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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인스라면 어떻게 할까?

케인스라면 어떻게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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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8년 07월 02일
쪽수, 무게, 크기 192쪽 | 450g | 148*210*18mm
ISBN13 9788984459649
ISBN10 898445964X

책소개 책소개 보이기/감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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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수십 년간 재활용률이 증가해왔다. 쓰레기 매립지의 부족과 천연자원 고갈을 우려한 전 세계 정부의 노력의 결과다. 약간의 불편함과 번거로움에도 불구하고 대중은 전반적으로 재활용을 지지한다. 그러나 일부 경제학자들은 재활용에 다소 회의적이다. 그들은 관련된 모든 비용과 이익을 고려하면 재활용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많은 사람들은 재활용이 옳은 일이라고 느낀다. 우리가 재활용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
미국 경제학자 리처드 C. 포터는 2002년 출간한 자신의 책 『쓰레기의 경제학(The Economics of Waste)』에서 재활용이 바람직한가를 판단할 때 모든 사회적 비용과 사회적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자재의 매장량과 쓰레기 매립지의 외부비용을 생각한다면,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재활용 자원은 상품으로 되팔 수 있다. 그러나 재활용은 운반비, 재활용 프로세스, (가정과 재활용센터 직원 모두가) 쓰레기를 분리하는 데 소요되는 노동력과 시간 등 사회적 비용도 초래한다. 결국 쓰레기의 재활용이 직관적으로 옳은 일로 들리겠지만 그 유용성이 보장되지는 않는다.
--- 「Chapter 1: 인생선택_ 귀찮은데 재활용은 꼭 해야 하나요?」중에서

맥주를 마시는 것이 삶의 기쁨이라면 도대체 얼마를 마셔야 할까? 하면 좋은 것은 하고 싶은 만큼 해도 좋은 것 아닌가? “내 인생에 한 가지 후회스러운 점이 있다면 더 많은 샴페인을 마시지 못한 것이다.” 존 메이너드 케인스가 죽음을 앞두고 한 말이다. 어떻게 그와 같은 위대한 경제학자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1871년 카를 멩거는 한계수익이 줄어드는 것을 관찰하면서 한계효용이론을 계속 발전시켰다. 한계수익체감은 맥주를 마시는 데 적당한 수준과 특히 관련이 있다. 목이 마른 상태에서 마시는 첫 맥주 한 잔은 큰 효용을 지닐 것이다. 건강에도 덜 해롭고 머리도 거의 아프지 않다. 그러나 이미 맥주를 여섯 잔이나 마신 상태라면 일곱 번째 잔의 한계효용은 무엇일까? 이런 경우라면 이 일곱 번째 잔의 맥주가 주는 행복은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 일곱 번째 잔의 맥주 때문에 당신은 다음날 더 심한 숙취에 시달리고 컨디션이 최악인 상태에서 하루를 보내게 될 것이다. 맥주 첫 잔은 큰 만족감을 줄지도 모르지만(양의 효용), 일곱 번째 잔의 맥주 때문에 건강에 무리가 올 수 있다(음의 효용).
어떤 재화는 한계효용이 상대적으로 천천히 줄어든다. 우리가 평생 쓰는 물이 대표적이다. 물을 마셔서 부정적인 효용을 얻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러나 맥주를 마시거나 케이크를 먹을 때, 추가 소비가 한계수익을 빨리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도 알고 있어야 한다.
--- 「Chapter 2: 소비_ 맥주를 너무 좋아하는데, 얼마나 마시는 게 좋을까요?」중에서

밀턴 프리드먼과 같은 자유시장 경제학자는 모든 직장인은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할 기회를 기다리는 잠재적 자본가라고 믿는다. 창업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자신의 인적자본을 극대화하여 자유시장으로 진입해야 한다. 밀턴 프리드먼은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일할 수 있을 때, 열심히 일하고 생산적이며 혁신을 일으키는 강력한 인센티브가 생긴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창업을 원하는 기업가 정신 이투철한 사람들을 지지했다.
아무런 의욕 없이 습관적으로 대기업을 다니면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할 기회는 절대 생기지 않는다.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의 경영방식에 분개하고 자신이 더 좋은 회사를 만들 수 있다고 믿는다면 무엇을 망설이는가?
아이러니하게 칼 마르크스가 쓴 책들을 읽어보면 이와 유사한 결론이 나온다. 마르크스주의는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일 혹은 노동을 착취와 소외로 봤다. 진실을 말하자면, 칼 마르크스는 전 세계 착취 노동자들이 창업보다는 혁명을 일으키기를 바랐다. 그러나 그들을 이길 수 없다면 그들과 손을 잡아라. 직장에서 소모품처럼 취급받고 있다면 다른 무언가를 시도해보기 바란다. 칼 마르크스의 말을 빌리면 “속박 말고 잃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
--- 「Chapter 3: 노동_ 안정적인 직장을 버리고 사업을 하는 게 맞을까요?」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노후를 대비한 저축이나 연금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미국 경제학자 로런스 코틀리코프는 금융권의 주장은 조심스럽게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금펀드는 사람들이 노후자금보다 훨씬 더 많은 액수를 모으게 만드는 데 관심이 있다고 했다. 그래서 소득대비 연금저축 비율에 대한 대략적인 규칙은 과장된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다. 대체로 은퇴하기 바로 전 소득의 70-80%의 소득대체율은 은퇴 후 우리가 소비할 수 있는 액수보다 더 많다.
청년기에는 집을 사거나 자녀를 키우는 등 목돈이 들어갈 일이 많다. 노후에는 이렇게 큰 돈이 필요하지 않다. 또한 젊어서 몸을 움직일 수 있을 때 세계 여행을 하는 것이 늙어서 쉽게 지칠 때보다 더 쉽다. 우리는 생애주기에 걸친 고른 소득뿐만 아니라 여가시간도 고르게 분배해야 한다. 과연 40년 뒤 두둑한 연금을 받기 위해 일주일에 50시간씩 스트레스 받으며 일하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일까?
--- 「Chapter 4: 금융_ 은퇴자금으로 얼마를 저축해야 할까?」중에서

다수의 경제학자들은 쇠락하는 산업에 대한 국가의 지원에 반대한다. 하지만 예외도 있다. 2008년 미국의 자동차산업은 위기에 처했다. GM과 크라이슬러가 파산을 앞두고 있었다. 매우 높은 경제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단지 두 회사의 직원들이 실직할 뿐만 아니라 낙수효과로 연관 서비스산업 전반에도 여파가 미칠 수 있었다.
미국 재무성과 세계은행에서 수석 경제위원을 지냈던 래리 서머스는 미국 자동차산업의 상태를 면밀히 살피고 정부개입과 자유방임적 접근의 결과를 비교했다. 모든 것을 감안할 때, 그는 정부가 구제금융과 보조금을 지원할 이유가 충분하다고 느꼈다. 래리 서머스는 782억 달러의 정부보조금으로 두 회사가 세심한 관리를 받으면서 파산할 수 있도록 구제금융을 설계했다. 구제금융은 미국 자동차산업이 구조조정을 하고 회복할 시간을 줬다. 대량 실직은 막았고 두 회사는 수익성을 회복했으며 초기 보조금 580억 달러도 갚았다. 이 사례는 조지프 슘페터가 말했듯이 도산위기에 놓인 기업이 꼭 구조적으로 비효율적이며 결국 도산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렇다고 도산위기 기업에 대한 정부보조금에 항상 찬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항상 정부보조금에 반대해야 한다는 의미 또한 아니다. 미국 경제학자 앨런 크뤼거는 처음에는 정부 구제금융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 회의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이전의 구조조정 실패와 곤두박질치는 매출이 기업의 장기적인 하락을 암시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 구제금융이 성공하자, 그는 자신이 예상했던 것보다 정부 구제금융이 훨씬 성공적이며 ‘경제학자들이 교조적인 태도를 버려야함’을 보여준다고 인정했다.
--- 「Chapter 5: 정치_ 도산위기의 지역기업에 정부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옳은가요?」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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