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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프레임 전쟁이 온다

두 번째 프레임 전쟁이 온다

: 진보 VS 보수 향후 30년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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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치 top100 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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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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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8년 06월 08일
쪽수, 무게, 크기 440쪽 | 780g | 152*225*30mm
ISBN13 9791155401309
ISBN10 115540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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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당 합당은 역사적 뿌리를 달리하는 이질적인 세 집단의 결합이었다. 정체성에서 혼란이 빚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던 것이 김영삼 주도의 군정 종식 과정을 거치며 양상이 크게 달라졌다. 군사독재 잔재를 털어내는 ‘정치적 세탁’ 과정을 성공적으로 거친 것이다. 그로부터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고, 산업화를 주도하며, 민주화의 성과를 적극 흡수하는 것”을 정체성으로 삼는 새로운 정치세력이 자리 잡았다. 이러한 정체성은 단 하나의 단어로 표현되었다. ‘보수’.
--- p.19

한반도 냉전의 핵심 축은 휴전협정에 법리적으로 표현되어 있다시피 북미 간 적대관계의 지속이다. 북한의 핵 개발은 이러한 적대관계의 지속이 빚어낸 부산물이었다. 이는 곧 북미관계 변화를 중심으로 한 적대관계 청산이 북핵 문제의 근원적 해결책임을 말해준다. 북한이 더 이상 핵 무장에 집착할 필요가 없도록 만드는 것이야말로 북핵 문제 해결의 가장 확실한 길인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북핵 문제는 위기일 수 있지만 한반도 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꿀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다.
--- p.123

문제의 근원은 촛불시민혁명 이후를 밝혀줄 과학지식 자체가 매우 빈약하다는 데 있다. 가장 심각한 분야는 경제 관련 지식이다. 세상을 수평하게 바꾸자는 메시지에는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바꾸자는 취지가 담겨 있다. 그러자면 무엇보다도 사회경제 구조가 획기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경제학 이론은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다. 기존 경제학 이론들은 예측과 처방 모두에서 제대로 기능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그 누구보다도 문재인 정부가 이 점을 혹독하게 경험해야 했다.
--- p.182

소득 주도 성장론은 성장 동력이 소진되고 실물경제와 금융자본 사이 불균형 심화로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고 있는 조건에서는 분배조차 여의치 않다는 사실을 간과했다. 설령 분배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자동화와 해외 이전 촉진으로 결과가 상쇄될 수 있음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 이는 소득 주도 성장론이 그 본래 취지와 무관하게 실질적 성
과를 내기 어렵다는 것을 말해준다. 소득 주도 성장론은 별도의 성장 동력이 확보되어 있는 조건에서 분배·성장의 선순환을 뒷받침하는 부속 기제일 뿐이다. 조건부 타당성을 갖는 것이다. 역사적 경험이 말해주듯이 성장 동력이 소진된 저성장 국면에서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 별도의 성장 동력 없이도 작동 가능한 독립적 성장 전략이 결코 아니다.
--- p.241

근대 이후 역사를 통해 형성된 것으로 진보의 사유 체계 중 가장 밑바닥에서 작동해온 슈퍼 프레임이 있다. ‘노동 대 자본 프레임’이다. 진보 세계를 구성해온 각종 관념과 이론, 처방, 그리고 이들의 종합으로서 모델 모두 ‘노동 대 자본 프레임’을 기초로 형성되었다. 우리는 노동 대 자본 프레임과 그 위에서 형성된 여러 모델들이 여전히 유효한지 보다 심도 있게 따져 봐야 한다. 면밀하게 짚어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근대 이후 지속된 한 시대에 대한 총체적 평가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 p.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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