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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민주주의를 허하라

직접 민주주의를 허하라

: 1퍼센트의 1퍼센트에 의한 1퍼센트를 위한 민주주의 시대는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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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1년 12월 26일
쪽수, 무게, 크기 118쪽 | 191g | 140*210*20mm
ISBN13 9788974835026
ISBN10 8974835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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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란 국민의 직접적인 자기 통치, 즉 직접 민주주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대의 민주주의는 국민의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없는 여러 현실적인 제약 요소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차선책으로 실천된 것입니다. 그러나 세계 각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대의 민주주의의 실정을 살펴보면, 국민에 의하여 선출된 대표자가 정작 국민의 이익을 대표하지 못하고 결국 극소수 특권층의 이익에 봉사하는 경향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결국 대의제란 대표자의 활동에 따르는 위험성에 대한 담보가 오직 대표자의 양심과 인격에만 맡겨지고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그 대표자의 양심과 인격은 개인적이고 집단적인 이익 추구로 변질됩니다. 이것은 대의제가 지니는 근본적인 제도적 허약성입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루소는 대의제하의 국민은 대표자를 선출할 때만 자유로울 뿐 선거가 끝나면 곧바로 노예 상태로 전락한다고 신랄하게 비판한 것이었지요.

민주주의의 존재를 오로지 선거에서만 반짝 확인할 수 있는 과정에서 결국 대중은 배제되고 유리된 채 ‘전혀 민주적이지 못한’ 정당들에 의하여 대표 선출이 강요됩니다. 이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대중과 유리된, 대중 위에 군림하는 정당 간의 희화화된 권력 나눠 먹기이자 적나라한 정당 독재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실 대의제의 전제 조건 중 하나는 우매하고 감정에 치우치는 국민 대중에게 통치를 맡길 수 없다는 뿌리 깊은 편견이었습니다. 대표자는 선거민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자유 위임의 원칙은 정치적 의사 결정에서 국민의 배제를 정당화시키는 철칙으로 신봉되었고, 따라서 국민은 아예 정치적 의사 결정 과정에서 배제되는 것이 당연하고 옳은 것으로 간주되었지요. 그러나 그러한 시대착오적인 사고방식은 이제 반드시 바로잡혀야 하고, 새로운 사고방식에 기초한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천할 시대가 왔습니다.
---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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