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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덤 스미스 국부론

애덤 스미스 국부론

: 번영과 상생의 경제학

[ 양장 ] 리더스 클래식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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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8년 07월 27일
판형 양장?
쪽수, 무게, 크기 200쪽 | 128*188mm
ISBN13 9788965706533
ISBN10 896570653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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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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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미스의 자유주의는 단순히 경제에만 한정되지 않고, 신학, 철학, 윤리학, 법학을 모두 포괄하는 종합적 세계관이다. 이런 세계관 위에서 그는 경제규제 철폐와 경제 자유화를 주장했다. 따라서 《국부론》을 잘 이해하려면 그의 세계관을 알아야 하고, 이를 위해 먼저 《도덕감정론》과 《법학강의록》에 나와 있는 그의 신학, 철학, 윤리학과 법학의 내용을 알아야 한다.
위대한 학자의 공헌은 새로운 이론을 창출한 데 있기도 하지만, 흩어져 있는 여러 구슬을 실로 꿰어서 하나의 보배로 만들듯 기존의 여러 생각들을 하나로 묶어서 새로운 체계를 만들어 새로운 시대정신을 제시하는 데 있는 경우도 있다. 스미스가 이런 경우이다. 보이지 않는 손, 공감, 자기사랑, 자연적 자유, 자연조화 등은 모두 허치슨이나 흄과 같은 스코틀랜드 계몽주의자들이 먼저 주장한 말들이지만, 스미스는 이들을 모아서 경제적 자유주의란 새로운 체계를 풍부한 자료와 엄밀한 논리로 《국부론》에서 설득력 있게 최초로 제시했다. --- pp.51-52

스미스의 경제학에서 경제현상을 설명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인간의 본성이다. 시장 기구의 효율성의 중요 근거를 자기사랑이라는 인간의 본성에서 찾은 것이 그 예이다. 스미스는 경제정책을 논할 때도 인간 본성과 부합하는가를 중시했다. 그의 《도덕감정론》은 인간 본성에 대한 예리하고 깊은 통찰력을 보여주는, 감탄이 절로 나오는 구절들로 가득하다.
경제를 비롯한 모든 사회현상은 개별적이거나 집단적인 인간행동으로 구성되고 인간행동은 인간 본성을 벗어날 수 없으므로 사회현상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예측하려면 인간 본성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인간 본성에 대한 정확하고 깊은 이해를 토대로 하고 있다는 것이 스미스 경제학의 강점이다. 그 토대를 우리는 그의 윤리학에서 찾을 수 있다. 그의 윤리학은 윤리학만이 아니라 인간 본성에 관한 전반적이고 심층적인 분석이 많다. 자기사랑, 공감, 허영, 탐욕, 양심 등 인간 본성의 여러 가지 요인들을 깊게 분석함으로써 스미스는 윤리와 법의 근거를 찾았다. --- pp.62-63

스미스에게 경제발전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법치주의 확립’과 ‘불합리한 경제규제 철폐’이다. 법치주의 확립은 공정한 정의의 법을 공정하게 집행하여, 국가 권력자나 강자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개인의 사유재산을 보호하고, 채무자의 채무이행과 계약이행을 확실하게 보장하여 개인의 사유재산을 보호함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스미스가 강조한 경제규제 철폐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소수의 특정 상공인에 부여했던 독과점 영업권을 철폐하여 경쟁시장을 만드는 것이고, 둘은 가격규제·매점매석 금지·거주 이전의 제한·수출장려 및 수입제한 등 자유로운 시장경제 활동을 방해하는 규제들을 철폐하여 경제 자유화를 실현하는 것이다. 스미스는 경제의 자유화만이 아니라 경쟁시장의 확립을 주장했음을 유념해야 한다.
스미스는 원칙적으로 정부의 경제개입을 반대했으나 몇몇 예외는 인정했다. 공공시설의 건설과 운영, 빈민구제,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한 초등교육과 고등교육 및 대중의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 은행의 방만한 대출 규제, 원격지 무역에 대한 독점적 영업권 부여, 발명품에 대한 독점권 부여, 사치품에 대한 고율 과세, 적정한 법정 최고이자율 등과 같은 규제는 예외적으로 인정했다. --- pp.167-169

인간의 본성에 대한 깊고도 정확한 성찰이라는 튼튼한 기초 위에서 사회와 경제를 분석했다는 것이 스미스의 가장 큰 장점이다. 비단 경제학만이 아니라 정치학, 사회학 등 현대 사회과학은 논리의 엄밀성을 주로 추구하여 인간 자체에 대한 이해는 부족한 경우가 많다. 현대의 경제학 등 사회과학에서는 주로 메커니즘과 제도만 보이고 사람은 별로 보이지 않는다. 그 결과 현대 경제학은 현실적 유용성은 별로 없고, 연구를 위한 연구 내지 전문 연구자들을 위한 연구들이 많다.
이에 반해 스미스는 인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출발점으로 했다. 동정심과 양심도 갖고 있지만 인간은 무엇보다도 자기사랑이라는 더 강한 본성을 갖고 있음을 인정하고 이 기초 위에서 세상을 보았다. 그 덕분에 그의 윤리학, 법학 및 경제학은 현실적 유용성을 가질 수 있었다.
--- p.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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