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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의 미래를 말하다

유로의 미래를 말하다

[ 양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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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영 top100 2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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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2년 02월 05일
쪽수, 무게, 크기 212쪽 | 404g | 144*212*20mm
ISBN13 9788996819004
ISBN10 899681900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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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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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블은 금융시장을 본질적으로 불안정하게 변화시키므로 금융시장의 역사는 금융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새로운 변화를 겪었다. 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각국 정부는 규제의 변화를 통해 해결책을 찾고자 했다. 이 같은 과정에서 시장의 변화에 맞춰 은행 규제 및 금융 규제가 마련되었다. 따라서 시장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도 움직이지만 눈에 보이는 정치적 영향력에 의해 좌우되는 경우가 많다. 버블은 일시적으로만 형성되지만 시장과 정치 간의 상호 작용은 지속된다. 시장 참여자와 금융당국은 모두 불완전한 이해를 바탕으로 움직인다. 이로 인해 이들 간의 상호 작용은 재귀적 특성을 띄게 된다. 따라서 균형에서 멀리 떨어진 상황이 아니더라도 금융시장을 해석할 때는 항상 재귀성을 고려해야 한다. --- 「1장 유로존의 위기와 슈퍼버블의 진원」 중에서

여기에서 설명한 재자본화 계획안에는 가치를 측정하기 어려운 채권들로 인한 역경매의 어려움은 따르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계획안을 통해 경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으며, 내가 운용하고 있는 펀드에 필적할 만한 수익을 납세자들에게 안겨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이 계획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금융당국은 지금까지 늘 뒷북 조치로 상황을 제대로 헤쳐 나가지 못했다. 법안을 마련했을 때는 시장을 안정화시킬 만한 효과적인 조치를 준비하지 못했다. 즉각적으로 포괄적인 구제책을 발표하고 적극적으로 시행해야만 현 상황에 제동을 걸고 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 「2장 2008 위기 발생 이후」 중에서

나는 과도한 규제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규제가 지나치게 완화된 것이 현 위기의 원인이라면 이제 방향 전환을 고려하는 것이 현명하다. 시장은 본질적으로 완벽하지 않으며, 규제 당국은 더더욱 그렇다. 규제 당국의 담당자들은 인간으로서의 불완전함 외에 관료적이며 정치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약점이 있다. 따라서 규제는 최소화하는 게 마땅하다. 금융 규제 개혁의 방향에는 3가지 기본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 「3장 2009 금융개혁의 정답과 오답」 중에서

효율적 시장가설에 따르면 금융시장은 균형을 향해 나아가며 미래에 대한 모든 가용 정보를 정확하게 반영한다고 본다. 외부 충격으로 인해 균형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있지만 이러한 경우는 매우 드물게 발생한다. 하지만 2008년의 위기는 이러한 가설을 뒤집었다. 금융시장은 항상 현실에 대한 왜곡된 그림을 제시한다고 본다. 게다가 금융자산의 가격이 잘못 책정되어 이러한 오류가 자산의 가격이 반영해야 할 펀더멘틀즈에 오히려 영향을 줄 수 있게 된다. 이것이 바로 재귀성의 원칙이다. --- 「3장 2009 금융개혁의 정답과 오답」 중에서

유로화 구상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당시 그것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유로화는 공통의 중앙은행은 갖추고 있었지만 공통의 재무 기관이 없었다. 당시 마스트리히트 조약이 지향하는 바가 정치적 공동체 없이 통화 공동체를 설립하는 것이었으므로 이러한 약점은 불가피한 것이었다. 그러나 각국은 유로화가 위기에 봉착할 경우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했다. 어쨌든 유럽연합 창설 시와 마찬가지로 단계적으로 나아가자는 취지에서,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감안하고 유로화 체제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유로화를 처음 구상할 때 알지 못했던 다른 결점들이 드러나게 되었다. 하나로 수렴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통화가 분리되는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이는 공공 부문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에서도 불균형이 초래될 수 있다는 사실을 유로화의 창시자들이 간과했기 때문이다. --- 「4장 2010 전 세계로 확대되는 위기」 중에서

금융시장의 위기로 전 세계가 2차 세계 대공황의 위협에 직면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막대한 정치적 여파가 확산되고 있다. 유럽을 중심으로 각국은 상황 해결의 실마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각국은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곧바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세 가지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 첫째, 유로존의 각국 정부는 유로존에 공통의 재무 기관을 설립하는 데 필요한 새로운 조약을 체결한다는 기본 원칙에 합의해야 한다. 그와 동시에 주요 은행들은 임시 보장 조치 및 영구적인 재자본화를 지원받는 조건으로 유럽중앙은행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ECB는 은행이 여신 한도 및 대출 잔액 수준을 유지하도록 지시하고 은행의 리스크 부담을 엄밀히 감독할 것이다. 셋째, ECB는 이탈리아 및 스페인과 같은 국가들이 매우 낮은 비용으로 임시로 부채를 재자본화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이들 조치로 시장은 안정을 되찾고 유럽은 성장 전략 마련을 위한 시간을 벌 수 있을 것이다. 부채 문제가 해결되려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 「5장 2011 유로존」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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