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상 프로젝트 때문에 우리가 부채 및 부채 경제에 대해 한정되고 편향된 견해를 갖게 되었다는 것이다. 신자유주의 부채 개념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자유주의 부채 개념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신자유주의 부채 개념에서 부채는 더 이상 도덕과 관련이 있는 문제로 여겨지지 않고, 도덕적으로 가치 중립적이며, 따라서 특정 계약 조건에 기초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도덕과 관련이 없는”(amoral) 계약으로 여겨진다는 데 문제가 있다. 원대하고 야심 찬 그 사상 프로젝트 때문에, 부채는 대체로 역사적·사회적·종교적 배경에서 분리된 단순한 계약 문제로 축소되었다. (스미스와 벤담이 마음에 그렸던 바대로) 경제 및 금융 세계가 그 배경을 이루는 사회, 종교, 정치 세계로부터 분리됨에 따라, 부채 및 부채 경제도 동일한 배경에서 분리되어 도덕과 관련이 없는 부채 및 부채 경제를 만들어내게 되었다. 이 원대하고 야심 찬 사상 프로젝트는 사실상 계몽주의로 알려진 마스터 프로젝트의 하위 프로젝트였다. 계몽주의 사상가(홉스, 로크, 루소)들의 소위 사회 계약 이론의 핵심적인 철학적 통찰력으로 대체된, 도덕과 관련이 없는 계약상의 부채로서의 이러한 현대의 부채 유형이 탄생했는데, 이러한 유형의 부채는 신자유주의 부상의 핵심적인 구조적 토대 중 하나가 되었다.
_서론 중에서
홉스는 부채가 없는 사회를 자연 상태라고 묘사한다. 자연 상태에서는, (홉스의 말로 표현하자면) 인간들은 자연적으로 신체와 정신 능력이 같아서 가장 약한 사람들조차 “비밀스러운 책략에 의해서건 다른 사람들과의 공모를 통해서건” 가장 강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충분한 힘이 있다. 자연 상태는 공통의 정치권력이나 지배 권력이 없어서, 그 거주자들을 사실상 홉스가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라고 부르는 전쟁과 같은 상황으로 이끈다. 또한 자연 상태는 옳고 그름, 공정성과 부당성 개념이 전혀 없다는 특징이 있다. 자연 상태에서는 전쟁의 “두 가지 기본 미덕”인 물리력과 사기가 편만하며, 그 거주자들은 경쟁, 결핍, 영광이라는 세 가지 심리적 원인에 기인하는 영원한 두려움과 갈등에 노출되고 이에 의해 동기가 부여된다. 홉스는 모든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전쟁하는 그런 상태에서는 산업, 농업, 항해, 교역의 여지가 없다고 말한다. 예술도 없고, 문자도 없고, 문명사회도 없고, 문명 생활의 편의 시설도 없다. 무엇보다, “폭력적인 죽음에 대한 끊임없는 공포와 위험이 있고 인간의 삶은 고독하고, 가난하며, 형편없고, 짐승 같으며, 수명이 짧다.” 나는 이 “없는” 목록에 한 가지 중요한 항목인 빚을 추가하고 싶다. 자연 상태에서는 빚이 없으며, 이 상태에서는 어떤 이도 다른 누군가에게 채무자가 아니다. 우리의 최초의 기대와는 달리, 홉스에 따르면 빚 없는 사회는 개념적으로 폭력적이고, 불공정하고, 비인간적인 사회다. 어떤 이도 다른 누군가에게 채무자가 아닌 이 사회는 이상향이나 하나님 나라와는 거리가 먼 것 같다.
_1장 도덕과 관련이 없는 부채의 역사와 유형 중에서
계속되는 세계 금융 위기의 역사적·구조적 성격을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새로운 부채 윤리가 각국의 정치 지도자들에게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제 금융기관들과 기타 상업은행 및 투자 은행들과 같이 세계적 규모로 금융기관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도 도덕적 원칙과 윤리적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아래의 몇몇 부분에서 나는 칼 마르크스 및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정치·경제 비평을 비판적으로 검토해서 새로운 부채 윤리를 개발한다. 이 비판적 검토를 통해, 나는 부채 문제를 오로지 사법적-경제적 문제로만 간주하는 신자유주의적 축소주의 견해를 무너뜨리고자 한다. 널리 확산된 신자유주의적 부채 남용으로 인해 세계 시민들의 도덕적-철학적 관여가 요구되기 때문에, 나는 부채는 단지 사법적-경제적 문제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신자유주의의 부채 남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채무자, 채권자, 정책 입안자, 규제 당국 등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비판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이처럼 비판적이고 포괄적인 검토를 통해 부채 경제는 정치적인 부채 경제로 전환되며, 부채는 더 이상 채무자-채권자 관계에 한정되지 않게 된다.
_2장 신자유주의 금융화와 정당한 부채 개념
나는 앞 장에서 내가 말하는 정당한 부채의 세 가지 조건인 유용성, 상환 가능성, 분담 가능성에 대해 설명했다. 나는 이 조건들을 신자유주의 부채의 형식적인 법률 요건, 즉 계약과 대조되는 실질적인 도덕적 조건으로 묘사했다. 나는 신자유주의 부채가 대체로 도덕과 관련이 없어진 금융 단위(financial unit)에서 도덕적으로 인식된 금융 실체(financial entity)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조건들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당한 부채 개념을 확립하기 위한 시도는 부채 윤리를 완전히 재구축하기 위한 작은 걸음일 뿐이다.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부채를 포함한 모든 부채는 개인의 사고나 경제 구조의 변화와 같은 예기치 못하고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지불불능 상태가 되어 부도를 낼 수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번 장의 목적은 다음과 같은 질문들에 답하는 것이다. 금융화 시대에 채무 부도, 파산 또는 구제 등과 같은 필요한 조치들을 고려해야 할 때 윤리적 가이드라인은 무엇인가? 갚을 수 없는 부채에 의해 영향 받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정의를 제공할 수 있는가?
_3장 갚을 수 없는 부채와 부도 윤리 및 파산 윤리
이슬람 금융 경제학자들에게는 2007-2008년의 미국 금융위기가 중요한 시험 사례의 하나였으며, 그들의 주요 관심사는 이슬람 금융 서비스 산업의 복원력이었다. 예컨대 M. 카비르 하산과 라셈 카예드 같은 학자들은 “현재의 세계 금융 위기는 대체로 이슬람 금융 서비스 산업의 복원력, 그리고 자신을 보다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보다 신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진정한 시험으로 보인다”고 주장한다. 비슷한 맥락에서, 폴커 닌하우스는 “이슬람 금융과 이슬람 경제 옹호자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슬람 은행들은 전통적인 은행들보다 최근의 위기에서 보다 더 큰 복원력을 과시했는데 이는 윤리 기준 및 특정 금지사항들을 준수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고 말한다. 그는 이슬람 금융 및 이슬람 경제 옹호자들의 주요 주장을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요약한다. “간단히 말해서, 세계 금융 위기는 이슬람 금융이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이고, 공정함을 증명했다.”
_4장 이슬람 금융 윤리와 지대 소득자 부채 경제에 대한 반대 논거
이번 장의 목적은 보다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부채 윤리 구성과 관련해서 유대 종교 전통과 사상, 안식년 및 희년 개념을 살펴보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나는 이 장에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점점 더 세계화되고 금융화되어감에 따라 희년은 고대 유대교의 개념이며 따라서 시대에 뒤떨어졌고 오늘날에는 관련이 없다는 대중적인 견해에 대항해서 정기적인 안식년 또는 희년을 세계적으로 혹은 정치적으로 적용하는 일이 더 절실하게 요구된다고 주장한다. 4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종교 전통과 아이디어는 금융 시스템, 특히 부채 경제 전반에 관련된 규칙과 정책을 어떻게 조직, 관리, 평가해야 하는지에 관한 귀중한 윤리적 통찰력을 제공한다. HIPC 이니셔티브는 종교 전통과 아이디어가 세계화된 현대 사회에서 보다 총체적이고 현실적인 부채 윤리 구성에 어떻게 중요하고 적절한 자료가 될 수 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준다. 이번 장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부분마다 독특한 주제에 초점을 맞춘다. 첫 번째 부분은 유대교 안식년 및 희년 개념에 대한 역사적·이념적 탐구에 할애된다. 이 탐구에 기초해서, 나는 제3세계 국가들의 지긋지긋한 부채 문제와 관련된 윤리 문제 및 보이지 않고 계약되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대체로 인정되고 있는 선진국들과 다국적 기업들 같은 부유한 채권자들이 제3세계 국가들에 지고 있는 환경상의 채무라는 우리 시대의 시급한 두 가지 문제들을 살펴볼 것이다.
_5장 유대교의 희년 윤리와 채무 면제 문제
나는 이전 장들에서 금융화 시대에 필요한 부채윤리는 사회 윤리라는 주장을 전개함으로써 금융 위기의 다양한 구조적·역사적 측면들을 조사 및 분석했다. 이번 장에서 나는 이 주제를 계속 유지하면서 미덕 윤리의 핵심적인 통찰력을 건설적으로 포용한다. 금융 위기를 주의 깊게 분석하면 이 위기는 구조적 실패 및 행위자의 실패에 의해 야기되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따라서 보다 총체적인 부채 윤리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윤리적 재구성의 구조적 측면과 행위자 측면 모두를 통합해야 한다. 이번 장에서 나는 특히 매니저와 서비스 공급자로서건 사용자와 규제자로서건 금융 세계에 연결된 행위자들을 위해 설계된 새로운 미덕 윤리를 고안하고자 한다. 나는 이 새로운 유형의 미덕 윤리를 통해 보다 포괄적이고 총체적인 부채 윤리를 개발하고자 한다. 그 과정에서, 나는 특히 기독교의 종교 사고와 담화를 고찰한다. 앞의 두 장들에서와 마찬가지로, 종교에 대한 고찰은 은행업과 금융이라는 세계에 종교의 이상을 교리화하기보다는 특히 보다 총체적인 부채 윤리에 대해 중요한 윤리적 통찰력을 개발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_6장 기독교와 미덕 부채 윤리
--- 본문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