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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12년 03월 20일 |
|---|---|
| 쪽수, 무게, 크기 | 312쪽 | 153*224*30mm |
| ISBN13 | 9788946044890 |
| ISBN10 | 8946044896 |
대북포용정책의 진화를 위하여
: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하는 핵심 정책
김근식 저
|
한울아카데미
|
2012년 03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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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근식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및 동 대학원 졸업(석·박사), 1999년 3월~2002년 4월 아태평화재단 연구위원, 2006년 3월~2008년 2월 경실련 통일협회 정책위원장, 2007년 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원, 2005년 3월~2008년 2월 청와대 안보실 자문위원, 통일부 자문위원, 국방부 정책자문위원, 해군발전자문위원, 현(現)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실장, 통일부 남북관계발전위원, 인천광역시 남북교류협력위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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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북과 지북은 우리에게 말 그대로의 ‘북한바로알기’를 요구하는 것이다. 1980년대의 북한바로알기는 수십 년간 지속되었던 반북적·냉전적 대북인식을 극복하고자 나온 운동이었고 그것은 원천적으로 애북적 입장의 발로였다. 그러나 그 당시 북한바로알기는 단지 애북적 입장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을 바로 ‘알기’ 위한 것이었다. 그 속에는 지북의 당위가 존재했던 셈이다. 따라서 지금 시기 우리에게 필요한 애북과 지북의 관점은 ‘친북’과 ‘반북’을 넘어서기 위한 또 한 번의 ‘북한바로알기’이다. ---p.94
대북정책과 관련해 합리적이고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지식인 내부의 이른바 ‘정론’그룹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들 정론그룹이 중심에 서서 양 극단의 과잉대표성을 막아내고 합리적 입장의 목소리를 잘 반영한다면 시민사회의 소모적인 남남갈등은 상당부분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 북을 무조건 편드는 근거 없는 친북주의와 대북포용정책을 무조건 비난하는 맹목적인 반북주의 사이에서 정론그룹이 합리적 공론화를 이끌어간다면 진보와 보수의 생산적 토론은 비로소 가능해질 것이다. 당장 가능한 남남갈등의 해법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해야 한다. ---p.132
미국이 진지한 협상에 응할 경우 북한은 협상용으로 핵카드를 유용하게 사용했고 미국의 상응조치에 따라 핵폐기의 가능성까지 열어놓았던 것이다. 그리고 이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기여했다. 결국 북한 핵프로그램이 협상용인지 핵보유용인지는 북한 스스로의 의지가 아니라 미국의 입장에 달려 있음을 알 수 있다. ---p.201
국제적인 두 개의 한국 인정과 달리 남북한은 내부적으로 남북관계가 두 국가 간의 문제가 아니라 민족내부 문제임을 확인하고 1992년 2월에 발효한 남북기본합의서에 양측의 관계를 ‘잠정적 특수관계’로 규정했다. 즉 남북한은 남북기본합의서 협상과정에서 격론을 벌인 결과, 전문에 “쌍방 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것을 인정하고, 평화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면서”라는 구절을 채택한 것이다. ---p.246
북한은 2002년 7·1경제관리개선조치를 통해 이른바 ‘실리사회주의’를 본격화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건국 이래 최대의 개혁정책으로 알려진 7·1조치를 통해 북한은 체제개혁에 진입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고 시장화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통과했다는 분석도 제기되었다. 그러나 실리사회주의라는 이름이 남쪽에 널리 퍼진 뒤 얼마 되지 않아 북에서는 또 다른 정책 기류가 형성되었고 급기야 2007년 이후에는 반동적 보수화가 정책 기조로 자리 잡았음이 확인되었다. 시장은 다시 통제되고 억압되었다. 7·1조치로 대표되는 개혁 정책이 결국은 좌초하고 만 것이다. ---p.309
향후 북한의 체제전환이 물꼬를 트게 하기 위해서는 북한식 초기 조건이자 체제전환을 가로막는 제약이기도 한 수령제와 대외환경을 조금씩 변화시켜야 한다. 외부에서 기여할 수 있는 체제전환의 필요조건은 따라서 북미 적대관계 해소와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북한이 외부로부터의 안보 위협을 덜고 분단체제에서 남쪽으로부터의 흡수 위협을 덜어내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
대북정책과 관련해 합리적이고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지식인 내부의 이른바 ‘정론’그룹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들 정론그룹이 중심에 서서 양 극단의 과잉대표성을 막아내고 합리적 입장의 목소리를 잘 반영한다면 시민사회의 소모적인 남남갈등은 상당부분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 북을 무조건 편드는 근거 없는 친북주의와 대북포용정책을 무조건 비난하는 맹목적인 반북주의 사이에서 정론그룹이 합리적 공론화를 이끌어간다면 진보와 보수의 생산적 토론은 비로소 가능해질 것이다. 당장 가능한 남남갈등의 해법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해야 한다. ---p.132
미국이 진지한 협상에 응할 경우 북한은 협상용으로 핵카드를 유용하게 사용했고 미국의 상응조치에 따라 핵폐기의 가능성까지 열어놓았던 것이다. 그리고 이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기여했다. 결국 북한 핵프로그램이 협상용인지 핵보유용인지는 북한 스스로의 의지가 아니라 미국의 입장에 달려 있음을 알 수 있다. ---p.201
국제적인 두 개의 한국 인정과 달리 남북한은 내부적으로 남북관계가 두 국가 간의 문제가 아니라 민족내부 문제임을 확인하고 1992년 2월에 발효한 남북기본합의서에 양측의 관계를 ‘잠정적 특수관계’로 규정했다. 즉 남북한은 남북기본합의서 협상과정에서 격론을 벌인 결과, 전문에 “쌍방 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것을 인정하고, 평화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면서”라는 구절을 채택한 것이다. ---p.246
북한은 2002년 7·1경제관리개선조치를 통해 이른바 ‘실리사회주의’를 본격화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건국 이래 최대의 개혁정책으로 알려진 7·1조치를 통해 북한은 체제개혁에 진입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고 시장화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통과했다는 분석도 제기되었다. 그러나 실리사회주의라는 이름이 남쪽에 널리 퍼진 뒤 얼마 되지 않아 북에서는 또 다른 정책 기류가 형성되었고 급기야 2007년 이후에는 반동적 보수화가 정책 기조로 자리 잡았음이 확인되었다. 시장은 다시 통제되고 억압되었다. 7·1조치로 대표되는 개혁 정책이 결국은 좌초하고 만 것이다. ---p.309
향후 북한의 체제전환이 물꼬를 트게 하기 위해서는 북한식 초기 조건이자 체제전환을 가로막는 제약이기도 한 수령제와 대외환경을 조금씩 변화시켜야 한다. 외부에서 기여할 수 있는 체제전환의 필요조건은 따라서 북미 적대관계 해소와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북한이 외부로부터의 안보 위협을 덜고 분단체제에서 남쪽으로부터의 흡수 위협을 덜어내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
---p.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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