파에 속하는 김은진 최고위원은 “미국이 계속 적대적 대북정책을 펴는 상황에서 북한은 체제 안정을 위해 핵실험을 선택하는 상황까지 온 것”이기 때문에 “민주노동당이 북한 체제 보장을 위한 대안을 제시해주지 않으면서 핵 포기 입장만 전달하는 것은 무책임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최고위원회와 확대간부회의 그리고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가 열리던 26일 그날 조승수는 KBS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24일의 《경향신문》 기고보다 더 직접적인 표현으로, 그리고 앞선 평등파의 주장에서 한발 더 나아가 좀더 직설적으로 자주파를 ‘친북주의’ 세력으로 규정·비판하면서 분당론을 제기했다. “이른바 (당내) 친북 세력은 그간 북한 핵실험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취하거나 북에 대한 정보보고를 하는 당 간부가 있다든지 해서 국민들과 민주노동당을 아는 분들로 하여금 굉장히 우려를 자아내게 했다”면서 “진보적 가치와 기준으로 방향을 제시하고 서민생활을 책임질 수 있는 활동과 정책을 하지 않는다면 같이 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 까지도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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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의 ‘한 지붕 두 가족’은 왜 함께할 수 없었을까? 종북 · 패권 논쟁, 대선 패배와 비대위 좌초, 그리고 탈당 사태 - 진보정당의 새로운 길을 찾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그 갈등과 분열, 연대와 통합의 변증법! 갈림길에 선 진보정치, ‘분당’이라는 과거에 길을 묻다 한동안 시끄러웠다. 한쪽에서는 ‘진보 대통합’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응답하기 위해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한쪽에선 가치와 지향의 차이를 무시하고 덩치만 불리는 ‘묻지마 통합’이 능사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설왕설래와 지난한 논쟁 끝, 마침내 합의안이 테이블에 올랐으나 타결 일보 직전인 것 같던 협상은 결국 결렬됐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한때는 한솥밥을 먹던 두 진보정당 이야기다. 그리고 협상이 깨진 자리에는 여전히 걱정스런 말들이 떠돈다. 그 자리에 남은 모든 사람들에게 ‘새로운 진보정당’은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인 탓이다. 《파벌 ? 민주노동당 정파 갈등의 기원과 종말》은 이 ‘협상 결렬’의 근원을 다시 한 번 돌아보자고 말하는 책이다. 이미 한 차례 결별한 이력이 있는 두 정당이 다시 손잡으려 한다면, 어느 쪽에 서 있든 한국 사회에서 진보정당운동을 계속 고민하려 한다면, 또 같은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그것을 가능하게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조건을 지난 시절의 경험에서 찾아보자는 제안이다. 과거 민주노동당 부설 진보정치연구소에서 일했지만 정파 갈등에 무력감을 느끼고 당을 떠난 이력을 가진 《파벌》의 저자 정영태는 민주노동당 창당에서 분당에 이르는 정파 갈등의 역사 속에서 그 성찰과 반성의 길을 찾자고 말한다. 최초의 원내 진출 진보정당 민주노동당, 그 8년에 걸친 정파 갈등의 역사 민주노동당은 1980년대 사회주의 정치·사회운동에서 이어져온 다양한 정파 조직들이 연합해 탄생했다. 대중적 진보정당을 건설하겠다는 같은 꿈을 품고 호기롭게 손을 잡았지만, 창당 8년 뒤 결국 분당이라는 결말을 가져온 원인은 ‘파벌 갈등’이었다. 서로 다른 이념과 조직 문화를 가진 이 ‘파벌’들의 동거와 결별. 과연 필연적으로 파국을 내재한 동상이몽이었을까, 아니면 피할 수 있는 비극이었을까? 《파벌》은 그 해답을 찾기 위해 민주노동당 창당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민주노동당 창당의 주역인 다양한 정파 조직들의 역사에서 거꾸로 정파 갈등의 단초를 찾아보려는 것이다. 저자는 한국의 진보적 정치·사회운동의 양대 축인 민족해방 계열(자주파)과 민중민주 계열(평등파)이 학생운동권에서 어떻게 분화하고 또 시민사회로 퍼져나갔는지를 살펴본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정파 조직들이 조직 문화, 김대중을 중심으로 한 보수 야당이나 북한을 향한 태도 등 이념과 노선에서 어떤 차이를 품고 있었는지 주요 활동가들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뜯어본다. 그리고 이렇듯 차이가 뚜렷한데도 큰 갈등 없이 하나의 정당으로 합류하게 된 시대적 배경 또는 양대 파벌이 갖고 있던 기대에 관해서도 지적한다. 창당 이후의 갈등을 시간 순으로 따라가면서 ‘자주파’와 ‘평등파’의 차이가 어떻게 서서히 파벌 갈등으로 격화됐는지 이해할 수 있다. 저자는 창당에서 2004년 총선, 2004년 총선에서 2007년 대선, 2007년 대선 이후 탈당과 신당 창당까지 세 시기로 구분해 파벌 갈등의 특징을 분석한다. 창당 초기의 갈등은 주로 지역 수준에서 발생하고, 정치적 리더십의 중재로 무난하게 해결됐다. 취약한 조직 기반을 확대하고 선거에 대비하는 게 우선이라는 판단에서 당내 갈등을 최소화하려 한 것이다. 그러나 원내 진출에 성공하고 몸집을 불려나갈 무렵인 두 번째 시기의 갈등은 좀더 본격화됐다. ‘정파 셋팅 선거’나 ‘일심회’ 사건, 열린우리당 ‘2중대론’, 북핵에 관한 태도 등 당내 제도와 각 파벌의 이념을 둘러싸고 벌어진 논란이다. 좀처럼 좁혀지기 어려운 두 파벌 간의 치명적인 차이를 조율하지 못한 채 당이 성장하면서 심각한 갈등이 싹트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2007년 대선 이후 몇 달 동안 벌어진 논쟁과 상호 비방, 탈당 사태를 낱낱이 기록한 대목에서는 갈등을 중재하려는 노력이 어떻게 수포로 돌아갔고, 분당에 이르게 한 ‘종북주의’, ‘패권주의’ 논쟁이 어떻게 지금까지 이어져 재연되고 있는지 거꾸로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의 공식 문서, 인터넷 신문을 포함한 언론 매체의 보도, 인터넷에서 활발하게 의견을 개진한 당원들의 카페나 블로그 글, 그리고 주요 정파에서 리더 또는 브레인 구실을 한 인사들과 부산, 울산, 경기도 등 주요 지역의 당직자 인터뷰 등 다양한 자료를 활용해 민주노동당 정파 갈등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다. 본문에 미처 담지 못한 내용은 방대한 양의 부록에 담았다. 풍캺한 인용과 사건별, 시간 순으로 정리된 부록의 관련 자료는 당시의 정황을 생생하고 또 자세하게 기록한다. 이것은 그 자체로 한국 진보정당운동의 역사를 보여주는 충실한 사료이자 참고 자료다. 한국 최초로 원내 진출에 성공한 진보정당이 어떤 갈등과 뼈아픈 분열을 헤쳐 나왔고, 또 그 과정에서 어떤 말이 오가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기억하기를 요구하는 ‘비망록’인 것이다. 또 한 번의 희극을 막기 위해 되돌아보는 한 번의 비극 한국 사회의 진보정당운동이 막다른 골목을 만났다는 비관적인 전망이 들려온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통합 논의의 추이를 둘러싸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는 말 역시 습관처럼 흘러나오고 있다. 그러나, 또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과연 진보정치의 발전을 방해하는 ‘분열’인지 아니면 따로 또 같이할 수 있는 ‘연대’의 초석이 될지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성급한 통합이 가져오는 비극을 경계하자고 말하는 《파벌》은 민주노동당 사례에서 얻을 수 있는 몇 가지 시사점도 정리하고 있다. 영향력 있는 ‘통합진보정당’을 꿈꾸는 이든 진보정치의 ‘등대’가 되려 하는 이든, 진보정당운동의 위기에 맞서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사람들에게 《파벌》은 과거를 통해 미래를 가늠하고 또 기획하는 실마리가 돼줄 것이다. 책속으로 추가 2007년 12월 20일 대선 결과가 발표된 직후부터 2008년 3월 16일 진보신당이 창당될 때까지 자주파와 평등파는 거의 매일같이 언론 기고나 인터뷰를 통해 상대방의 행동이나 결정을 비판하거나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하는 공방전을 펼쳤다. 공방전의 쟁점도 대선 패배의 원인과 책임에서 시작해 당의 노선과 자주파의 정체성으로 발전했는데, 이런 문제는 장기간의 심사숙고와 논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불과 몇 개월 내에 해결될 수 없는 성격을 지닌 것이었다. 그런데도 양 파벌이 불과 1개월가량의 시간 내에 이런 성격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것은 총선 일정이 다가온 탓도 있었겠지만, 어쩌면 논의와 타협을 통한 해결을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어쨌든 하루가 멀다 하고 논란이 벌어지면서 차분하게 성찰하기보다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을 높여 갈등을 더욱 격화시켰다. ― 262쪽 민주노동당에는 이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몇몇 명망가(권영길, 노회찬, 심상정, 단병호 등)가 있었다. 첫 번째 시기에는 파벌 간에 갈등이 발생해 파벌 지도자들이 스스로 타협하지 못할 경우 당대표였던 권영길이 중재자 구실을 무난하게 수행해 갈등이 격화되는 것을 피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04년 총선을 통해 국회로 진출한 이후 권영길은 재선에 대한 집착이 강해져 2007년 대선 후보 출마를 차기 총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고 당내 경선에서 자주파와 연대함으로써 자신의 중립성을 훼손시켰다. 조정자나 중재자 구실을 더는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 270쪽 중립적인 입장에서 파벌 갈등을 조정하고 중재할 주체가 부재하는 결과를 초래해 갈등은 점차 격화돼갔다. 더구나 평등파, 특히 신당파가 ‘탈당과 신당 건설’이라는 배수진을 치고 자주파의 정체성이자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 있는 ‘친북 노선’을 포기할 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파벌 간의 갈등은 제로섬 게임과 치킨 게임의 양상을 띠게 돼 타협이 불가능하게 됐다. 자주파가 ‘종북주의 청산’을 포함한 비대위 혁신안을 거부하고 신당파가 탈당을 택한 것은 바로 이런 성격 때문이었다. ― 29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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