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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사이더의 반란

아웃사이더의 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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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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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8년 11월 01일
쪽수, 무게, 크기 376쪽 | 552g | 153*224*30mm
ISBN13 9788920028748
ISBN10 8920028745

책소개 책소개 보이기/감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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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속으로 책속으로 보이기/감추기

2011년경 빈부 격차는 더욱 커져 갔고, 주류 정치인은 때로 재벌을 지지할지, 유권자를 지지할지 사이에서 분열상을 보였다. 대부분의 유권자는 재벌과 고소득층의 부가 늘어나는 가운데 아무런 낙수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느꼈다.
― 7쪽, ‘한국어판 서문’에서

2016년 11월의 선거 준비 기간 동안 미국과 영국 그리고 여러 나라에서 이미 몇 개월 전에 있었던 브렉시트 국민투표에 대한 많은 논평이 있었다. 그러나 트럼프가 영국 국민투표 후 브렉시트의 승리는 자신이 대통령 당선에 가까워져 가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을 때, 그의 말은 한낱 과장으로 들렸고, 패자의 소원으로만 보일 뿐이었다. 그러나 트럼프는 정확히 그 흐름을 읽고 미국에서도 논리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다.
― 20쪽, ‘프롤로그’에서

2011년 3월, 금융위기가 발생하고 채 3년이 되기 전에, 영국 중앙은행 총재 머빈 킹은 솔직하게 말했다. “나는 실제로 드러나는 분노가 그 분노의 실체만큼 크지 않다는 것에 놀랐다 …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은 과도한 금융 영역과 그것이 초래한 금융위기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
― 23쪽, ‘프롤로그’에서

트럼프 지지자들은 자유무역의 냉혹한 결과에서 그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인물을 선출하고 싶어 했다. 그들은 투자를 원했고, 테러리스트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받길 원했고, 안정된 직장을 원했다. 그들은 트럼프를 원했다. 그들은 티브이 스타의 카리스마적인 국가의 역할에 대한 메시지에 무릎을 꿇었다.
― 41~42쪽, ‘보수주의자 아웃사이더가 등장하다’에서

유럽 이민자들은 영국 재정의 순 기여자였지만 영국인들보다 혜택을 덜 요구했다. 이민자들은 평균적으로 영국 시민권자보다 젊었고, 더 많은 교육을 받았으며, 더 건강했다. 영국이 받아들인 모든 이민자들 덕분에 영국은 더 부유해졌고, 건강과 교육, 그리고 복지에 대한 비용을 더 잘 지불할 수 있었으며 수당이나 혜택에 덜 의지했다. 이민자들은 영국이 원하던 바로 그런 인구구조였다. 이민자들은 결코 영국의 노동 시장을 뒤덮고 있지 않다. 그들의 기술과 고된 노동에 필요한 능력을 감안하면 오히려 그들이 노동 시장을 뒤덮고 있기를 바라야 할 것 같다.
― 50쪽, ‘보수주의자 아웃사이더가 등장하다’에서

대통령 당선 이후 처음으로 이임을 앞둔 오바마 대통령을 예방한 트럼프는 버릇없는 학생이 뉘우치는 것처럼 보였는데, 마치 기이한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 나타난 것 같았다. 트럼프는 머뭇거리며 예의 바른 모습을 보였다. 보수당 정치인 보리스 존슨과 마이클 고브는 질 것이라고 예상했던 국민투표가 끝나자마자 두려움에 휩싸여 창백한 얼굴을 보였다. 그들은 갑작스레 유세 기간 내내 펼쳤던 애매한 저항에 관한 주장들을 그럴듯하게 만들어야 했다. 전혀 기쁘지 않았다.
― 56~57쪽, ‘보수주의자 아웃사이더가 등장하다’에서

“자유시장 경제는 이제 됐습니다! 긴축 재정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도 이제는 충분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제조업에 투자하고, 녹색 에너지에 투자하고, 철도와 주택 건설에 투자하는 경제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학생들에게 거대한 학자금 대출은 남아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다양한 선언을 통해 철도와 은행의 재국유화, 공공 부문 임금 상승, 복지제도 강화, 무상 등록금 등 거대한 규모의 추가 비용 지출을 암시했다. 그러나 어떻게 그렇게 할 것인지 설명하려는 시도는 없었다.
― 101쪽 ‘진보주의 아웃사이더의 약진’에서

금융위기의 영향은 아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 갑작스레 등장한 진보 쪽의 지도자들은 은행위기와 무엇이 뒤따랐는지를 언급하면서 주장을 만들어 냈다. 금융계가 금융위기를 초래했지만, 고통은 중산층과 서민이 받고 있다는 점이었다. 대다수는 범죄 행위로 간주될 여지가 있는 금융인의 행동과 부주의의 결과로 고통받고 있는데, 정작 위기를 촉발한 당사자들은 계속해서 천문학적인 급여와 보너스를 받고 있는 현실이 불공정하다는 점에 동의하지 않을 사람이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들은 유권자에게 삭감의 고통이 전해지는 동안, 월가에서는 지속적으로 보너스를 챙기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 115~116쪽, ‘진보주의 아웃사이더의 약진’에서

구글세는 강력한 저항에 부닥쳤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초고소득자를 위한 법과 다른 평범한 사람을 위한 법은 따로 있다는 심각한 사회적 인상 때문이었다. 각국 정부는 한 나라가 거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세율을 조정해 다른 나라를 약화시킬 수 있는 글로벌 경제에 볼모로 잡혔다. 노동당 정부에서 오랫동안 재무장관을 지낸 고든 브라운은 엄격해지고 비즈니스를 잃는 위험을 감수할 것인지, 낮은 세율로 대기업을 유치해야 할지의 딜레마에 직면했다.
― 119~120쪽, ‘진보주의 아웃사이더의 약진’에서

정부는 어떻게 더 강하게 규제할 수 있는가? 국가가 은행을 소유해야 하는가? 위기 이전에 이런 질문들은 정치적인 악몽을 불러일으킬 것이었다. 정부는 더 강하게 규제했어야 했고, 너무 쉽게 주택담보대출에 접근할 수 없도록 개입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규제 완화라는 정책은 너무 인기가 좋았고, … 금융위기 이전에 국가가 저소득층이라는 이유로 손쉽게 대출할 수 있었던 사람들의 권리를 제한했다고 상상해 보자. 무엇이 옳은지와 무엇이 정치적으로 가능한지는 때때로 인지할 수 없을 만큼의 차이가 있다.
― 142~143쪽, ‘진보:무력해지는 쪽을 선택하다’에서

우리가 삭감하는 것은 정말 초과된 몸무게를 줄이는 것임을 명백히 합시다. 소화기관과도 같은 혁신과 교육에 대한 투자를 줄여 적자를 없애려는 것은 과적한 비행기의 엔진을 빼내 가볍게 만드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높게 날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아 추락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 174쪽, ‘보수:무능력해지기로 하다’에서

작은 정부와 무능력한 기성 보수에 실망한 것은 가난한 유권자만이 아니다. 기업가는 정부가 사회간접자본에 더 크게 투자하고 더 적극적으로 산업 전략에 개입하길 바란다. 눈에 띄게 활성화된 대도시 권역에 사는 비교적 부유한 사람조차도 교육과 주택, 의료 서비스를 염려한다.
― 178쪽, ‘보수:무능력해지기로 하다’에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부 유럽 국가 헌법은 의도적으로 통치가 장애물 코스와 비슷하도록 초안되었다. 선거 제도 또한 거의 필수적으로 연립 정부가 만들어지도록 설계되었다. 원래 의도는 극단주의자의 등장과 극단주의만의 단독 정부 수립이 불가능하게 만들려는 고귀한 목적이었다. 그 의도는 숭고할 뿐 아니라 이전에 다른 부류의 극단적 아웃사이더들이 정권을 잡았던 사건 이후에 가능했던 유일한 해법이었다.
― 204~205쪽, ‘권력은 원래 무력하다’에서

이제 트럼프가 백악관에 있다. 민주당과 꽤 많은 공화당원은 워싱턴의 헌법상 제약을 안도의 눈빛으로 바라본다. 오바마 집권기에 이는 발전의 장애물이었다. 지금 그 불만은 줄어들었고, 백악관에 있는 아웃사이더의 본능을 제어할 수 있는 고귀한 장애물로 간주된다. 그러나 부분적으로는 애당초 트럼프에게 기회를 준 것이 바로 이 장애물이었다.
― 226쪽, ‘권력은 원래 무력하다’에서

선거로 형성된 정부에는 또 다른 불가능한 제약이 따른다. 최근 영국 재무장관은 경제 성장과 관련해 중국에서 발생한 일이 내년이나 내후년의 예산보다 영국 경제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인지했다. … 재무장관은 시장을 안심시키고 선거에서 여당과 잠재적 지지자의 사기를 끌어올리기 위해 경제 실적에 관해 과장된 주장을 해야 했다. 선거나 국민투표는 항상 있다. … 유로존 회원국은 다른 나라보다 더 많은 제한을 받는다. 각국 정부는 이자율을 전혀 통제할 수 없다. 경제 정책에서 유럽 중앙은행은 선출된 정부만큼의 권력을 가진다.
― 227쪽, ‘권력은 원래 무력하다’에서

오래된 일자리를 위협하는 것은 중국 같은 수출 대국에서 온 값싼 수입품만이 아니다. 기술 혁명 또한 일자리를 정의하는 방식을 바꾸고 있다. … 커피숍마다 새로운 일자리를 찾으려고 노트북을 들고 온 사람들이 넘쳐 난다. 이제 그들은 하루 벌어 하루를 살아야 한다. 그래도 그들은 운이 좋은 편이다. 많은 지역에는 번화한 커피숍조차 없으며, 노트북과 함께 과감히 도전하려는 혁신적인 사람에 대한 수요도 없다. 오래된 일자리가 사라진 자리는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상태로 남아 있을 뿐이다. 넉넉한 수입이 없으면 충분한 소비도 하지 못한다.
― 233쪽, ‘우리의 결정권을 되찾자’에서

트럼프는 보호무역을 주장하면서 수십 년에 걸친 자유무역 정책이 미국 제조업의 붕괴에 책임이 있다고 단언했다. 주류 지도자들이 어느 정도의 이득을 얻을 수 있는지를 강조하는 동안, 그는 많은 미국인에게 세계화로 얻는 것보다는 고통이 더 많다는 인식을 키워 가고 있었다.
― 243쪽, ‘우리의 결정권을 되찾자’에서

언론을 마주 대하는 것은 정신 나간 세입자와 한집에 사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그를 진정시켜야 할지, 몽둥이로 후려쳐야 할지 모를 거에요.
― 305쪽, ‘정치인의 무력감, 그리고 언론’에서

미국이 일부 신문과 잡지 기자들은 선거 기간 동안 트럼프의 거짓 행동을 더 드러냈어야 했는지 고민에 빠져 있다. 사실을 확인하는 기자들은 유세 기간 내내 매일 아침 일찍 선거 운동에서 나온 주장을 사실과 비교하는 업무를 종종 보았다. 토론토 《스타》의 워싱턴 지국장인 다니엘 데일은 2016년 9월 15일부터 11월 8일까지 트럼프를 주시하면서 560개의 거짓 진술을 기록했는데, 하루 평균 20개꼴이었다.
― 319쪽, ‘정치인의 무력감, 그리고 언론’에서

참정권은 특권이며 책임감을 가지고 행사해야 한다. 여기에서 책임감이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다른 선택지 대신 이 선택을 한다면 결과는 어떨지를 의식하는 것을 포함한다.
― 353쪽, ‘에필로그’에서

우리는 왕조나 독재 국가, 시대가 아니라 21세기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으며, 한 개인이 아닌 법과 제도로부터 보호받는다. 그리고 이것이 실제로는 무소불위의 권력자 아래에 있는 것보다 훨씬 좋다. 한국사에서도 우리는 불과 수십 년 전까지 그 폐해를 직접 경험하지 않았던가. 이제 대통령은 국회의원의 1/3을 지명할 수도, 법관을 징계할 수도 없고, 갑자기 대한민국을 세계 7대 경제 강국의 반열에 올려놓을 수도 없다. 대통령은 어느 날 갑자기 수십만 개의 일자리를 창조하고 국민을 부자로 만들어 줄 수 있는 전지적 능력자가 아니다.
― 362쪽, ‘이 책을 읽기 전에’ 중에서
---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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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와 도널드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은 어떻게 가능했나

영국 정치 평론가 스티브 리처즈가 저술한 이 책은 지난 10여 년간 서구 민주주의 사회에서 아웃사이더 정치인과 정당이 급증한 이슈의 중요성을 독자들에게 소개하는 역할을 한다. 지은이의 한국어판 서문과는 다르게, 아직 아시아 민주주의에서 이런 움직임은 본격적으로 일어나지 않고 있기에(두테르테를 대통령으로 선출한 필리핀은 예외일 수도 있다.), 한국의 독자는 이 책에서 새로운 시선을 얻을 수 있다. 특히 브렉시트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 같은 역사적 변환점의 기초적인 해석을 원하는 독자라면 이 책은 아주 좋은 시작점이 될 것이다.
리처즈는 정치학자는 아니다. 언론인이자 텔레비전 진행자로 편안하고 일상적인 언어를 구사한다. 특별한 해석이라거나 형식적인 이론 혹은 구도를 만들어 내는 일은 거의 없다. 대중 독자들도 한달음에 읽을 수 있는 책이다.
책의 주된 논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서구 시민을 과격한 유권자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중도 진보 정당은 전형적인 케인스 학설을 바탕으로 잇달아 일어나는 움직임에 대항하려 했으나, 유권자들은 계속되는 적자 예산 속에 너무 커져 버린 정부의 과도한 부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중도 보수 정당은 예산 삭감과 증세를 설파하면서 균형 재정을 이루고 그들의 원칙을 통해 시장에 깊은 인상을 남기려 했으나 도리어 유럽연합의 일부 회원국에서 실업률만 치솟게 하고 말았다.
가장 큰 문제는 보수건 진보건 관계없이, 금융위기에 가장 많은 책임이 있는 엘리트 금융인을 처벌하려 하지도, 처벌하지도 못했다는 점이다. 기성 주류 정치인은 건드리기 어렵다거나, 부에 사로잡혀 있다는 인식은 극단주의적인 아웃사이더로 하여금 급진적인 정책을 제안하는 통로를 넓게 확산시켰다. 충격적인 경제적 혼란은 인종과 이민이라는 높아져 가는 불안과 마주해 있다. 2050년이면 미국에서 백인이 소수 민족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예측과, 유럽에서 떠나지 않고 있는 난민 위기와 이슬람 테러리즘에 대한 공포는 사람들의 뇌리에 깊숙이 박혀 버렸다.
경제와 문화적 불안감의 합류 지점은 특히 우파 아웃사이더에게 힘을 실어 주었다. 그중 가장 눈에 뜨이는 사람이 바로 트럼프다. 리처즈는 좌파 아웃사이더의 움직임 또한 중도 진보보다 한 발 앞섰다고 주장하며, 미국의 샌더스, 그리스의 시리자, 스페인의 포데모스 등을 사례로 제시한다. 그러나 아웃사이더의 반향은 역시 우파에서 더욱 강력하다. 대체로 진보주의, 긴축 반대 정당은 유럽 중앙은행과 독일의 통화주의 정책을 약화시키는 데 실패했다. 그 사이 우파 아웃사이더는 더 성공했고, 더 위험해졌다.
리처즈는 아웃사이더와 극단주의 정당이 언젠가는 빛을 잃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나 또한 그렇게 본다. 그가 말했듯 트럼프와 아웃사이더를 흥미롭게 만들어 준 요소는 그들이 주류에 진입하는 순간부터 약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2016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는 반체제의 화신이었다면, 지금은 미국 대통령으로 전형적인 기득권층의 입장에 서 있다. 그는 다시는 선거에서 반체제를 내세울 수 없을 것이다. 결국 아웃사이더라는 위치 자체가 자멸하도록 만드는 성격을 가진다. 아웃사이더가 정부를 구성하는 순간, 그들은 오늘날 패배한 중도 정당들이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똑같이 거래하고 또 타협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책의 또 다른 쟁점은 아웃사이더들이 과연 통치자로서 자격이 있는가 하는 점이다. 노동당 대표 제러미 코빈은 1970년대처럼 영국 철도와 다른 산업들을 다시 국유화하고 싶어 한다. 시리자는 유로 위기를 촉발시키는 데 한몫했던 그리스의 과도한 부정부패를 완전히 무시하고 싶어 했다. 트럼프는 가장 최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는 무시해도 좋을 만큼(실제로는 그럴 수 없겠지만) 그냥 자격이 없다.
《아웃사이더의 반란》은 오늘날의 정치에 관한 다양한 생각과 주장, 이를 뒷받침하는 주요 논거들로 가득 차 있다. 미국과 영국 이외에도 더 많은 사례가 포함되었다면 더 나았겠지만, 왜 이렇게 갑작스레 서구 정치가 격렬해졌는지 이해하고 싶은 독자라면 이 책이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로버트 켈리 (부산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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