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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파 위의 변호사

소파 위의 변호사

: ‘예능’을 ‘다큐’로 받는 변호사의 TV 속 법률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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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8년 06월 01일
쪽수, 무게, 크기 224쪽 | 296g | 140*210*20mm
ISBN13 9791188296132
ISBN10 1188296132

책소개 책소개 보이기/감추기

목차 목차 보이기/감추기

저자 소개 (1명)

책 속으로 책속으로 보이기/감추기

1980년대 후반 도봉구 쌍문동 골목에는 다섯 가족이 옹기종기 모여 살았다. 덕선이네, 정환이네, 선우네, 택이네, 동룡이네다. 가족 구성원도, 처한 환경도 저마다 다르지만 다섯 가족은 형제자매처럼 서로 의지하며 오순도순 살아간다.
복권에 당첨되어 벼락부자가 된 정환이네와 달리 덕선이네는 살림이 가난하다. 그래서 정환이네 반지하방에 다섯 식구가 세들어 산다. 일찍 남편을 여의고 선우와 어린 진주를 홀로 키우는 선우네보다 가난해 보인다. 덕선이 아버지(성동일)는 좋게 말하면 정이 많고 나쁘게 말하면 경제관념이 부족한 편이다. (…) 씀씀이가 헤픈 사람도 없고 은행원으로 가정에 소득이 확실한 사람이 있는데도 덕선이네는 반지하방에 산다. 그들은 왜 가난할까? 그건 바로 보증 때문이다. 덕선이 아버지는 친구에게 빚보증을 서주었다. 그런데 보증을 서준 일이 잘못되어 전 재산을 날린 것이다.
도대체 보증이 무엇이기에 “부모 자식 사이에도 보증은 안 선다”라는 말이 있는 걸까?
--- p.15-17

2009년의 일이다. 당시 〈무한도전〉 멤버들(유재석, 길, 노홍철, 정형돈)은 제작진(김태호 PD, 제영재 PD)과 함께 제주도로 MT를 갔다. 그런데 그곳에서 사건이 발생했다. 밤에 재밌게 놀고 아침에 일어나보니 바닥에 정체불명의 액체가 흥건했던 것. 그 액체 옆에는 길이 누워 있었는데 바지를 입지 않은 상태였다. 이 장면을 본 유재석은 말한다.
“길이 밤에 술을 마시다가 방에 오줌을 싼 것이다!” 같은 상황을 두고 길은 다르게 말했다.
“바닥에 절대 오줌을 싼 적이 없다.”
길은 결백을 호소하며 자신을 ‘오줌싸개’라고 말한 유재석이 명예를 훼손했다고 펄쩍 뛴다. 거짓말로 자신의 명예를 실추시킨 유재석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길은 가상 소송을 제기한다. 유재석이 있지도 않은 사실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으니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으로 10억 원을 달라는 요구다. 길의 소송 제기에 따라 〈무한도전〉에서는 가상 법정이 열린다. 실제 법정은 아니지만 변호사로 활동하는 현직 법조인까지 출연해 길이 무단방뇨를 했는지, 오줌싸개라는 말로 길의 명예가 훼손된 것인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유재석의 말 때문에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길과 있었던 사실을 그대로 말했을 뿐인데 그게 무슨 문제가 되냐며 반박하는 유재석. 두 사람 중 누구 말이 맞을까?
--- p.45-46

한때 잘나가던 검사였지만 순식간에 노숙자로 전락한 조들호(박신양). 길거리에 박스를 깔고 근근이 생활하는 신세가 되었지만 그에게도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 누구보다 귀여운 딸 수빈의 사진을 보며 하루의 고단함을 달래려는데 소매치기범이 급하게 도망가다가 조들호를 치는 바람에 사진이 바닥에 떨어진다. 사과를 해도 모자랄 판에 욕설을 내뱉는 소매치기범을 보고 화가 머리끝까지 치민 조들호는 소매치기범을 뒤쫓는다. 그런데 어쩌다 보니 소매치기범은 사라지고 현장에는 조들호만 남게 되었다. 그때 마침 경찰이 도착한다. 경찰은 행색이 초라한 조들호를 의심한다. (…) 조들호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다. 담당 경찰이 이것저것 물어보지만, 조들호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는다. 화가 난 경찰이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대라며 버럭 소리를 지른다. 그러자 조들호 옆에 있던 이은조 변호사(강소라)가 나서서 경찰을 제지한다.
“방금처럼 윽박지르시면 안 됩니다. 법정에서 모든 피고인이 유죄 확정을 받기 전까지 다 무죄라는 거 아시죠?”
그러고는 조들호에게 모든 범죄자는 변호받을 권리가 있으니 변호사 필요하면 이야기하라고 친절하게 말한다.
경찰이나 검사가 질문하면 반드시 사실대로 말해야 할까?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진술거부권이라는 건 뭘까?
--- p.97-98

2000년 7월 29일, 여자 초등학생 한 명이 납치된다. 납치된 아이를 구하기 위해 경찰력이 대거 동원되지만 결국 그 초등학생은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심지어 범인도 잡히지 않았다. 생때같은 아이를 잃은 피해 학생의 어머니는 가슴이 미어진다. 달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그녀는 피켓을 들고 경찰서 앞을 지키며 범인을 잡아달라고 호소한다.
그렇게 한 해 두 해가 흘러가지만 상황은 변하지 않은 채 무려 15년의 시간이 지난다. 곧 공소시효가 만료될 상황에 처했다. (…) 2015년 7월 27일, 박해영은 우연히 이재한(조진웅)이 보낸 무전을 받는다. 무전을 바탕으로 수사하던 중 폐쇄된 정신병원 건물에서 백골사체를 발견하는데, 알고 보니 그 사체는 피해 학생을 살해한 용의자로 의심받던 사람이었다. 과거 납치사건과 관련된 증거가 나오자 경찰 고위 간부인 김범주(장현성)는 적잖이 당황한다. 김범주는 백골 사체의 주인을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보고 사건을 서둘러 덮으려 하지만 차수현(김혜수)의 생각은 달랐다.
“미제사건은 내 가족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왜 죽었는지도 모르는 거니까, 잊을 수도 없는 거.”
미제사건 피해자이기도 한 그녀는 미제사건을 왜 잊을 수 없는지 힘주어 이야기하며 사건 해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다. 박해영과 차수현, 두 사람의 활약 덕에 범인으로 보이는 사람을 어렵게 찾아내지만 그 사람은 진범이 아니라 진범이 일부러 파놓은 덫이었다. 공소시효가 만료될 때까지 시간을 벌려는 의도였던 것이다. 시간은 점점 흐르고, 두 사람의 마음은 다급해진다. 공소시효는 무엇이고, 왜 공소시효라는 제도를 두는 걸까?
--- p.128-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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