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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처벌과 미래의 형법

기업 처벌과 미래의 형법

: 기업도 형법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

[ 양장 ] 知의회랑-001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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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8년 02월 28일
판형 양장?
쪽수, 무게, 크기 468쪽 | 153*224*30mm
ISBN13 9791155502693
ISBN10 1155502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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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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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벌 규정이 기업에 형벌을 부과하는 일에 이렇게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범죄를 저지를 수 있음을 전제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기업 범죄’라는 말은 또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범죄는 행위 능력과 책임 능력을 가진 형법 주체에게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형법 주체가 아닌 기업은 스스로 범죄를 저지를 수 없는 것임을 인정하는 이상, ‘기업 범죄’라는 말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상황에서 형법 주체가 아니어서 범죄를 저지르지도 않았고, 따라서 형사 책임을 질 수 없는 기업에 그저 형벌만 부과하고 있을 뿐인 양벌 규정을 진정한 의미의 ‘형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기업에게 형벌을 부과하고 있는 우리나라 양벌 규정의 입법자의 명령은 폭풍우로 페르시아의 교각이 무너지자 헬레스폰트의 바다에 채찍질을 하게 한 크세르크세스(Xerxes) 왕의 명령과 다르지 않다.
--- p. 21

여기서 우리는 기업을 새로운 형법 주체로 편입시킬 수 있는가를 묻는 질문에서 새로운 방법론적 출발점에 서게 된다. 그것은 다름 아닌 자기 생산적 체계 이론이 기초하고 있는 ‘작동적 구성주의 방법론’이다. 작동적 구성주의 방법론은 존재론적 방법론과 결별하면서 사회적으로 실재하는 현실을 무시하지 않되, 그 현실의 객관적 실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 않는 대신, 그 현실을 일정한 목적에 따라 재구성하는 방법론을 출발점으로 삼는다.
--- p. 245

형법 주체의 확장이라는 관점에서 형법의 미래를 조망해보면, 새로운 형법 주체의 물망에 오르는 후보군들이 인간의 행위 능력 및 책임 능력과 의미론적으로 동일시되는 질적 요건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는 자라는 물음이 끊임없이 제기될 것이다. 이에 답하는 일은 작동적 구성주의라는 방법론에 입각해 미래 형법의 모습을 규정짓는 핵심적 과제가 될 것이다. 형법 주체의 확장을 도모하는 미래 형법의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핵심 쟁점은 인간, 기업, 국가 또는 인공 지능 로봇 등 모든 형법 주체에 대해 요구되는 상위의 질적 요건에 대한 합의점을 찾는 일이 될 것이다.
--- p. 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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