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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 차이나의 미래

슈퍼 차이나의 미래

: 중국이 말하지 않는 12가지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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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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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2년 02월 20일
쪽수, 무게, 크기 294쪽 | 554g | 153*224*20mm
ISBN13 9788935209101
ISBN10 8935209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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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관련자료 보이기/감추기

저자 : 윤재웅
김광수경제연구소 연구원이다. 한국일보 기자로 첫 직장생활을 시작했다. 2008년 전대미문의 미국발 서브프라임론 사태가 터지면서 금융 및 자산시장의 메커니즘과 그것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확하고 면밀한 분석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이를 계기로 글로벌 금융위기와 한국의 부동산 버블을 일찌감치 경고하며 전문성을 인정받아온 김광수경제연구소에 합류하였고, 본격적인 연구활동에 매진했다. 언제나 객관적인 데이터에 근거한 분석을 중시하면서도 그것을 둘러싼 거시경제적 맥락을 놓치지 않는 균형 잡힌 시각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주요 연구 분야는 중국, 러시아 등 떠오르는 신흥시장의 거시경제 흐름 및 주요 산업별 동향이다. 이 밖에도 국내 부동산 시장 및 금융시장에 대한 다수의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경제를 바라보는 시야를 넓혔으며, 외부 강연과 칼럼 기고를 통해 일반인들과도 활발하게 교류하고 있다. 저서로 《글로벌 경제위기와 러시아의 미래》가 있으며, 공저로 《글로벌 리포트 2011》, 《부동산 시장 흐름 읽는 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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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2008년 금융위기의 충격으로 쓰러져 가는 미국, 유럽 등 선진국 경제가 부활하는 데 일등 공신 역할을 했다. 신흥 경제의 선봉에서 나락으로 떨어져 가는 세계 경제를 극적으로 구한 것이다. 국내적으로는 천문학적 재정 지출로 경기부양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막대한 외환보유고를 이용해 쓰러져 가는 미국의 주식과 채권을 사들여 미국을 비롯한 세계 금융질서가 안정을 되찾게끔 만들었다. 또한 재정적자로 진퇴양난에 빠진 유럽을 파산으로부터 지켜냈다. 예전에는 세계 경제의 주변국에 불과했던 중국이 이제는 저조한 성장세를 기록하거나 긴축 조치를 발표하기만 해도, 전 세계 주가가 급락하고 유가, 금값 등이 출렁일 만큼 세계 경제에 끼치는 파급력이 크게 증가했다. 이에 중국 내에서는 “1979년에는 자본주의만이 중국을 구할 수 있었다. 2009년에는 중국만이 자본주의를 구할 수 있었다”라는 말이 회자되기도 했다. 용솟음치는 중국의 자신감에 대해 우려 섞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적지 않지만, 이 말을 부정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 p.22

칼은 먼저 미국이 빼들었다. 미국은 위안화 절상에서부터 인권 문제에 이르기까지 중국을 전방위로 압박했다. 미국은 기축통화인 달러화의 신뢰도가 흔들리고 정치, 외교, 군사 면에서 쇠락의 징후가 뚜렷이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패권국의 위용을 과시하며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아울러 동맹국을 이용한 대중국 포위 전략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그렇다고 중국이 가만히 당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중국은 자국의 주권적 사안에 대해 간섭하지 말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동시에 미국의 최대 채권국 지위와 엄청난 달러 외환보유고를 십분 활용하여 미국과 각종 사안에서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중국은 주변국과의 정치·경제적 유대관계를 강화하고, 넘쳐나는 돈을 활용한 공세적 외교 전략으로 미국의 포위망에 균열을 내고 있다. 또한 기업 인수합병과 해외 자원 매입을 통해 자국의 입지를 넓히고 있다. --- pp.23-24

앞으로 중국은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추측하건대, 중국이 이 중 어느 한쪽을 맹목적으로 택할 가능성은 없을 것이다. 중국이 높아진 경제적 위상에 걸맞게 자국의 위상을 높이려고 할 것도 분명한 사실이지만,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아직까지 서구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글로벌 체제에 순응해야만 하는 현실적 이유 역시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중국을 기존 체제로부터 이탈시키려는 원심력과 기존 체제에 편입시키는 구심력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앞으로 중국은 위의 선택지 중 어느 하나에 메이지 않고 양극단을 넘나들며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 --- p.25

뿐만 아니라 중국은 넘쳐나는 달러로 미국채를 대량 구매하여 미국의 최대 채권 국가가 되었다. 이에 따라 패권국인 미국마저 중국이 달러 자산을 팔아치울까 봐 중국의 눈치를 봐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 현재 중국 위안화는 아시아 국가와의 교역에서 달러화의 지위를 위협하는 무역 결제 통화로 자리 잡고 있다. 중국은 이를 기반으로 위안화를 아시아 지역 통화는 물론, 달러를 대체하는 기축통화 지위로까지 올리고자 하는 야심을 숨기지 않고 있다. --- p.43

빈부 격차 문제를 유사한 발전 단계에 있는 다른 개발도상국가들에서도 나타나는 일반적인 특징이라거나, 개혁개방 이후 발전 전략의 핵심인 선부론의 당연한 귀결이라고 치부해 버릴 수도 있다. 하지만 중국의 경우 빈부 격차의 정도가 사회의 안정을 위협하는 것을 넘어 ‘중국식 사회주의’를 존속시킬 수 없을 만큼 커지고 있다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개혁개방을 통해 국가는 부유해졌지만 정작 국민은 점점 가난해지고 있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성장의 혜택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개혁개방의 성과마저 부정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 pp.44-45

성장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할 중국에게 있어서 과도한 저축은 과도한 투자를 낳고, 필연적으로 경기 과열을 동반하는 악재이다. 더구나 이런 상황은 또다시 자본재와 자산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또한 과도한 저축에 따른 소비 위축은 가뜩이나 해외 수요에 의존하여 성장하는 중국에게 대규모 무역 흑자를 안겨주어,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극심한 교역 불균형을 초래했다. 교역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수출과 수입이 균형을 이뤄야 한다. --- p.61

앞만 보고 달려가기도 바쁜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인 아프리카에 맨 먼저 달려가는 것이 의외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국 정부의 치밀하고 현실적인 포석이 깔려 있다. 이는 새로운 블루오션을 확보하고자 하는 전략이다. 서방세계의 외교적 포위에서 벗어나는 한편, 자원 확보를 위해 이미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선점하고 있는 중동의 산유국이 아닌, 새로운 블루오션을 확보하고자 하는 전략이다. 그 돌파구가 바로 아프리카인 것이다. --- p.69

환율전쟁의 중심 화두인 위안화 절상 문제는 단순히 위안화 가치에 대한 논쟁을 넘어, 무역, 금융 등 세계 경제 전반을 둘러싼 미·중 사이의 패권 경쟁을 상징하는 핵심 고리이다. 〈중략〉 환율을 둘러싼 양국 간 갈등은 2010년 9월 미국 하원이 환율 조작국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공정무역을 위한 환율개혁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정점에 달했다. --- pp.118-119

중국이 미국과의 환율전쟁에서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위안화 절상에 따른 수출 부문의 타격이 중국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13억 명이 넘는 인구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중국 경제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수출은 투자와 함께 중국 경제를 떠받치는 양대 기둥이다. 내수 수요가 부족한 상황에서 해외 수요 확보를 통한 고용 창출과 투자 확대는 중국 경제를 성공으로 이끈 원동력이기도 하다. --- p.130

하지만 위안화가 가야 할 길은 여전히 멀다. 무역 결제 통화 단계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자본거래 개방이 필수적인데, 중국 정부는 취약한 국내 금융 산업을 보호하고 자본시장에 대한 통제력을 유지한다는 명목으로 자본거래 개방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국 당국은 무역 결제 대금과 같이 출처가 분명한 자금을 제외한 주식, 채권에 대한 포트폴리오 투자나 금융기관의 자본거래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또한 전 세계 무역거래 금액보다 금융거래 금액이 훨씬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중국 위안화는 상당한 한계를 지니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위안화의 국제화를 이루려면 위안화 표시 금융상품 거래가 활발해져야 한다. --- pp.153-154

보다 중요한 문제는,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라 불리며 글로벌 공급사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현실에서 중국 제품의 가격이 오른다는 것은 곧 전 세계 물가가 동시에 상승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이다. 중국산 제품을 수입하는 다른 국가들의 수입 물가가 오르기 때문이다. 중국발 인플레이션, 즉 차이나플레이션이 우려된다는 점이다.
--- p.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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