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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자본주의냐 민주적 사회주의냐

복지자본주의냐 민주적 사회주의냐

: 임노동자기금논쟁과 스웨덴 사회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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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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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2년 03월 23일
쪽수, 무게, 크기 676쪽 | 828g | 152*225*35mm
ISBN13 9788964355169
ISBN10 8964355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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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관련자료 보이기/감추기

저자 : 신정완
현재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경제학 담당 교수이다. 서울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스웨덴 웁살라대학교와 스톡홀름대학교에서 객원연구원으로 있었다. 주로 스웨덴 사회민주주의와 스웨덴 모델에 관해 연구해왔다. 주요 논문으로 「The Swedish Debate on Wage Earners' Funds Revisited」, 「스웨덴의 ‘제3의 길’ 정책의 실패 원인」, 「노동자 경영참가 문제에 대한 스웨덴 노동조합 총연맹(LO)의 접근방식」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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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기본적으로 스웨덴 모델과 이 모델 건설의 주역인 스웨덴 사회민주주의 세력에 대해 호의적인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스웨덴 모델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된 것을 반가워 하고 있다. 그러나 스웨덴 모델에 대한 국내 논의를 살펴보노라면 스웨덴 모델의 지지자는 반대자 모두 스웨덴 모델에 대한 정확하고 폭넓은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논의를 전개하는 경우를 종종 발견하게 된다. 또 스웨덴 모델의 여러 측면 중에서 본인의 논지에 유리한 부분만을 취사선택하여 논의를 전개하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스웨덴 모델 지지자들은 스웨덴 모델의 전성기인 2차대전 이후 60년대 말까지의 경험을 주로 언급하고, 스웨덴 모델에 호의적이지 않은 사람들은 1990년대 초에 겪었던 금융위기나 그 이후의 시장주의적 개혁을 주로 강조한다.
스웨덴 모델의 공과를 균형 있게 평가하고, 그 긍정적인 요소를 우리 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려면 우선 스웨덴 모델의 형성?발전 과정과 스웨덴 모델의 여러 측면들에 대한 폭넓은 지식이 필요하다. --- p.5

이 책에서 살펴보려고 하는 임노동자기금논쟁은 스웨덴 사민주의의 이념 및 정책의 발전 과정에서 큰 분수령 역할을 한 사건이다. 1976년에 LO가 제출한 임노동자기금안은 이미 위기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한 스웨덴 모델의 한계와 문제점을 더욱 사회주의적인 방식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 --- p.26

19세기 말에서 1921년까지 스웨덴 사민주의자들이 역량을 집중했던 최대 투쟁과제는 보통선거권의 쟁취였다. 결구 이 시기 스웨덴 사민주의의 주류가 상정했던 사회주의로의 이행전략의 핵심은, 보통선거권의 쟁취를 통해 사민주의자들이 의회에 진출하고 선거를 통해 집권하여 사회의 사회주의적 개조를 실행한다는 것이었다. 집권 이후에 실행할 사회화조치의 내용은 전통적인 마르크스주의의 구상대로 자연자원와 주요 산업의 전반적 국유화와 이에 기초한 계획경제의 실시였다. 그러나 이는 상당히 먼 미래의 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사회화를 실행할 것인지, 미래 사회주의 사회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직?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깊이 있게 진행되지 않았다. --- p.64

1938년의 살트쉐바덴 협약을 통해 제도적으로 정착되어 1960년대 말까지 유지된 스웨덴 특유의 협조주의적 노사관계는 스웨덴 모델의 여러 구성요소들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협조주의적 노사관계는 전후 고도성장과 사민당의 장기집권을 가능케 했다. 사민당은 안정적 노사관계에 기초하여 달성된 고도성장의 열매를 적극적인 사회정책을 통해 국민들에게 재분배함으로써, 자신의 이념적 프로필을 유지하면서도 안정적인 정치적 지지 기반을 확보할 수 있었다. 또 스웨덴의 조합주의적 의사결정구조의 핵심적 참여주체도 LO와 SAF로 대표되는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였다. 그런 점에서 스웨덴의 협조주의적 노사관계는 스웨덴 모델 전체를 떠받치는 기둥 역할을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 p.116

이러한 내용의 임노동자기금안 시안은 당시 스웨덴 노동운동의 급진화 경향을 고려하더라도 매우 급진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다. 결국 시안대로 기금이 조성된다면 기금제도가 적용되는 기업들에서는 얼마 안 가 기금이 지배주주로 등장하게 될 것이었다. 따라서 대기업들에서 임노동자 집단이 소유?관리하는 기금이 지배주주로 등장하는 새로운 유형의 경제체제를 실험하게 될 것이었다.
기금안 시안은 스웨덴 사회에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우선 LO 쪽에서는 기금안 시안을 산하 노조들에 배포하여 이들로 하여금 기금문제에 대해 학습하고 의견을 제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많은 학습 및 토론 그룹이 적극적 노조원들을 중심으로 산하 노조들에 조직되었으며, 여기에 참여한 노조원들에 대한 설문조사도 행해졌다. 학습 그룹에 참여한 대다수의 노조원들과 노조 활동가들은 기금안 시안의 내용에 열광적 지지로 화답하였다. 그리하여 시안의 주요 내용이 거의 모두 적극적으로 수용되었다. 한편 기금안 시안은 경제학계에도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1975년 11월에 스웨덴 경제학자들의 대규모 학회인 ‘경제학회’에서 기금문제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경제학회가 발간하는 학술지 ??경제토론??은 1976년 1호에서 기금문제를 특집으로 다루었다.
--- p.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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