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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12년 02월 17일 |
|---|---|
| 쪽수, 무게, 크기 | 343쪽 | 643g | 153*224*30mm |
| ISBN13 | 9788935209095 |
| ISBN10 | 8935209090 |
시진핑 시대의 중국
: 중국은 과연 세계의 지배자가 될까
사토 마사루 저 / 이혁재 역
|
청림출판
|
2012년 02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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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정치 top20 1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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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 : 권성용
삼성경제연구소 베이징사무소 수석연구원이다. 칭화대학교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위스콘신대학교에서 MBA를 취득했다. 삼성경제연구소에 입사해 경영전략실을 거쳐, 현재 베이징사무소에서 주재원으로 근무하며 한중 기업의 다각화 및 국제화 전략, 마케팅 전략 등을 연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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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샤오보는 중국의 민주화운동을 전망할 때 가장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인터넷의 위력이라 말했다. “‘6·4(1989년 6월 4일 톈안먼 광장에서 벌어진 민주화 요구 시위를 중국 당국이 무력 진압한 사건을 말한다)’ 이전에는 후야오방 및 자오쯔양 등의 공산당 총서기가 정치 개혁을 추진했고 언론의 자유를 인정하는 등 해빙 분위기였다. 그러나 6·4 탄압을 계기로 공산당 간부 가운데 개혁파는 모두 배제됐고, 사회는 급속히 냉각됐다. 1990년대는 불안과 공포가 팽배해지면서 민주화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크게 줄었다. 그러나 인터넷이 보급되기 시작한 2000년 무렵부터 민주화운동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
중국 건국 70주년을 맞이하는 2019년, 후진타오의 뒤를 이를 시진핑은 2009년과 마찬가지로 베이징 시에서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를 개최하고 톈안먼 누각에서 ‘중요 강연’을 할 것이다. 그리고 “중국은 세계에서 우뚝 솟아 있다”며 후진타오가 ‘동방’으로 한정했던 표현을 바꿀지도 모른다. 시진핑 정권 말기가 되면 경제력으로는 미국에 필적하는 경제대국이 될 것이다. 그리고 ‘포스트 시진핑’ 체제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미중 역전’의 시기를 맞이할 것이다.
인간이 행복을 느끼거나 실망하는 것은 상대적인 감정이다. 모두가 가난하고 고생하던 1970년대까지만 해도 중국인들의 불만은 표면화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급속한 경제 발전으로 인한 격차가 드러나는 시대다. 10년 전에 외국인만 가득했던 고급 레스토랑에는 이제 중국인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돈 벌러 도시로 나온 노동자가 길가에 앉아 반찬이라곤 가난한 야채무침뿐인 도시락을 먹고 있는데 루이비통 가방을 구매한 중국인이 그 옆을 지나간다.
2012년 가을 공산당 대회부터 ‘후진타오 없는 후진타오 시대’가 시작된다. 공산당 대화를 앞두고 중국 정계의 최대 관심사는 ‘후진타오가 어떤 방식으로 공산당 총서기 자리에서 퇴임하느냐’ 하는 출구 전략이다. 후진타오 총서기는 새 지도부에 자신과 밀접한 인사를 심어 영향력을 유지하는 섭정 체제를 노릴 것이다.
최고지도자의 교체는 중국 정치의 권력 균형에 영향을 미친다. 2002년부터 2012년까지 펼쳐진 후진타오 시대의 정국의 큰 흐름은 후진타오 총서기를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청년단파가 장쩌민 전 국가주석 중심의 ‘상하이벌정치 권력을 약화시키는 것이었다. 상하이벌이 쇠퇴하는 데 반해 공청단파가 세력을 확대했다. 시진핑 등 고위 간부의 자제들이 모인 태자당도 중국 정계에서 발언권을 키워왔다. 후진타오 총서기의 친민 노선에 반대하는 기득권층이 태자당과 손잡고 공청단파에 대한 공동전선을 펴는 구도가 전개됐다.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전개될 시진핑 시대에도 태자당-기득권층과 공청단파 사이에 권력 투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시진핑이 추구할 정치 개혁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 시진핑은 2009년 2월 멕시코에서 열린 화교와의 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는 팔자 좋은 외국인들이 우리에 대해 멋대로 얘기하고 있다. 중국은 혁명을 수출하지 않았고, 기아나 빈곤을 수출하지도 않으며 그들을 괴롭히지도 않는다.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이는 홍콩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그의 발언에는 공산당 일당 지배를 내용으로 하는 ‘중국 모델’에 대한 자부심이 짙게 배어 있다.
중국은 공산주의 이념이 옅어지면서 정신적인 구심력이 약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흥미를 끄는 것이 공자, 마오쩌둥의 비교다. …… 베이징대학의 한 교수는 “공자는 어디까지나 한족이 존경해야 할 사상의 대가일 뿐이며 55개 소수민족이 경애할 대상은 되지 못한다”고 말한다. 공자와 유교를 활용하는 사회 안정 대책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고 나서 불과 3개월 만인 4월, 돌연 북문 광장에서 공자상이 철거됐다. 공자를 국가의 상징으로 삼으려는 시도에 거센 반발이 일었던 것이다. 반면 마오쩌둥 주석을 기리는 움직임은 활발하다. 경제 격차 확대 등 개혁개방 노선의 모순을 비판하는 보수판(좌파)뿐 아니라, 애국주의 교육이나 부패 척결 운동을 추진하는 중국 정부도 마오쩌둥을 전략적으로 이용한다.
글로벌 차원의 과제는 미국과 중국 두 나라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 하지만 양국 간 마찰이 계속되면서 ‘미중의 협조 아래 세계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G2론은 허구임이 밝혀졌다. 후진타오 주석이 미국을 방문하기 직전 클린턴 국무장관도 강연에서 “G2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공식 부인했다. 중국이 후진타오 주석의 미국 방문의 성과로 강조한 것은 미중 공동 성명에 들어간 “전략적 상호 신뢰의 육성과 심화에 더욱 노력한다”는 내용이다. 중국 측이 ‘상호 신뢰’를 어떻게 석하고 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핵심적 이익’에 관해 미국이 표면상으로는 강력하게 반발하지 않았다고 받아들이는 듯하다.
2022년까지 이어질 시진핑의 중국은 군사 면에서 크게 성장할 것이다. 그리고 중국의 군비 증강은 아시아의 군사적 균형에 큰 변화를 초래하게 된다. 중국은 국산 항공모함을 여러 대 배치하고 제5세대라 불리는 최신예 전투기도 배치하기 시작했다. 2020년 무렵 중국의 군사력은 기술 면에서 여전히 서방에 뒤처질 것이다. 운용 능력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러시아 의존에서 벗어나 중국 자체 기술로 무기체계를 갖추게 돼 미사일이나 해군의 항공 전략은 비약적으로 향상될 전망이다.
중국 건국 70주년을 맞이하는 2019년, 후진타오의 뒤를 이를 시진핑은 2009년과 마찬가지로 베이징 시에서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를 개최하고 톈안먼 누각에서 ‘중요 강연’을 할 것이다. 그리고 “중국은 세계에서 우뚝 솟아 있다”며 후진타오가 ‘동방’으로 한정했던 표현을 바꿀지도 모른다. 시진핑 정권 말기가 되면 경제력으로는 미국에 필적하는 경제대국이 될 것이다. 그리고 ‘포스트 시진핑’ 체제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미중 역전’의 시기를 맞이할 것이다.
인간이 행복을 느끼거나 실망하는 것은 상대적인 감정이다. 모두가 가난하고 고생하던 1970년대까지만 해도 중국인들의 불만은 표면화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급속한 경제 발전으로 인한 격차가 드러나는 시대다. 10년 전에 외국인만 가득했던 고급 레스토랑에는 이제 중국인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돈 벌러 도시로 나온 노동자가 길가에 앉아 반찬이라곤 가난한 야채무침뿐인 도시락을 먹고 있는데 루이비통 가방을 구매한 중국인이 그 옆을 지나간다.
2012년 가을 공산당 대회부터 ‘후진타오 없는 후진타오 시대’가 시작된다. 공산당 대화를 앞두고 중국 정계의 최대 관심사는 ‘후진타오가 어떤 방식으로 공산당 총서기 자리에서 퇴임하느냐’ 하는 출구 전략이다. 후진타오 총서기는 새 지도부에 자신과 밀접한 인사를 심어 영향력을 유지하는 섭정 체제를 노릴 것이다.
최고지도자의 교체는 중국 정치의 권력 균형에 영향을 미친다. 2002년부터 2012년까지 펼쳐진 후진타오 시대의 정국의 큰 흐름은 후진타오 총서기를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청년단파가 장쩌민 전 국가주석 중심의 ‘상하이벌정치 권력을 약화시키는 것이었다. 상하이벌이 쇠퇴하는 데 반해 공청단파가 세력을 확대했다. 시진핑 등 고위 간부의 자제들이 모인 태자당도 중국 정계에서 발언권을 키워왔다. 후진타오 총서기의 친민 노선에 반대하는 기득권층이 태자당과 손잡고 공청단파에 대한 공동전선을 펴는 구도가 전개됐다.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전개될 시진핑 시대에도 태자당-기득권층과 공청단파 사이에 권력 투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시진핑이 추구할 정치 개혁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 시진핑은 2009년 2월 멕시코에서 열린 화교와의 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는 팔자 좋은 외국인들이 우리에 대해 멋대로 얘기하고 있다. 중국은 혁명을 수출하지 않았고, 기아나 빈곤을 수출하지도 않으며 그들을 괴롭히지도 않는다.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이는 홍콩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그의 발언에는 공산당 일당 지배를 내용으로 하는 ‘중국 모델’에 대한 자부심이 짙게 배어 있다.
중국은 공산주의 이념이 옅어지면서 정신적인 구심력이 약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흥미를 끄는 것이 공자, 마오쩌둥의 비교다. …… 베이징대학의 한 교수는 “공자는 어디까지나 한족이 존경해야 할 사상의 대가일 뿐이며 55개 소수민족이 경애할 대상은 되지 못한다”고 말한다. 공자와 유교를 활용하는 사회 안정 대책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고 나서 불과 3개월 만인 4월, 돌연 북문 광장에서 공자상이 철거됐다. 공자를 국가의 상징으로 삼으려는 시도에 거센 반발이 일었던 것이다. 반면 마오쩌둥 주석을 기리는 움직임은 활발하다. 경제 격차 확대 등 개혁개방 노선의 모순을 비판하는 보수판(좌파)뿐 아니라, 애국주의 교육이나 부패 척결 운동을 추진하는 중국 정부도 마오쩌둥을 전략적으로 이용한다.
글로벌 차원의 과제는 미국과 중국 두 나라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 하지만 양국 간 마찰이 계속되면서 ‘미중의 협조 아래 세계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G2론은 허구임이 밝혀졌다. 후진타오 주석이 미국을 방문하기 직전 클린턴 국무장관도 강연에서 “G2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공식 부인했다. 중국이 후진타오 주석의 미국 방문의 성과로 강조한 것은 미중 공동 성명에 들어간 “전략적 상호 신뢰의 육성과 심화에 더욱 노력한다”는 내용이다. 중국 측이 ‘상호 신뢰’를 어떻게 석하고 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핵심적 이익’에 관해 미국이 표면상으로는 강력하게 반발하지 않았다고 받아들이는 듯하다.
2022년까지 이어질 시진핑의 중국은 군사 면에서 크게 성장할 것이다. 그리고 중국의 군비 증강은 아시아의 군사적 균형에 큰 변화를 초래하게 된다. 중국은 국산 항공모함을 여러 대 배치하고 제5세대라 불리는 최신예 전투기도 배치하기 시작했다. 2020년 무렵 중국의 군사력은 기술 면에서 여전히 서방에 뒤처질 것이다. 운용 능력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러시아 의존에서 벗어나 중국 자체 기술로 무기체계를 갖추게 돼 미사일이나 해군의 항공 전략은 비약적으로 향상될 전망이다.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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