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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18년 10월 20일 |
|---|---|
| 쪽수, 무게, 크기 | 528쪽 | 774g | 153*224*35mm |
| ISBN13 | 9788997871353 |
| ISBN10 | 89978713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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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 당시 농촌사회에는 여전히 신분제가 잔존하고 있었다. 그러나 농지개혁을 통해 지주의 경제적 영향력이 사라지면서 농촌에 잔존하던 양반과 상민의 신분차별이 없어지고 노비와 같은 처지에 있던 천민이 자취를 감추었다. 그래서 농촌사회의 구성원들은 신분에서 보다 자유롭고 평등해졌다. 상민들도 양반과 마찬가지로 문중이나 시제와 같은 유교적 전통을 따를 수 있게 되었다. 나아가 가문의 사회적 지위를 높이기 위한 경쟁은 자식세대에 더 많은 교육투자를 유도하였다. 이러한 인적자본에 투자가 이후 산업화 과정에서 밑거름으로 작용하였다 --- p.27
베트남 파병은 베트남 특수를 통해 경상수지 적자 해소 및 외환보유고 확충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와 함께 수출의 급격한 증가와 우리나라 기업들의 해외진출 및 대기업으로의 성장은 우리나라 경제가 한 발짝 크게 도약하는 데 튼튼한 발판이 되었다. 베트남 파병은 경제기적의 도화선이었다. --- p.131
1930년대의 세계대공황 이후 1980년대 초까지 세계 경제의 큰 흐름은 국유화였다. 자본주의 종주국이던 영국조차도 노동당의 애틀리 수상 집권 이후 주요 산업들을 국유화했다. 철도, 통신, 정유 산업 분야의 대기업들이 몰수되다시피 국영기업으로 전환되었다. 신흥 독립국들은 국가주도를 더욱 당연히 여기는 분위기였다. 브라질, 인도, 파키스탄, 이집트, 알제리 등이 모두 국영기업방식으로 기간산업을 건설해나갔다. 그런 세계사의 흐름 속에서 민간 기업들을 중화학 건설의 주역으로 내세운 박정희 정부의 결정은 매우 이례적이었다. 그리고 신흥독립국들 중 오직 대한민국만 중화학공업으로 성공을 거두었다. --- p.160
경제민주화 정책사고에 함몰되지 않으려면 ‘경제민주화’에 대한 사고를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 경제민주화는, 경제권력을 정치권력에서 시장경제에 되돌리는 것이다. 규제완화, 노동개혁 등을 통해 “관료·노조 등에 집중되어 있는 경제 권력을 시장에 돌려주는 경제운영의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 없이는 한국 경제의 질적 도약을 기약할 수 없다. 정치권과 독점 노조가 움켜쥔 경제 권력을 놓는 것이 경제민주화인 것이다. 포괄적 규제로 기능해온 경제민주화의 정책사고를 버리지 않는 한 시장의 활력은 질식되고, 규제당국의 재량만 커지게 된다. 그 희생은 역설적으로 사회적 약자가 짊어질 수 있다. --- p.316
한국경제의 모순을 해소하고 개량하는 길은 국가경제를 활짝 개방하는 길밖에 없다. 국제적으로 활짝 열린 공간에서는 독과점이나 소득분배나 실업과 같은 닫힌 경제에 고유한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해소된다. 1998년의 위기 이후 정부의 제반 정책에서 세계경영의 진취적 기상은 까마득하게 사라지고 말았다. 고도성장을 이끈 세계경영의 국가혁신체제로 회귀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역할이 투자를 주도하고 수출을 촉진하는 이전의 방식과 같을 수는 없음은 물론이다. 그렇지만 정부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며 앞으로도 강력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새로운 역할은 사회와 문화 영역을 포함하여 활짝 열린 대규모 시장을 창출함에 두어져야 한다. 그 첫걸음은 기업과 시장에 대한 제반 규제를 혁명적으로 철폐하는 일이다. 그렇게 되면 기업의 투자가 활성화하여 양질의 일자리가 대량 창출될 뿐 아니라 소득분배의 구조가 장기적으로 개선된다. 규제의 혁명적 철폐는 한국의 기술과 숙련노동을 선호하는 외국의 대기업이 한국으로 진출하는 유인을 제공하며, 이는 국가경제의 산업연관을 강화하는 효과로 이어질 것이다. --- p.337
케이팝(K-POP) 밴드인 방탄소년단이 빌보드차트 1위에 올랐다.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의 젊은이들이 한국 출신 보이밴드인 그들에게 열광한다. 얼마 전엔 싸이가 그랬었고 샤이니, 빅뱅 같은 그룹들도 전 세계에 팬덤을 형성하고 있다. 20년 전만 하더라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현실이다.
경제적으로도 성공을 거뒀다. 음원 판매 수입, 공연 수입, 광고 수입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다. 방탄소년단의 가치가 1조원을 넘는다는 계산이 나올 정도다. 그러나 그들이 벌어들이는 수입은 그 성공의 모두 크기를 반영하지 못한다. 그들의 성공으로 인한 한국인, 동양인에 대한 이미지 개선 효과, 그들로 인한 관광객의 증가, 연관 산업에로의 긍정적 파급효과가 당사자들이 벌어들이는 수입보다 훨씬 크다고 봐야 할 것이다. 전자산업이나 자동차산업의 성공에 버금할 정도의 성공이라고 말해도 과장은 아니라고 본다.
베트남 파병은 베트남 특수를 통해 경상수지 적자 해소 및 외환보유고 확충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와 함께 수출의 급격한 증가와 우리나라 기업들의 해외진출 및 대기업으로의 성장은 우리나라 경제가 한 발짝 크게 도약하는 데 튼튼한 발판이 되었다. 베트남 파병은 경제기적의 도화선이었다. --- p.131
1930년대의 세계대공황 이후 1980년대 초까지 세계 경제의 큰 흐름은 국유화였다. 자본주의 종주국이던 영국조차도 노동당의 애틀리 수상 집권 이후 주요 산업들을 국유화했다. 철도, 통신, 정유 산업 분야의 대기업들이 몰수되다시피 국영기업으로 전환되었다. 신흥 독립국들은 국가주도를 더욱 당연히 여기는 분위기였다. 브라질, 인도, 파키스탄, 이집트, 알제리 등이 모두 국영기업방식으로 기간산업을 건설해나갔다. 그런 세계사의 흐름 속에서 민간 기업들을 중화학 건설의 주역으로 내세운 박정희 정부의 결정은 매우 이례적이었다. 그리고 신흥독립국들 중 오직 대한민국만 중화학공업으로 성공을 거두었다. --- p.160
경제민주화 정책사고에 함몰되지 않으려면 ‘경제민주화’에 대한 사고를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 경제민주화는, 경제권력을 정치권력에서 시장경제에 되돌리는 것이다. 규제완화, 노동개혁 등을 통해 “관료·노조 등에 집중되어 있는 경제 권력을 시장에 돌려주는 경제운영의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 없이는 한국 경제의 질적 도약을 기약할 수 없다. 정치권과 독점 노조가 움켜쥔 경제 권력을 놓는 것이 경제민주화인 것이다. 포괄적 규제로 기능해온 경제민주화의 정책사고를 버리지 않는 한 시장의 활력은 질식되고, 규제당국의 재량만 커지게 된다. 그 희생은 역설적으로 사회적 약자가 짊어질 수 있다. --- p.316
한국경제의 모순을 해소하고 개량하는 길은 국가경제를 활짝 개방하는 길밖에 없다. 국제적으로 활짝 열린 공간에서는 독과점이나 소득분배나 실업과 같은 닫힌 경제에 고유한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해소된다. 1998년의 위기 이후 정부의 제반 정책에서 세계경영의 진취적 기상은 까마득하게 사라지고 말았다. 고도성장을 이끈 세계경영의 국가혁신체제로 회귀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역할이 투자를 주도하고 수출을 촉진하는 이전의 방식과 같을 수는 없음은 물론이다. 그렇지만 정부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며 앞으로도 강력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새로운 역할은 사회와 문화 영역을 포함하여 활짝 열린 대규모 시장을 창출함에 두어져야 한다. 그 첫걸음은 기업과 시장에 대한 제반 규제를 혁명적으로 철폐하는 일이다. 그렇게 되면 기업의 투자가 활성화하여 양질의 일자리가 대량 창출될 뿐 아니라 소득분배의 구조가 장기적으로 개선된다. 규제의 혁명적 철폐는 한국의 기술과 숙련노동을 선호하는 외국의 대기업이 한국으로 진출하는 유인을 제공하며, 이는 국가경제의 산업연관을 강화하는 효과로 이어질 것이다. --- p.337
케이팝(K-POP) 밴드인 방탄소년단이 빌보드차트 1위에 올랐다.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의 젊은이들이 한국 출신 보이밴드인 그들에게 열광한다. 얼마 전엔 싸이가 그랬었고 샤이니, 빅뱅 같은 그룹들도 전 세계에 팬덤을 형성하고 있다. 20년 전만 하더라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현실이다.
경제적으로도 성공을 거뒀다. 음원 판매 수입, 공연 수입, 광고 수입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다. 방탄소년단의 가치가 1조원을 넘는다는 계산이 나올 정도다. 그러나 그들이 벌어들이는 수입은 그 성공의 모두 크기를 반영하지 못한다. 그들의 성공으로 인한 한국인, 동양인에 대한 이미지 개선 효과, 그들로 인한 관광객의 증가, 연관 산업에로의 긍정적 파급효과가 당사자들이 벌어들이는 수입보다 훨씬 크다고 봐야 할 것이다. 전자산업이나 자동차산업의 성공에 버금할 정도의 성공이라고 말해도 과장은 아니라고 본다.
--- p.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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