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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결단

대통령의 결단

: 위기의 시대, 대통령의 역할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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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치 top100 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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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2년 03월 02일
쪽수, 무게, 크기 382쪽 | 667g | 148*210*30mm
ISBN13 9788959891788
ISBN10 8959891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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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는 몇몇 개인의 고뇌니 결단이니 하는 것 따위에 구애되기에는 너무 많은 변수가 작용한다고 믿는 사람, 역사란 너무 크고 넓은 강물처럼 흐르며, 역사의 결정적 원인을 찾으려면 개인을 넘어 서 사회경제적 배경이나 법적, 정치적 제도에서 찾아야 된다고 믿는 사람들의 눈에는 이런 이야기 가 마냥 가소롭게 보일 것이다. 그러나 가령 민권법이 린든 존슨 대통령이 아니라 거부할 수 없는 사회적 흐름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었더라도, 누군가의 손으로 그 법안에 서명을 해야만 비로소 이 루어지는 것이다. … 그러므로 이 책을 읽을 사람이라면, 그리고 특히 이 책이 출간되는 해인 2012 년에 읽는다면, 정말로 ‘후회하지 않을’ 선택(그런 게 과연 얼마나 있을까마는)을 위해 노심초사해 주기를 바란다. 미국 대통령들의 고뇌와 리더십, 하나의 선택이 국민과 국가와 역사에 미친 영향을 신중히 살피고, 우리나라의 사례와 비교해보기를 바란다. 그래서 부디 신중히 선택하시라. 1년쯤 뒤에 또 다시 후회하지 않으려면 말이다.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이 미국인 사이에서 식지 않는 인기를 누리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그가 자유와 노예제도에 대해 가졌던 생각, 시간을 두고 만들어진 생각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그는 대통 령이 되고 난 다음에 정치인으로 더 성장했으며, 그것은 극히 드문 예였다. 확실히, 외부요인들이 개혁의 주된 동력이었다. 하지만 링컨은 이 현실을 현명하게, 또 용감하게 맞이했으며 새로운 경로 로 방향을 틀었다. 그가 노예해방을 하지 않고 전쟁을 종결지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같은 의미일 수는 없었다. 그는 그 사실을 1862년 여름에 깨달았다.
대체적으로 볼 때, 링컨은 노예해방선언에 서명함으로써 어깨의 짐을 덜었다. 그는 너무나 오랫동 안 보편적 자유의 이상을 연방의 수호라는 목적 아래 눌러두고 있었다.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와 임기 첫해에, 그는 이 전쟁을 연방과 분리파들 사이의 대결이며 그 이상의 의미는 없는 것으로 설 정했다. 그러나 노예해방선언으로 자유야말로 연방을 지키는 방법임이 암묵적으로 인정되었다. 이 제 자유와 애국은 서로 단단히 얽혔으며, 어느 하나도 다른 하나를 빼고 성취될 수 없었다.

루스벨트 외교정책은 무엇이든 지협 관통 운하를 중심으로 돌아갔다(말하자면, 그것은 미국이 세계에서 갖는 역할에 대한 그의 견해에서 중심적이었다). 그런 운하를 건설하면 미국 해군력 건설에 크고도 요긴한 도움이 될 것이고, 아메리카 대륙에서 감히 누구도 넘보지 못할 패권을 장악하게 될 것이며, 세계열강의 하나로 우뚝 설 발판을 마련하게 될 것이었다. 그것은 미국의 미래에 대해 그가 품었던 생각의 중심에 있었고, 임기 초기부 터 그의 관심사를 온통 차지했다.
대통령으로서 그의 첫 번째 지시는 헤이 국무장관에게 영국과 조약을 재협상하면서 미국이 지협 관통 운하를 건설, 운영, 그리고 방비하는 일에 아무런 제약이 없게 하라는 것이었다. 헤이는 곧바로 일에 들어갔으며, 1901년 11월(루스벨트 취임 두 달 만에)에 그는 대통령 마음에 들 만한 협상 결과를 보고할 수 있었다. “흡족 하오!” 백악관의 반응이었다. 상원 역시 그랬으며, 비준은 빠르게 처리되었다.

‘미국의 세기’를 이룩함에 있어서 무기대여법은 파나마운하와 더불어 세계 속에서의 미국의 역할을 크게 바꾼 계기였다. 이제 고립주의와 보호주의의 시대는 지나갔으며 미국이 은둔국가가 되는 일은 다시는 없을 것이었 다. 냉전이 진행되면서, 루스벨트가 말한 “민주주의의 무기고”는 빠르게 “세계의 경찰”로 바뀌어갔다. 서유럽 은 황폐해지고, 동유럽은 철의 장막에 갇히고, 중국은 공산화로 치닫는 상황에서 미국은 자유와 자본주의를 위 하여 세계의 총독역할에 나서는 수밖에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의 수많은 업적과 성공 중에서 무기대여법은 별로 언급되지 않는다. 뉴딜 정책, 대 공황 극복, 2차 세계대전 중 두 개의 전선에서 승리를 거둔 일 등은 갈채를 받아 마땅하며, 그 밖에도 몇몇 위업들을 상찬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만 보는 것은 좁은 시야다. 그 사실은 만약 루스벨트가 무기대여법안을 마련하지 않았더라면 전쟁이 어떻게 끝났을지 상상해보기만 하면 바로 알 수 있다.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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