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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전쟁

무역전쟁

: 21세기 세계 판도를 결정할 새로운 패러다임의 탄생

[ 양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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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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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1년 10월 25일
쪽수, 무게, 크기 343쪽 | 768g | 153*224*30mm
ISBN13 9788925544991
ISBN10 8925544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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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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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트의 증기기관이 산업혁명의 촉매제가 됐다면, 애덤 스미스는 《국부론》을 통해 산업혁명 이후의 새로운 글로벌 무역 질서 확립을 위한 기초를 닦았다. 그 이전까지 세계무역 대국들은 모두 보호무역 정책과 무력을 이용한 무역 독점을 통해 부를 얻었다. 그러나 애덤 스미스는 호혜평등의 기조와 상대적 경쟁에 입각한 자유무역만이 이익 극대화를 실현할 수 있다고 믿었다. ---p. 77

전통적인 국제무역 이론과 국제 분업 이론은 논리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나 이론을 성립시키는 전제 조건은 현실과 완전히 다르다. 따라서 전통적인 국제무역 이론과 국제 분업 이론은 중심부 국가들 간의 관계에만 적용될 뿐, 중심-주변 무역에는 적합하지 않다. 프레비시는 이렇게 말했다. “국제 분업이 매우 유용하다는 추론은 이론상으로는 정확하다. 그러나 현실은 엄연히 다르다. 사람들은 이 이론이 잘못된 가설을 토대로 확립되었다는 사실을 잊고 있다.”---p. 225 |라울 프레비시 UN 무역개발회의 초대 사무국장

프레비시는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개발도상국의 1차 상품 교역 조건은 장기적으로 악화되는 추세에 있다. 전통적으로 중심부 국가들은 주변부 국가들의 희생을 대가로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다”라는 결론을 내렸다.---p. 228

국제 분업과 국제무역 체계에서 모든 국가는 원가 우위를 가진 제품을 주로 생산하고 이렇게 생산한 자국의 제품으로 다른 국가의 다른 상품을 교환할 수 있다. 따라서 국제 분업과 국제무역은 국가의 경제 복리를 증진하고 국민소득을 증대시키는 기본 요소이다. 국제무역이 국민소득 증가에 기여할 수 있는데 경제 발전을 추진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 ---p.232 |고트프리트 하벌러 하버드대학교 교수

수많은 신흥 시장 국가들이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선진국으로부터 잉여 자본을 들여온 다음 다시 수익률이 낮은 미국 국채를 매입함으로써 자본은 도로 선진국으로 흘러들어가게 된다. 따라서 신흥 시장 국가들이 노동, 자원과 환경 파괴를 대가로 상품과 서비스를 수출하여 얻은 것은 고작 선진국이 발행한 채권일 뿐이다. 경제 글로벌화 과정에서 금융 패권을 장악한 선진국들이 개도국을 상대로 진행하는 무역은 거의 약탈에 가깝다.
---p.305 | 조셉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학교 교수,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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