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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인재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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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7년 12월 29일
쪽수, 무게, 크기 291쪽 | 540g | 152*225*20mm
ISBN13 9788926881651
ISBN10 892688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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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건 간에 높은 수준의 건강 상태를 즐기며 최고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곳에서 살아갈 권리가 있다. 하지만 ‘이동의 자유’는 전 세계적인 문제점이기도 하다. 누군가가 합법적으로 이동의 자유를 행사하는 것이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고 있기 때문이다. 개인이 행복을 추구하며 외부로 떠날 권리가 공동체에 남아있는 구성원들에게 유·무형의 손해를 끼친다면, 우리는 그것을 보장하고 권장해야 하는가? 인재 유출을 둘러싼 논란은 거기서부터 시작된다. -15쪽

그렇다고 해서 고숙련 노동자들의 이주가 세계적으로만 이득이 되고 출신국에는 해만 끼치는 것은 아니다. 고숙련 노동자들의 이주는 출신국 노동자들의 급여가 상승하도록 유도하기도 한다……. 이주자들이 많이 떠나 고숙련 인력이 부족해지면, 인재 송출국에서는 해당 직업군에 대한 급여를 올려야 한다는 압박이 대두된다. -33쪽

인재들이 해외로 이주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고숙련 노동자들은 대부분 더 나은 경제적인 기회와 생활 환경을 찾아 외국으로 떠난다. 더 발달한 국가에서 더 나은 생활 여건을 누리며 더 높은 급여를 받는 것은 이주하기에 충분히 매력적인 요소일 것이다. 그러나 ‘선진국의 더 나은 상황’ 못지않게 ‘출신국의 후진적인 형편’도 인재 유출에 기여하고 있다. - 78쪽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국가가 인재 유출로 인한 손실을 줄이고 싶다면 인재들이 떠나는 요인을 살펴보고 원인을 진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인재들이 떠나는 이유를 제대로 분석하지 못하면 과도한 인재 유출을 막는 정책도, 해외로 떠난 인재들을 유치하는 정책도 제대로 설계할 수 없다. 인재 유출에 대한 해법을 도출하려면 그 원인에 대해 제대로 진단하는 일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 87쪽

미국은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자국기업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고 외국기업을 유치하며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에 나서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이라는 구호를 외치며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강조해 왔다. - 149쪽

캐나다는 미국보다 경제권이 작고 세계적인 명성을 지닌 글로벌 기업들이 적기 때문에 인재 유치에 불리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하지만 그것이 인재 유치의 전부는 아니다. 캐나다는 매력적인 생활 환경을 기반으로 고숙련 노동자들에게 안정적인 체류 자격이나 시민권을 제시하며 인재 유치에 승부를 걸고 있다. 이 방식에 담긴 가정은 다음과 같다. 고숙련 노동자들은 더 나은 고용 기회와 발전 가능성을 찾아 이주하지만, 이주에는 또 다른 동기가 있다. 바로 자신과 가족이 정치적으로 더 안정적이고 경제적으로 더 부유한 국가에서 시민권을 얻어 안전과 번영을 즐길 수 있다는 가능성이다. - 152쪽

인구 규모가 작은 국가라고 해서 모두 인재 경쟁에서 패배하는 것은 아니다. 작은 국가라도 잘 짜여진 정책을 편다면 얼마든지 인재 유입으로 인한 혜택을 볼 수 있다. 싱가포르가 그 대표적인 사례다. 자원 빈국인 싱가포르는 1965년 정치적으로 독립한 뒤 경제 개방, 효율성, 인적자원 개발을 강조하는 정책을 통해 견고한 경제 성장을 이룩했다. - 206~207쪽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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