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정보
발행일	2011년 10월 25일
쪽수, 무게, 크기	246쪽 \| 435g \| 14821020mm
ISBN13	9788992114738
ISBN10	8992114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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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제 1부 살의에 사로잡힌 마(魔)의 순간 1. [웨스트사이드 스토리] 로버트 와이즈 살인사건의 표준은 충동적 살인 2. [젊은이의 양지] 조지 스티븐스 호수 위 보트 전복살인은 무죄인가 사형인가? 3. [이방인] 카뮈 '태양 때문에' 사람을 죽였다면, 과연… 4. [격돌!] 스티븐 스필버그 자동차 시대의 흔한 다툼이 살인으로 제 2부 '계획범죄'의 사각지대 5. [죄와 벌] 도스트예프스키 라스콜리니코프는 정말로 사형일까? 6. [태양은 가득히] 르네 클레망 알랭 들롱의 시체없는 살인사건 7. [사형대의 엘리베이터] 루이 말 알리바이 없는 살인용의자와 완전범죄 8. [테레즈 라캥] 에밀 졸라 정부를 부추긴 비정한 아내의 남편 살인죄는? 9. [나이아가라] 헨리 해서웨이 입증 어려운 마릴린 먼로의 간접살인 제3부 범인과 피해자의 '여러 가지' 정황 10. [재와 다이아몬드] 안제이 바이다 테러리스트는 암살자라도 사형되지 않는다 11. [개선문] 레마르크 애인의 복수를 위한 살인은? 12. [네 멋대로 해라] 장 뤽 고다르 묻지마 살인은 중벌에 처해질까? 13. [적과 흑] 스탕달 치정에 의한 살인죄는 가벼운가, 무거운가? 14. [대부] 프란시스 코폴라 마피아와 폭력조직이 관련된 살인 15.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 아서 펜 미성년자의 흉악범죄는 어떻게 판결할 것인가? 제 4부 재판관의 '법정규칙' 16. [포스트맨은 벨을 두 번 울린다] 제임스 케인 교통사고 위장살인과 법정을 유혹하는 마력 17. [도망자] J.M 딜라드 리처드 킴벌을 어떻게 재판할까? 18. [양들의 침묵] 토머스 해리스 한니발 렉터 박사와 책임능력 19. [언터처블] 브라이언 드 팔머 엘리엇 네스 반정과 알 카포네의 법정 승부 20. [제 3의 사나이] 그레이엄 그린 경찰에 협력하여 용의자를 사살했다면? 제 5부 현대의 미스터리가 그리는 '어둠과 빛' 21. [용의자 X의 헌신] 히가시노 게이고 동정할 만한 살인은 형량을 얼마나 감해야 할까? 22. [모방범] 미야베 미유키 주인공 피스의 엽기적인 살인은 무죄일지도? 23. [악인] 요시다 슈이치 그다지 악인이라고 생각되지 않는 살인범의 취급 24. [1Q84] 무라카미 하루키 마인드컨트롤에 의한 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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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모노 호노오

1959년 출생. 도쿄대학교 법학부 졸업. 도쿄 지방법원, 오사카 지방법법 등에서 판사로 재직했고, 현재는 도쿄 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로 재직 중이다. 판사 시절에는 관민 교류의 일환으로 대법원에서 민간 기업에 파견되어 1년 동안 미쓰이스미토모 해상화재보험에서 근무했다. 저서로는 [판결의 기술], [배심원을 위한 알기 쉬운 형법], [판결을 위한 연습장], [한 눈에 알아보는 배심원],[쉘 위 저지? 배심원 제도 Q&A 200], [시민 배심원이 되는 5개의 관문], [당신이 사형 판결을 내리기 전에], [나도 할 수 있는 형사재판] 등이 있다.

역자 : 조마리아

중앙대학교 일어일문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전문 번역가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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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설에서는 아랍인이 비수(단도)를 뽑았기 때문에 뫼르소가 총으로 쏘았다고 나오는데 이것은 정당방위이다. 하지만 뫼르소는 총을 다섯 발이나 쐈기 때문에 정당방위라기보다 과잉방위가 된다. 과잉방위가 인정될 경우에는 살인이라도 징역 6~7년 정도의 가벼운 형벌에 처해지는 것이 통상적이다. 뫼르소는 아파트 이웃과 아랍인과의 다툼이 일단락되고 난 후에 해변에서 아랍인을 쏴 죽였는데 왜 그랬을까? 여기서는 처음부터 아랍인을 쏴 죽일 작정으로 간 것이 아닌지가 중요한 논점이 된다.
카뮈의 소설 [이방인]에서 검사는 ‘일부러 해변까지 가서 쏜 것을 보면 적극적으로 살해할 의사가 있었던 것이고, 악질적인 행위이다’라고 주장한다.
이 형사재판에서는 ‘방위할 의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문제가 된다. 정당방위나 과잉방위가 성립되려면 ‘방위 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중요하다. 처음부터 상대방의 태도와는 상관없이 죽일 목적으로 간 경우는 방위행위처럼 보이더라도,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뫼르소는 이전에 아랍인과 아파트 이웃의 싸움을 말리려고 했는데, 그 직후 갑자기 아랍인을 죽이러 해변으로 갔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이 경우는 제외되는 사례에 해당되지 않는다.
해변에 갔더니 우연히 거기에 아랍인이 있었다는 뫼르소의 진술이 더 타당해 보인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동기가 무엇이었는지가 문제가 된다. 카뮈의 소설에서 판사가 왜 아랍인을 죽였느냐고 이유를 묻자 뫼르소는 ‘태양 때문에’라고 대답한다. ---[이방인] 카뮈 _ 살의에 사로잡힌 ‘마(魔)의 순간’ 35 중에서

[적과 흑]이나 베르테 사건이나 결말은 똑같이 사형이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만약 이것이 일본에서 열린 재판이었다면 어떤 형벌을 받았을지 생각해보자. 다음으로 치정에 의한 살인의 경우 어떤 점들이 중요 사항이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자. 마지막으로 [적과 흑]과 ‘베르테 사건’을 비교하며 두 사건의 작은 차이점이 사건 양상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살펴보자.

줄리앙 소렐이 레날 부인을 쏜 죄는 실제로 징역 10년 이하이다.
[적과 흑]에서 줄리앙 소렐은 레날 부인을 총으로 쐈고, 실제 베르테 사건에서 베르테는 미슈 부인을 총으로 쐈다. 양쪽 모두 피해자는 상처만 입었을 뿐 사망하지는 않았다. 즉, 이것은 살인죄가 아닌 살인미수죄이다. 살인미수의 경우 살인과는 확실히 구별해서 생각해야 한다. 인명중시 관점에서 보면 그 전 상황이야 어찌되었건 목숨만은 잃지 않았다는 점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살인미수의 경우 살인에 비해 어느 정도 형이 감형될까? 이는 사건에 따라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한마디로 정리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같은 살인미수라고 해도 피해자가 전혀 상처를 입지 않은 경우부터 심각한 중상을 입은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거기다 사용된 흉기에 따라서도 위험성 정도가 크게 달라진다. 그래도 굳이 따져보자면 일본의 경우 징역 4~5년의 경우가 평균이라 할 수 있다. [적과 흑]의 레날 부인도 베르테 사건의 미슈 부인도 부상을 당하지만 그 후 금세 회복이 된다.
따라서 [적과 흑]이건 베르테 사건이건 사형이라는 결론은 타당치 않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특히 베르테 사건의 경우 실제 사건이 일어난 200년 전에나 사형이 가능한 일이었지 지금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적과 흑] 스탕달 _ 범인과 피해자의 ‘여러 가지 정황’ 128-129 중에서

[포스트맨은 벨을 두 번 울린다]를 살펴보도록 하자.
첫 번째 살인은 확실한 공모로 이뤄졌으며 계획성도 있다. 교통사고로 위장한 살인이기 때문에 치밀한 계획성이 인정된다. 또한 ‘배신의 살인’이기도 하다. ‘배신의 살인’에 관해서는 앞에서도 나왔는데(8. [테레즈 라캥] 편 참조), 배신성(背信性)과 배덕성(背德性)이라는 점에서도 악질로 결론이 난다. 그러나 이 범행은 돈이 목적이었다는 점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으므로 금전적 목적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사건의 형벌은 지금까지 재판에서는 유기징역 최고형(징역 20년)이 된다. 무기징역이 최대한이며 사형은 거의 있을 수 없다. 그러나 두 번째도 살인이라고 인정된다면 어떻게 될까. 두 명을 살해한 사례가 되고, 게다가 두 번에 걸쳐 이뤄진 살인이라면 사형에 처해질 확률이 비약적으로 높아진다. 이 점에 관해서는 앞서 말한 ‘기회의 동일성’이라는 부분이 있다.
두 명을 살해했더라도 한 번에 했을 경우에는 구제받을 수도 있다. 두 명 살인이라는 극히 중대한 사안도 정신이상이라는 의심이 들 때는 사형이 철회될 수 있다. 그러나 두 번에 걸쳐 두 명을 살해했다면 이는 ‘정신이상’이라고 볼 여지가 없다. 이른바 연속살인에 따른 사형이라는 결론으로 크게 기울어진다.

---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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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작으로 보는 재판” 소설 [죄와 벌]에서 [1Q84]까지, 영화[웨스트사이드 스토리]에서 [언터처블] 까지 형벌의 재구성 알베르 카뮈의 유명한 소설 [이방인]의 주인공 뫼르소는 해변에서 눈이 부시게 강렬한 빛을 내려쏘이는 ‘태양 때문에’ 사람을 죽인다. 그 결과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을 기다리게 된다. ‘태양 때문에’ 살인을 했다는 뫼르소의 진술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이치에 닿지 않는 변명으로 들린다. 그러나 현실의 법정에서는 있을 수 있는 이유로 받아들여진다.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예프스키의 작품 [죄와 벌]에서 가난한 대학생인 주인공 라스콜리니코프는 자신과 같은 비범한 사람은 백해무익한 악인을 죽여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신념으로 탐욕스런 전당포 노파를 태연히 죽이고, 우연히 전당포에 들른 노파의 여동생마저 살해한다.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던 그는 매춘부 소냐의 설득으로 자수를 하고 징역 8년 형을 받고 시베리아로 유형을 떠난다. 그러나 살인을 저지른 사람은 당연히 사형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 물론 이것은 소설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 현실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그의 범죄는 두 명 살인이자 강도 살인에 해당한다. 따라서 현실이라면 라스콜리니코프는 최소한 무기징역에서 사형까지 선고 받을 수 있다. 이렇듯 우리가 그 동안 읽어왔던 작품 속 사건에 대한 판결은 현실 법정에서의 판결과 다를 수밖에 없다. 작품의 극적 장치로 마련된 사건들은 작가의 도덕과 철학에 따라 의도된 응징을 내릴 뿐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에서도 2008년부터 일반 시민들이 배심원으로 형사재판에 참여하여 판결을 내리는 국민 참여 재판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만 20세 이상의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뽑힌 배심원들은 재판에 참여하여 판사와 함께 살인사건과 같이 중대한 사건을 판결하는 과정에 관여하게 된다. 즉 배심원이 되면 관련 기록을 읽고 사실에 근거하여 판단을 내려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재판에 참여하기에 앞서 미리 관련 지식을 쌓아둘 필요가 있다. 이 책은 배심원 제도와 관련하여 일반인들이 가볍게 읽으면서 형사재판의 큰 맥락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널리 알려진 소설이나 영화 작품에서 묘사하고 있는 사건들을 현실의 법률에 근거하여 다시 판결함으로써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보트 전복사건을 위장한 여자 친구의 살해, 부도덕한 아내의 남편 살해, 미성년자들의 놀랄 만큼 흉악한 범죄, 어쩔 수 없이 살인을 저지른 이웃을 돕다가 더 큰 죄를 범한 선생, 교묘한 술수로 완전범죄를 꾀했다가 성공의 일보직전에 뜻밖의 상황 전개로 범행이 드러나는 사건 등 박진감 넘치는 각종 사례들을 형사재판의 관점에서 흥미롭게 풀어나간다. ‘살인사건’의 경우 한 명을 죽였을 때와 두 명이나 그 이상을 죽였을 때 형벌은 어느 정도 내려야 하는지, 살인의 동기에 따른 형벌의 차이는 왜 생기는지, 또 정당방위나 과잉방위는 무엇인지, 그에 따른 형벌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판사 생활을 거친 저자가 독자들에게 궁금한 사항과 함께 법률에 근거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형사재판은 사건의 성격에 비춰볼 때 아무래도 무겁고 어두운 이미지를 연상하기 쉽다. 하지만 이 책은 음악으로 말하면 가볍게 들을 수 있는 ‘이지 리스닝’처럼 가벼운 마음으로 읽을 수 있는 ‘이지 리딩’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재미있는 소설을 읽거나 영화를 보는 기분으로 읽어나가면서 독자 스스로 배심원이 되어 범인에게 판결을 내려 보는 색다른 경험도 가질 수 있다. 끝까지 읽고 나면 형사재판의 절차와 흐름을 알게 됨으로써 관련 지식에 대한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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