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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18년 01월 05일 |
|---|---|
| 쪽수, 무게, 크기 | 363쪽 | 545g | 152*225*20mm |
| ISBN13 | 9791155427880 |
| ISBN10 | 1155427882 |
시장을 이기는 정책은 없다
: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시대의 부동산 정책 분석
손재영 저
|
매일경제신문사
|
2018년 01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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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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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학자들은 시장이 만능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으며 정부개입에 적대적이지도 않다. 효율이 형평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하지도 않는다. 다만, 시장 개입에 대한 입증책임이 개입을 옹호하는 쪽에 서 있다는 입장일 따름이다. ‘일정한 조건’하에 시장은 자원배분을 효율화한다는 것이 이론적으로 증명되어 있으므로, 정부개입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거나 효율보다 중요한 다른 목표가 있는 등의 경우에 정당화된다. 어느 쪽이든 개입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개입의 효과가 클 것인지, 부작용은 감당할 만한지를 입증할 책임이 개입 옹호론자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경제학적 도그마의 핵심이다. 만약 그럴 수 없으면, 개입이 정당화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p.14
▷ 정부는 강남 주택가격 동향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 국정의 많은 영역에서 작은 일에 목숨 거는 편집증이 동시다발적으로 관찰되지만, 강남 편집증 때문에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일들을 하겠다고 달려들어서 결국은 토지공개념 제도의 실패를 재연할까 우려된다
-p. 21
▷ 한국은행을 비롯한 일부 분석자들은 매매가 대비 전세가의 비율이 30%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 거품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주장하고, 이 때문에 집값을 떨어뜨리는 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그러나 현재 상황이 정말로 거품이라면, 이 거품붕괴가 가져올 거시경제적 교란을 막기 위해 집값이 크게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타당한 정책 방향이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현재의 집값 수준이나(상승이든 하락이든) 향후 동향이 미시적·거시적으로 큰 우려의 대상이 아니라면, 현재 거품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큰 문제가 아니다.
-p. 27
▷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는 과거에 대한 기억력이 없다. 불과 5년, 10년 전의 경험을 깡그리 잊고, 실패한 정책을 무언가 새로운 것처럼 다시 내놓는다. 이런 모습을 보면 정부가 과거로부터 도대체 무엇을 배웠는지 모르겠다는 회의감에 빠진다.
-p. 32
▷ 경제학의 발전과정은 여러 쟁점들에 대해 첨예한 논쟁들로 점철되어 있다. 이 논쟁들은 당시의 경제, 사회문제들에서 잉태되어 자랐지만, 보편적인 경제원리를 탐구하고 정립해나가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숙고의 대상이 된다. 19세기 초 영국의 곡물조례를 둘러싼 리카르도(D.Ricardo)와 맬더스(T.Malthus)의 지대논쟁만 해도 우리나라 주택시장에 곧바로 적용될 수 있는 시사점을 준다.
-p. 117
▷ 중산층 이상을 위한 분양주택은 정부가 적시에 충분한 토지를 공급하는 데 매진하고 나머지는 시장이 알아서 해결하도록 두어야 한다. 저소득층의 안정적 주거생활을 위해서는 임대주택 공급 등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이 두 방향의 정책추진을 핵심으로 하고, 그 외 많은 불필요한 시책들을 서서히 정리해가는 것이 차기정부의 임무다. 그러나 이제까지 일을 저질러 온 범여권이든 반값 아파트를 들고 나왔던 한나라당이든 약 파는 데서 주의를 돌려 제대로 일을 할 것인가를 그려보면 한숨만 난다.
-p. 122
▷ 1980년대 말 토지공개념을 도입하느니 어쩌니 떠들썩했지만, 사실은 이미 공개념이 들어와 있었던 것이다. 토지소유자들의 잠재적 개발 이익을 활용해 주택원가를 낮추고 그 이익이 소비자에게 돌아가게 하는 제도가 1980년부터 확립되어 있었다. 이런 개발방식이 위헌 판결을 받지 않고 그 적용 범위를 넓혀온 것은 공익의 우위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국민의 태도를 반영한다. 다른 나라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이 대규모 토지개발, 주택건설을 빠르게 추진하기 어렵다. 그러나 남북통일이 되어 북한지역의 개발수요를 충족시켜 갈 때는 이러한 개발방식이 큰 힘을 발휘할 것이다.
-p.14
▷ 정부는 강남 주택가격 동향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 국정의 많은 영역에서 작은 일에 목숨 거는 편집증이 동시다발적으로 관찰되지만, 강남 편집증 때문에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일들을 하겠다고 달려들어서 결국은 토지공개념 제도의 실패를 재연할까 우려된다
-p. 21
▷ 한국은행을 비롯한 일부 분석자들은 매매가 대비 전세가의 비율이 30%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 거품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주장하고, 이 때문에 집값을 떨어뜨리는 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그러나 현재 상황이 정말로 거품이라면, 이 거품붕괴가 가져올 거시경제적 교란을 막기 위해 집값이 크게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타당한 정책 방향이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현재의 집값 수준이나(상승이든 하락이든) 향후 동향이 미시적·거시적으로 큰 우려의 대상이 아니라면, 현재 거품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큰 문제가 아니다.
-p. 27
▷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는 과거에 대한 기억력이 없다. 불과 5년, 10년 전의 경험을 깡그리 잊고, 실패한 정책을 무언가 새로운 것처럼 다시 내놓는다. 이런 모습을 보면 정부가 과거로부터 도대체 무엇을 배웠는지 모르겠다는 회의감에 빠진다.
-p. 32
▷ 경제학의 발전과정은 여러 쟁점들에 대해 첨예한 논쟁들로 점철되어 있다. 이 논쟁들은 당시의 경제, 사회문제들에서 잉태되어 자랐지만, 보편적인 경제원리를 탐구하고 정립해나가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숙고의 대상이 된다. 19세기 초 영국의 곡물조례를 둘러싼 리카르도(D.Ricardo)와 맬더스(T.Malthus)의 지대논쟁만 해도 우리나라 주택시장에 곧바로 적용될 수 있는 시사점을 준다.
-p. 117
▷ 중산층 이상을 위한 분양주택은 정부가 적시에 충분한 토지를 공급하는 데 매진하고 나머지는 시장이 알아서 해결하도록 두어야 한다. 저소득층의 안정적 주거생활을 위해서는 임대주택 공급 등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이 두 방향의 정책추진을 핵심으로 하고, 그 외 많은 불필요한 시책들을 서서히 정리해가는 것이 차기정부의 임무다. 그러나 이제까지 일을 저질러 온 범여권이든 반값 아파트를 들고 나왔던 한나라당이든 약 파는 데서 주의를 돌려 제대로 일을 할 것인가를 그려보면 한숨만 난다.
-p. 122
▷ 1980년대 말 토지공개념을 도입하느니 어쩌니 떠들썩했지만, 사실은 이미 공개념이 들어와 있었던 것이다. 토지소유자들의 잠재적 개발 이익을 활용해 주택원가를 낮추고 그 이익이 소비자에게 돌아가게 하는 제도가 1980년부터 확립되어 있었다. 이런 개발방식이 위헌 판결을 받지 않고 그 적용 범위를 넓혀온 것은 공익의 우위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국민의 태도를 반영한다. 다른 나라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이 대규모 토지개발, 주택건설을 빠르게 추진하기 어렵다. 그러나 남북통일이 되어 북한지역의 개발수요를 충족시켜 갈 때는 이러한 개발방식이 큰 힘을 발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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