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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18년 05월 14일 |
|---|---|
| 판형 | 양장? |
| 쪽수, 무게, 크기 | 620쪽 | 922g | 145*220*35mm |
| ISBN13 | 9791160943658 |
| ISBN10 | 1160943656 |
- 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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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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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이란 무엇인가
헌법은 본질적으로 정치적이다. 헌법제정이든 헌법재판이든 헌법의 영역에서 정치성은 피할 수 없다. 싫든 좋든, 헌법의 정치적 색깔은 숙명이다. 헌법재판이란, 헌법의 이름으로 내리는 정치적 결정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다만 ‘헌법의 이름으로’ 치장된 그 논리가 얼마나 설득력을 지니고 공감을 얻을 수 있느냐가 문제될 뿐이다. --- p.33
87년 6월항쟁의 혁명적 성격
헌법이론에 따라 보더라도 6월혁명이라고 불러 마땅하다. 교과서 차원의 헌법이론에 의하면 혁명이란 ‘헌법제정권력의 변동’에 의한 헌법체제의 전환을 가리킨다. 여기에서 ‘헌법제정권력의 변동’을 꼭 군주에서 국민으로, 또는 국민에서 프롤레타리아로 바뀌는 것에 한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렇게 좁게 해석하면 마르크스-레닌주의의 혁명 개념과 별 차이가 없게 된다. 헌법제정권력의 성격에 근본적 변화가 있다면 이를 혁명으로 보는 것이 옳다. 6월혁명을 통해 헌법제정권력의 소재가 ‘의제적擬制的 국민’으로부터 ‘진정한 국민’으로 전환되었다고 본다면 헌법이론에 비추어서도 이를 혁명이라 부르기에 손색이 없다. 여기에서 의제적 국민이라 함은 그 의사의 형성이나 표시가 자유롭지 못한 상황의 국민을 뜻한다. --- p.278
헌법재판소의 생존 전략
헌재 결정이 헌재 자신의 이해관계 측면에서 전략적으로 이뤄진다는 가설은 헌재의 재판관들 개개인의 정치적 성향이 결정의견에 투영된다는 가설과 개념적으로는 구분된다. 다만 실제 상황에서는 두 가설이 혼재하여 작동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헌재의 결정은 전략적이자 정치적인 복합적 성격을 띤다고 하겠다. … 다만 헌재의 재량적 판단의 범위 안에서 이뤄지는 전략적 접근이라면 반드시 나무라기도 어렵다. 헌재의 전략적 접근을 통해 분쟁의 최종 해결 기관으로서의 지속적 순기능이 가능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2017년 헌재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결정을 통해 87년 헌법 시행 이래 최대의 헌정 위기는 고비를 넘길 수 있었다. --- p.343~344
8·15는 건국절인가?
(헌법 전문의 임시정부 법통 계승 규정은) 법규범적으로는 대한민국 정부와 임시정부의 법적 정당성이 계속성을 유지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법현실적으로는 단절되어 있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규범적 계속성과 현실적 단절이 공존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임시정부 법통 계승 규정의 법적 의미는 한계가 있고, 따라서 1919년 건국론의 법적 밑받침도 제한되어 있다. --- p.421
법적 건국일이 언제인지 국제법과 헌법 양면의 검토 결과에는 차이가 있다. 국제법적 관점에서 1948년 건국론이 유력하다는 점은 명백하다. 반면 헌법적 관점에서는 현실과 명분·이념 가운데 어느 측면을 중시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다만 근년의 헌법재판소 결정을 중시한다면 헌법적 관점에서 1919년 건국론이 더 유력하다고 볼 수 있다. --- p.424
통일, 헌법적으로 어떻게 볼 것인가
대한민국 헌법의 영토 조항과 통일 조항을 모두 충족시키는 통일 방식, 그것은 오직 한 가지, ‘평화적 흡수통일’ 방식뿐이다. … 그러나 통일 문제에 관한 헌법해석을 하노라면 항상 불편한 느낌이 남게 마련이다. 통일과 같은 역사적 대업 앞에 법해석 따위가 무슨 대수냐는 생각이다. 현실 세계에서 어떤 장면에는 법을 뛰어넘는, 또는 법이 부재하는 듯한 그런 순간들이 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 때때로 역사의 어느 순간은 법의 공백 상태에서 법을 창조해내는 순간이다. … 다만 통일에 이르는 과정에는 논리와 논리의 겨룸이 있게 마련이고, 그런 자리에서 통일 문제의 헌법해석이 무의미하지는 않을 것이다. --- p.441
헌법재판, 정답은 있는가
모든 법적 논증에 정답이 있는지는 흐릿하다. 정답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정답은 명확하거나 확정적인 형태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 결정에 임하는 사람이라면 모름지기 법적 결정에 정답이 있다는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이것이 재판을 포함해 모든 법적 결정을 앞에 둔 사람의 기본적 책임이다. --- p.526
개헌, 필요한가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두 가지 질문에 답해야 한다. 첫째, 정치 잘못의 소재가 어디인가. 대통령인가 국회의원들인가, 또는 그들 모두인가. 둘째, 정치 잘못의 원인은 무엇인가. 사람의 잘못인가 제도의 잘못인가, 또는 제도와 사람 모두의 잘못인가. 개헌론 시비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이 두 물음에 대해 살펴보아야 한다. --- p.539
헌법의 해석·재해석을 통한 헌법운용에 한계가 드러난다면 개헌을 마다하지 말아야 한다. 87년 헌법의 30년은 헌정운영 능력의 태부족을 드러낸 시기였다. 때로는 대통령의 권한 남용, 때로는 국회·대통령 간의 대립으로 인한 국정 정체停滯가 반복됐다. 다른 한편, 정치권력의 갈등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사법기관으로 이전했다. 정치가 사법화하고 사법통치 경향이 심화됐다. 이런 문제점들의 대응책으로, 필요하다면 개헌을 주저해서는 안 된다.
헌법은 본질적으로 정치적이다. 헌법제정이든 헌법재판이든 헌법의 영역에서 정치성은 피할 수 없다. 싫든 좋든, 헌법의 정치적 색깔은 숙명이다. 헌법재판이란, 헌법의 이름으로 내리는 정치적 결정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다만 ‘헌법의 이름으로’ 치장된 그 논리가 얼마나 설득력을 지니고 공감을 얻을 수 있느냐가 문제될 뿐이다. --- p.33
87년 6월항쟁의 혁명적 성격
헌법이론에 따라 보더라도 6월혁명이라고 불러 마땅하다. 교과서 차원의 헌법이론에 의하면 혁명이란 ‘헌법제정권력의 변동’에 의한 헌법체제의 전환을 가리킨다. 여기에서 ‘헌법제정권력의 변동’을 꼭 군주에서 국민으로, 또는 국민에서 프롤레타리아로 바뀌는 것에 한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렇게 좁게 해석하면 마르크스-레닌주의의 혁명 개념과 별 차이가 없게 된다. 헌법제정권력의 성격에 근본적 변화가 있다면 이를 혁명으로 보는 것이 옳다. 6월혁명을 통해 헌법제정권력의 소재가 ‘의제적擬制的 국민’으로부터 ‘진정한 국민’으로 전환되었다고 본다면 헌법이론에 비추어서도 이를 혁명이라 부르기에 손색이 없다. 여기에서 의제적 국민이라 함은 그 의사의 형성이나 표시가 자유롭지 못한 상황의 국민을 뜻한다. --- p.278
헌법재판소의 생존 전략
헌재 결정이 헌재 자신의 이해관계 측면에서 전략적으로 이뤄진다는 가설은 헌재의 재판관들 개개인의 정치적 성향이 결정의견에 투영된다는 가설과 개념적으로는 구분된다. 다만 실제 상황에서는 두 가설이 혼재하여 작동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헌재의 결정은 전략적이자 정치적인 복합적 성격을 띤다고 하겠다. … 다만 헌재의 재량적 판단의 범위 안에서 이뤄지는 전략적 접근이라면 반드시 나무라기도 어렵다. 헌재의 전략적 접근을 통해 분쟁의 최종 해결 기관으로서의 지속적 순기능이 가능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2017년 헌재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결정을 통해 87년 헌법 시행 이래 최대의 헌정 위기는 고비를 넘길 수 있었다. --- p.343~344
8·15는 건국절인가?
(헌법 전문의 임시정부 법통 계승 규정은) 법규범적으로는 대한민국 정부와 임시정부의 법적 정당성이 계속성을 유지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법현실적으로는 단절되어 있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규범적 계속성과 현실적 단절이 공존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임시정부 법통 계승 규정의 법적 의미는 한계가 있고, 따라서 1919년 건국론의 법적 밑받침도 제한되어 있다. --- p.421
법적 건국일이 언제인지 국제법과 헌법 양면의 검토 결과에는 차이가 있다. 국제법적 관점에서 1948년 건국론이 유력하다는 점은 명백하다. 반면 헌법적 관점에서는 현실과 명분·이념 가운데 어느 측면을 중시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다만 근년의 헌법재판소 결정을 중시한다면 헌법적 관점에서 1919년 건국론이 더 유력하다고 볼 수 있다. --- p.424
통일, 헌법적으로 어떻게 볼 것인가
대한민국 헌법의 영토 조항과 통일 조항을 모두 충족시키는 통일 방식, 그것은 오직 한 가지, ‘평화적 흡수통일’ 방식뿐이다. … 그러나 통일 문제에 관한 헌법해석을 하노라면 항상 불편한 느낌이 남게 마련이다. 통일과 같은 역사적 대업 앞에 법해석 따위가 무슨 대수냐는 생각이다. 현실 세계에서 어떤 장면에는 법을 뛰어넘는, 또는 법이 부재하는 듯한 그런 순간들이 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 때때로 역사의 어느 순간은 법의 공백 상태에서 법을 창조해내는 순간이다. … 다만 통일에 이르는 과정에는 논리와 논리의 겨룸이 있게 마련이고, 그런 자리에서 통일 문제의 헌법해석이 무의미하지는 않을 것이다. --- p.441
헌법재판, 정답은 있는가
모든 법적 논증에 정답이 있는지는 흐릿하다. 정답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정답은 명확하거나 확정적인 형태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 결정에 임하는 사람이라면 모름지기 법적 결정에 정답이 있다는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이것이 재판을 포함해 모든 법적 결정을 앞에 둔 사람의 기본적 책임이다. --- p.526
개헌, 필요한가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두 가지 질문에 답해야 한다. 첫째, 정치 잘못의 소재가 어디인가. 대통령인가 국회의원들인가, 또는 그들 모두인가. 둘째, 정치 잘못의 원인은 무엇인가. 사람의 잘못인가 제도의 잘못인가, 또는 제도와 사람 모두의 잘못인가. 개헌론 시비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이 두 물음에 대해 살펴보아야 한다. --- p.539
헌법의 해석·재해석을 통한 헌법운용에 한계가 드러난다면 개헌을 마다하지 말아야 한다. 87년 헌법의 30년은 헌정운영 능력의 태부족을 드러낸 시기였다. 때로는 대통령의 권한 남용, 때로는 국회·대통령 간의 대립으로 인한 국정 정체停滯가 반복됐다. 다른 한편, 정치권력의 갈등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사법기관으로 이전했다. 정치가 사법화하고 사법통치 경향이 심화됐다. 이런 문제점들의 대응책으로, 필요하다면 개헌을 주저해서는 안 된다.
--- p.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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