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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12년 03월 10일 |
|---|---|
| 쪽수, 무게, 크기 | 528쪽 | 862g | 152*223*35mm |
| ISBN13 | 9788950935887 |
| ISBN10 | 8950935880 |
부자들은 왜 우리를 힘들게 하는가?
: 승자 독식의 정치학
폴 피어슨,제이콥 해커 공저 / 조자현 역
|
21세기북스
|
2012년 03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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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비평/비판 top100 2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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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제이콥 해커 Jacob S. Hacker
예일대 정치과학 교수이다. 워싱턴의 New America Foundation 연구원으로, [The Great Risk Shift: The New Economic Insecurity and the Decline of the American Dream](뉴욕타임스 에디터스 초이스에 선정), [The Divided Welfare State], [Off Center: The Republican Revolution and the Erosion of American Democracy]를 저술했다.
저자 : 폴 피어슨 Paul Pierson
캘리포니아 대학의 정치과학 교수이다. 저서로 [Politics in Time, Dismantling the Welfare State?]와 [Off Center]가 있다. 뉴욕타임스 매거진, 워싱턴 포스트, 뉴리퍼블릭에 최근 그의 논평이 실린 바 있다.
역자 : 조자현
번역가들의 모임인 바른번역 회원이며 전문 번역가로 활동하고 있다. 옮긴 책으로는 《창조적으로 분노하라》《이모셔널 다이어트》《원만한 팀 vs 독한 팀》《더 석세스》《전략적 제휴》《이런 팀장 1명이 회사를 먹여 살린다》《이런 직원 1명이 고객을 끌어 모은다》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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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들은 항상 사회적 신분 상승이 가능하다고 믿어왔다. 그것이 사회의 이상적인 습이고 현실 세계에서 충분히 실현 가능한 일이라고 여기고 있다. 지난 30년 동안 경제적 불평등만 증가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 계층 이동도 함께 증가했다면 소득이 부유층에 집중되는 현상을 이렇게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올해에는 빈곤층으로 떨어졌지만 내년에는 중산층, 심지어 부유층으로까지 상승할 수도 있을 테니까 말이다. 이런 사회적 계층 이동이 점점 날카로워지는 계층 분화의 뾰족한 모서리를 부드럽게 다듬어줄 것이기 때문이다.
갈등 관계를 이루는 이유는 아주 간단하다. 민주주의는 정치적 평등이라는 이상에 바탕을 둔 개념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활동에 미치는 국민의 영향력이 동일해야 한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물론 실제로는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는 행사하더라도 그 정도가 아주 미미할 수도 있다. 어쨌거나 이런 계산법에서 돈은 그다지 중요한 요소가 아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 모두 정부 앞에서는 평등하기 때문이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난 존재”라는 것이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돈이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시장은 경제학자들이 소위 ‘유효 수요’라고 부르는 것에 반응한다. 유효 수요란 한마디로 구매력이 뒷받침되는 수요를 말한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은 정치적 측면에서는 평등할지 모르지만 경제적 측면에서는 결코 평등할 수 없다.
우리가 기억하는 닉슨의 이미지는 노동자 계층의 문화적 불안감을 키운 ‘법과 질서’의 대통령이다. 그러나 닉슨은 국내 통치 방식, 특히 경제와 사회 복지 같은 민생 관련 주요 분야에서 아주 다른 모습을 보였다. 미국의 중산층이 일상생활 속에서 겪는 경제 문제에서 닉슨은 진보주의자들의 견해를 공격한 것이 아니라 폭넓게 수용했다. 심지어 워터게이트(Watergate) 사건으로 닉슨 자신과 공화당의 정치적 기반이 큰 타격을 입었을 때조차 놀랍게도 국내 현안과 관련한 활동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다. 자신의 정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일촉즉발의 상황에서도 그는 예전에 반대한 일부 법안들을 승인하는 너그러움을 보이기까지 했다. 그리고 나머지 법안의 관련 업무는 후임자인 제럴드 포드에게 넘겼다. 그러나 제럴드 포드는 1974년 총선 패배 후 정치적 시련에 직면한다. 다수당의 지위를 누리고 있던 민주당이 그 해 선거에서 49석의 하원 의석을 더 확보하고 상원 의석도 5석이나 늘리는 기염을 토했던 것이다. 그러나 국내 통치 제도의 대대적인 정비는 거의 완료된 상태였다. 닉슨의 사임은 다수의 민주당 의원들이 새로 의회에 진출하는 계기를 마련했지만 정부가 하고 있던 활동의 기본적인 틀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
단결력과 조직력을 앞세운 재계 연합 세력이 눈부신 승리를 거두는 순간이었다. 노동계보다 세 배나 많은 자금력을 동원한 결과, 전국 각지에서 800만 통의 항의 서한이 밀려들었고 상원 회의장 복도는 분노에 찬 중소업체 고용주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그것은 완전히 다른 형태의 로비였다.” 한 반대파 의원의 보좌관은 그렇게 보고했다. “이 법안에 대해 사람들이 보인 태도는 평상시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플로리다 주의 민주당 의원인 로튼 차일스(Lawton Chiles)의 보좌관도 이렇게 동의했다. “이런 로비 활동을 마지막으로 본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다. 아주 체계적이고 조직적이었다. 우리 주에서도 반대하는 사람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몰려온 것 같았다.”
오늘날 유권자들은 자신들이 지지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는 누구인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직면한 문제는 그것만이 아니다. 정치인들의 관심도 사로잡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바르텔스의 연구를 통해 빈곤층과 중산층 유권자들이 특정 정책에 대해 자신들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힌다 해도 정치인들의 활동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고소득층 유권자가 자신들의 정책 선호도를 피력했을 때는 이야기가 달라졌다. 바르텔스의 프린스턴대학 동료인 마틴 길렌스 교수 역시 자신의 연구에서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 정치학자들이 사용하는 전문 용어를 빌리면 정치인들은 다양한 민생 사안에는 거의 ‘호응’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재정 적자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장기전으로 치달으면서 공화당과 그 동맹 세력들은 중요한 두 번째 교훈을 얻는다. 감세 법안을 꼼꼼히 잘 매만지면 감세 조치로 부유층이 얻게 되는 혜택을 실제보다 적고 공평한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관련 지식이 부족한 유권자들을 쉽게 오도할 수 있을 만큼 세금 정책에 허점이 많다는 얘기다. 그들은 단계적 도입과 소멸시효 같은 편?을 사용해서 자신들이 제안한 세법이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다고 홍보했다. 일반 국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전면에 내세우고 부유층이 누릴 혜택은 뒤에 감춤으로써 새로운 세법 규정들에 들어있는 승자 독식적인 측면을 교묘히 위장했던 것이다. 예를 하나 들어보자. 2001년도에 단행된 대규모 감세 조치로 대다수 미국인들이 받은 가장 큰 혜택은 300달러 정도의 일회성 세금 환급이 전부였다. 그런데도 해당 법안이 통과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의회와 대통령은 국민들 앞으로 그런 내용이 명시된 서한을 보내는 친절함을 보이기까지 했다. 그 법이 시행된 첫 해, 소득 상위 1%에게 돌아간 감세 혜택은 7% 정도였다. 하지만 10년 후에 전면적인 시행 단계에 이르자 이들 1%는 무려 51%에 달하는 엄청난 감세 혜택을 누리게 되었다.
갈등 관계를 이루는 이유는 아주 간단하다. 민주주의는 정치적 평등이라는 이상에 바탕을 둔 개념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활동에 미치는 국민의 영향력이 동일해야 한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물론 실제로는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는 행사하더라도 그 정도가 아주 미미할 수도 있다. 어쨌거나 이런 계산법에서 돈은 그다지 중요한 요소가 아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 모두 정부 앞에서는 평등하기 때문이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난 존재”라는 것이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돈이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시장은 경제학자들이 소위 ‘유효 수요’라고 부르는 것에 반응한다. 유효 수요란 한마디로 구매력이 뒷받침되는 수요를 말한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은 정치적 측면에서는 평등할지 모르지만 경제적 측면에서는 결코 평등할 수 없다.
우리가 기억하는 닉슨의 이미지는 노동자 계층의 문화적 불안감을 키운 ‘법과 질서’의 대통령이다. 그러나 닉슨은 국내 통치 방식, 특히 경제와 사회 복지 같은 민생 관련 주요 분야에서 아주 다른 모습을 보였다. 미국의 중산층이 일상생활 속에서 겪는 경제 문제에서 닉슨은 진보주의자들의 견해를 공격한 것이 아니라 폭넓게 수용했다. 심지어 워터게이트(Watergate) 사건으로 닉슨 자신과 공화당의 정치적 기반이 큰 타격을 입었을 때조차 놀랍게도 국내 현안과 관련한 활동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다. 자신의 정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일촉즉발의 상황에서도 그는 예전에 반대한 일부 법안들을 승인하는 너그러움을 보이기까지 했다. 그리고 나머지 법안의 관련 업무는 후임자인 제럴드 포드에게 넘겼다. 그러나 제럴드 포드는 1974년 총선 패배 후 정치적 시련에 직면한다. 다수당의 지위를 누리고 있던 민주당이 그 해 선거에서 49석의 하원 의석을 더 확보하고 상원 의석도 5석이나 늘리는 기염을 토했던 것이다. 그러나 국내 통치 제도의 대대적인 정비는 거의 완료된 상태였다. 닉슨의 사임은 다수의 민주당 의원들이 새로 의회에 진출하는 계기를 마련했지만 정부가 하고 있던 활동의 기본적인 틀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
단결력과 조직력을 앞세운 재계 연합 세력이 눈부신 승리를 거두는 순간이었다. 노동계보다 세 배나 많은 자금력을 동원한 결과, 전국 각지에서 800만 통의 항의 서한이 밀려들었고 상원 회의장 복도는 분노에 찬 중소업체 고용주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그것은 완전히 다른 형태의 로비였다.” 한 반대파 의원의 보좌관은 그렇게 보고했다. “이 법안에 대해 사람들이 보인 태도는 평상시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플로리다 주의 민주당 의원인 로튼 차일스(Lawton Chiles)의 보좌관도 이렇게 동의했다. “이런 로비 활동을 마지막으로 본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다. 아주 체계적이고 조직적이었다. 우리 주에서도 반대하는 사람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몰려온 것 같았다.”
오늘날 유권자들은 자신들이 지지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는 누구인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직면한 문제는 그것만이 아니다. 정치인들의 관심도 사로잡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바르텔스의 연구를 통해 빈곤층과 중산층 유권자들이 특정 정책에 대해 자신들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힌다 해도 정치인들의 활동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고소득층 유권자가 자신들의 정책 선호도를 피력했을 때는 이야기가 달라졌다. 바르텔스의 프린스턴대학 동료인 마틴 길렌스 교수 역시 자신의 연구에서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 정치학자들이 사용하는 전문 용어를 빌리면 정치인들은 다양한 민생 사안에는 거의 ‘호응’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재정 적자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장기전으로 치달으면서 공화당과 그 동맹 세력들은 중요한 두 번째 교훈을 얻는다. 감세 법안을 꼼꼼히 잘 매만지면 감세 조치로 부유층이 얻게 되는 혜택을 실제보다 적고 공평한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관련 지식이 부족한 유권자들을 쉽게 오도할 수 있을 만큼 세금 정책에 허점이 많다는 얘기다. 그들은 단계적 도입과 소멸시효 같은 편?을 사용해서 자신들이 제안한 세법이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다고 홍보했다. 일반 국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전면에 내세우고 부유층이 누릴 혜택은 뒤에 감춤으로써 새로운 세법 규정들에 들어있는 승자 독식적인 측면을 교묘히 위장했던 것이다. 예를 하나 들어보자. 2001년도에 단행된 대규모 감세 조치로 대다수 미국인들이 받은 가장 큰 혜택은 300달러 정도의 일회성 세금 환급이 전부였다. 그런데도 해당 법안이 통과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의회와 대통령은 국민들 앞으로 그런 내용이 명시된 서한을 보내는 친절함을 보이기까지 했다. 그 법이 시행된 첫 해, 소득 상위 1%에게 돌아간 감세 혜택은 7% 정도였다. 하지만 10년 후에 전면적인 시행 단계에 이르자 이들 1%는 무려 51%에 달하는 엄청난 감세 혜택을 누리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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